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홍대 인근 주차장 모습[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 및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상은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24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706면, 노외주차장 3개소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개소 1126면, 총 1978면에 해당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주차요금 1시간 면제는 오는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월정기권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자가용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구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에 대해 건의하며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의 시행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주차장 이용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쳐가는 많은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진1_산나물 승차구매 시장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4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대전광역시청 앞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대전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Drive-thru) 시장을 운영한다.4월에서 5월 주로 생산되는 제철 산나물은 대부분 지역축제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봄 산나물을 생산하는 임가에서는 산나물을 팔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이에 산림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산나물을 판매할 수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로 산나물 판로확보에 나선다.시장 운영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판매 상품은 봄철 산나물 4종 꾸러미로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봄 산나물은 면역력에 좋고 향이 뛰어난 산마늘, 곰취, 두릅, 눈개승마 800g으로 구성하여 1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나물 생산 임업인에게는 판로확보의 기회가, 도시민에게는 질 좋은 산나물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임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임산물 소비촉진에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작물 냉해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농수축산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서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냉해피해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0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해 농민부담 가중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서 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지원률도 대폭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농작물 냉해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로 이맘때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 받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거듭 요구했다.서 의원은 그러면서 “휴가·보너스·월급·정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23일 오후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국내 최대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고, 녹색산업의 핵심 분야로 수열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는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에 추가된 에너지원으로, 하천수, 댐용수, 상수원수(광역.지방)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형 친환경에너지다.해외에서는 프랑스(루브르 박물관), 캐나다(토론토 : 엔웨이브사에서 약 150개 빌딩에 냉방공급) 등에서 활발히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롯데월드타워와 한국수자원공사 내 소규모 사업장(주암댐 발전동 등 13개소)에서만 도입되어 왔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로 신규 인정된 것을 계기로 대형 백화점, 데이터 센터, 대형매장, 복합상업 시설 등 냉난방 에너지 사용이 크고 수열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대상인 공공건축물에 수열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설비보조 등을 통해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수열산업이 히트펌프 등 핵심 설비 및 부품의 제조, 설치, 운영관리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내에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주요 열원별 시범사업 확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국산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지원은 녹색산업 육성과 함께 건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조명래 장관은 “수열에너지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녹색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물에너지 활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고속도로변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로공사, 지자체와 산사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한 업무협의를 22일 전남 나주시 문평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고속도로변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기관 업무협의산림청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2013년 중앙고속도로 춘천IC 인근 고속도로변 산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단부 산림은 산림청(지자체)에서, 하단부 도로 사면은 도로공사에서 상호 협력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산림청에서 중부선 1개소, 무안·광주선 2개소, 호남선 1개소 등 고속도로변 4개소를 추진하고, 도로공사에서 고창담양선 2개소, 호남선 1개소, 남해선 2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지자체·도로공사가 서로 협력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해에도 산림청과 도로공사·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고속도로변 산사태 예방사업에 철저히 하여 산사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산사태 발생 시에도 신속히 수습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의 수출 감소 및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와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착수하고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1) 폐지 : ’19.2월 83원/kg → ‘19.9월 63원/kg → ’19.12월 59원/kg → ‘20.3월 56원/kg   2)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 ‘20.3월 한달 동안 대체재 관계의 플라스틱 신규원료의 가격하락(작년 동기대비 35.5%↓)에 따라 재생원료 판매단가도 14% 하락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수출감소 등으로 가격하락과 적체가 이어지는 폐플라스틱의 경우 적체심화가 우려되는 페트병부터 공공비축을 추진하되 비축되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4월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 3천톤으로 허용보관량(1만 6천톤)의 80%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4월 이후 보관량의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페트병(특히,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축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최종 수요처(장섬유, 보관용기 생산 등)와 적극 연계하여 재생원료의 적체 완화뿐 아니라 저품질 중심인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농가에 싸여있는 폐기물환경부는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PE, PP 등) 재생원료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는 추세로 적체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공공비축과 병행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해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가격연동제는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연단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계약시점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 조정안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2019년 2분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폐지, 폐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 폐유리병, 캔류 등 5개 주요 재활용품목의 시장가격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의 증감된다.이러한 조정안을 토대로 지역 및 공동주택별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4월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 적기 대응책이 추진되도록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수출입 추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수거·선별·재활용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주체인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중앙 및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재활용품목 공공비축과 공공수거체계 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목 수거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22.(수) 오후 충북 충주시 소재 중원농협 인력중개센터와 과수농가(사과, 복숭아 농가)를 방문하여 농번기 인력지원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현장점검(충주)중인 이재욱차관 이재욱 차관은 농촌에서는 농번기 인력확보가 큰 과제이나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이 더욱 우려된다”며 “정부에서는 인력중개 활성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70개소에서 92개소로 2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다고 밝히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 및 농협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이재명 지사)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이 도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은 기존 대형 청소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소형 청소차량을 활용해 일상생활 지역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13억2천만 원을 투입해 10개 시·군에 소형 도로청소차 구입비의 50%를 지원했다. 그 결과 전체 사업량 22대 중 수원 4대, 부천 2대, 남양주 2대, 의정부 2대, 오산 2대, 구리 2대, 과천 2대 등 총 7개 시에 청소차 16대가 보급됐으며, 나머지 6대는 올해 상반기 내 보급될 예정이다. ▲ 이재명 지사가 자신있게 소개한소형청소차이 사업으로 과거 대형 청소차 진입이 불가능해 원활한 청소가 어려웠던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청소가 가능해져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소