[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하여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올해 2월부터 환경부는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6개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구역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주에서는 의류와 가방, 천안에서는 화장품병 등으로 제품화에 성공하기도 했다.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의 11%)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 (올해 일본·대만·중국 등에서 페트 재생원료, 폐폐트병 7.8만 톤 수입 추정)  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이다.한편 재생페트 생산자업체에선 최근 일부 제품에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 Global Recycled Standard)을 받았으며, 제품표면에 재활용 제품임을 업체별로 표시하고 있다.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일반적으로 페트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하여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서 성형제품을 만드는데, 재활용 과정은 이를 거꾸로 하여 모인 투명페트병 파쇄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면서,“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강유역환경청 이동측정차량이 지난 12월 8일 경기도 광주시 공장밀집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 ~’21.3) 중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미세먼지 다량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파주·포천 지역 168개소를 점검하여 3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점검대상 선정은 환경기초자료와 과학장비를 활용한 측정자료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200여 개소를 선정하였다.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이동측정차량으로 광주·포천 등 공장밀집지역을 주 2회 이상 모니터링하여 축적한 자료를 분석해서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160여 개소를 도출하였고,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기반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수가 급증한 지역의 배출 사업장 40여 개소를 추가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 이동측정차량이 지난 12월 8일 경기도 광주시 일대를 분석한 미세먼지 전구체 감시 결과특히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과학장비로 공장밀집지역 사각지대를 집중감시하고, 고농도 배출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체취하여 분석할 계획이다.또한, 집중감시 기간 동안 적발된 사업장 등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제2차 계절관리 기간 동안 첨단과학장비인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추적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집중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측정은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48개 등 총 65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영역별로는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이 6.74점(+0.46점),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76점(+0.53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서초구의회는 전체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32점으로 전체 지방회의 평균 6.73을 상회하였으며, 영역별로는 의정활동 부문이 7.54점, 의회운영 부문이 7.15점이라고 밝혔다. 김안숙 의장은 “서초구의회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중 청렴도 평가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아 기쁘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청장실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하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왼쪽 세 번째)과 ㈜창보종합건설 맹진호 대표(왼쪽 두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창보종합건설(회장 맹진호)과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이태연)에서 코로나19와 한파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오후 3시 구청장실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맹진호 ㈜창보종합건설 대표 및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5,000kg(환가액 1,450만 원)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로써 ㈜창보종합건설은 2019년부터 동대문구에 총 4천여 만 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동대문구의사회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왔다.이날 오후 5시 30분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과 박현선 사무국장은 동대문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쌀 1,000kg(환가액 3백만 원)을 전달했다.동대문구의사회는 매년 사랑의 쌀, 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 등을 기탁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지역의 한 PC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동대문구의사회 소속 자원봉사자 7명이 6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전수검사에 자발적으로 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누어주신 창보종합건설과 동대문구의사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2년부터)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1월에 등록 말소된다.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9년 말까지 면제한다.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4.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0.12.22~’21.1.11)했다.키스콘은 ‘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1.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 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1~2월)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 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두 번째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여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예 : 최소 5일~ 최대 6주)한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세 번째로,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 해나갈 예정이다.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계획‘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업역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①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②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 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1.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 으로 구성한다.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주력분야는 ‘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1.1월에 발표하고, ‘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 을 실시한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1.1월 행정예고하고,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 윤성업 공정건설추진팀장은 ‘18.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되어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입찰 담합 삼진아웃 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부실공사 처벌 강화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당시 이 법안은 국토부와 여야 의원들 모두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당시 박 의원의 반대 사유는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2012년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도 이미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은 상태였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부실공사 등 건축법 위반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동안 업무정지를 시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하였고 국토부도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년씩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망하라고,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이 역시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로써 사적인 이해관계가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다.진 의원은 “결국 자신의 가족회사가 등록 말소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이해충돌로 후퇴된 법령을 21대 국회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박완주(사진) 의원이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201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상위 20개 사업장 중 화력발전소가 7개소로 43.25%를 차지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자료에 의하면 발전 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2.9조 원이며 그중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재정자립도는 33.3%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4개 시‧군(당진‧태안‧보령‧서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674억 원의 지방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완주 의원은 “발전원간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이 확충되어야한다”며 “충청남도 국회의원으로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공동발의 의원- 지방세법 (15인) : 고용진 ‧ 김민철 ‧ 남인순 ‧ 박성준 ‧ 박영순 ‧ 변재일 ‧ 양정숙 윤미향 ‧ 이성만 ‧ 이정문 ‧ 이재정 ‧ 이해식 ‧ 임호선 ‧ 최종윤 ‧ 최혜영- 개별소비세법 (12인) : 남인순 ‧ 박성준 ‧ 변재일 ‧ 양정숙 ‧ 윤미향 ‧ 이성만이정문 ‧ 이재정 ‧ 이해식 ‧ 임호선 ‧ 최종윤 ‧ 최혜영 

▲ 감귤 기부후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17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 등 생산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사)희망나눔마켓과 함께 감귤, 배추, 무를 구매하여 LH서울지역본부, 꽃동네, 위례시민연대에 기부하였다.  이날 전달한 농산물은 감귤 2,000박스(5kg상자), 배추 1,000망(10kg망),무 720박스(20kg상자)이며, LH서울지역본부, 꽃동네 등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졌다. 특히 제주산 감귤 기부는 감귤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공사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기부함은 물론, ‘가격 하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여 생산농민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사용했던 금액이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연평균 4,581만원, 월평균 382만원으로 신입사원 연봉 및 월급여의 1.8배가 넘는다. 변창흠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재임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36개월)이며,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4년(1개월 21일 근무) 649만원, 2015년 4,156만원, 2016년 4,935만원, 2017년(10개월 9일 근무) 4,004만원이다. 또한, 변 후보자의 급여와 상여를 더한 연소득은 2015년 1억1,218만원, 2016년 1억4,172만원, 2017년 1억3,273만원이다. 같은 기간 SH의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2015년 2,445만원(월204만원), 2016년 2,500만원(월208만원), 2017년 2,611만원(월218만원)이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신입사원 평균연봉 대비 4.5배 이상 높은 급여를 받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입사원 연봉 수준의 성과급도 별도로 챙기던 상황에서 법인카드마저 과다하게 사용해왔다. 특히, 2016년 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4,935만원으로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인 2,500만원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후임 사장보다도 법인카드 사용액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임 이종수 사장(재임기간 12년 5월~14년 8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173만원, 연평균 2,070만원으로 변창흠 후보자는 이종수 사장보다 2.2배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후임 김세용 사장(재임기간 18년 1월~현재)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320만원, 연평균 3,834만원이며, 변 후보자는 후임 김 사장보다도 20%가량 더 많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송석준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는 SH에서 고액의 연봉 외에 추가로 신입사원 평균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도 부족해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해왔다”며 “특히 신입사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연소득을 올리면서 매년 4,000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SH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사장보다는 2배 넘게 법인카드를 남용하고, 후임 사장보다도 20%가량 법인카드를 더 써왔다는 점도 들통났다”며“SH 후임 사장으로 임명된 김세용 사장이 SH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포함한 사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감축한 것만 봐도 변 후보자가 그동안 얼마나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1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5만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농장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쌍용자동차는 12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던 쌍용자동차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서,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 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 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켰다지만, 실제로는 강남 한복판 40평대 아파트가 10년 전 평균 공시가 수준으로 산정된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등 제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 사례가 드문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변창흠 후보자 아파트를 대표 사례로 삼아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분당구 서현동의 양영초등학교, 이매동의 안말초등학교, 야탑동의 야탑초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체육관 증축사업 대상학교 83개교에 최종 포함돼 교육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학부모·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게 됐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70%, 경기도청이 15%, 성남시청이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 2021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00억원이 편성되었고, 향후 공사비는 2021년~2022년에 분할 편성될 예정이다. 김은혜 국회의원(사진)은 “성남시의회 박영애(이매동·삼평동), 박광순(야탑동), 이기인(서현동) 등 3명의 시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한미림 도의원과의 협업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서현동의 양영초등학교의 경우, 국유지 및 시유지가 혼재함에 따라 신축 사업이 어려웠으나 지난 3월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건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며 "당선되자마자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에 요청하여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 시행을 촉구하고 곧이어 성남교육청을 상대로 양영초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1월 초 성남교육청 담당자에게 성남시 소재 학교 중 경기도 교육청으로 올라가는 체육관 건립 순위를 파악, 총 11개교 중 2위에 놓여있는 양영초 체육관의 건립을 재차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비까지만 포함되어 있는 양영초 체육관 급식실의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확보하여 급식실이 포함된 체육관을 건립할 것"이라며 국비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의원은 지역구 교육환경 개선 또는 다양한 정책 사업에 있어 혼자 일을 하지 않는다" 며 "앞으로도 분당갑 당원협의회 시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2월 22일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를 발간하였다. 농관원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1, 2위 품목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대해서 2권의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쇠고기는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품목 중 하나로,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1인 당 쇠고기 소비량 증가와 함께 쇠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발간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백서는 그간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에서 습득한 한우와 수입 쇠고기 구별방법과 노하우(know-how) 등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원산지 단속 지침서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 소 사육 현황, ▲ 쇠고기 유통구조, ▲ 주요 국가별 소 생산·수입·도축·소비 현황, ▲ 쇠고기 등급제 해외사례 비교, ▲ 쇠고기 부위별 특징 및 원산지 식별정보, ▲ 과학적 원산지검정법 등 각 주제별 내용을 수록하여 단속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쇠고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백서 발간으로 한우농가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혁신지구 1곳(부천 원미) 총괄사업관리자 3곳(광명 광명3동, 포천 영북, 화성 병점)인정사업 3곳(부천 중동, 평택 서정, 포천 영중) 등 7곳▲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광명시 광명3동 등 경기도내 5개시 7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경기도 7곳을 포함한 중앙 2차 공모사업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경기도 선정 7곳은 ▲혁신지구 1곳:부천시(원미동) ▲총괄사업관리자 3곳:광명시(광명3동), 포천시(영북면), 화성시(병점) ▲인정사업 3곳:부천시(중동), 평택시(서정리), 포천시(영중면)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9월)에서 2곳, 광역공모(11월)에서 5곳, 이번 중앙공모 2차에서 7곳 등 총 14곳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8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이들 7곳에는 총 812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했으며, 중앙선정 1차 및 광역선정 물량을 포함하면, 올해 도내 선정된 14곳에 최대 5년간 총 1,39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지구의 부천시 원미동은 융·복합 혁신플랫폼, 일자리연계 주거플랫폼, 공공지원플랫폼 등을 조성·추진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의 광명시 광명3동은 행복주택복합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포함했고, 포천시 영북면은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스타투어 업 허브센터·에코-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 화성시 병점은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시 병점은 스마트 광장, 스마트토탈케어(통합돌봄서비스, 맞춤형 케어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인정사업의 부천시 중동은 보건·복지·공동체를 통합한 커뮤니티케어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한다. 평택시 서정동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천시 영중면은 주민이용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희망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19개시 48곳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140억 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원도심 주민들의 의지와 열정이 뉴딜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중앙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고,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즉시 시행하는 점단위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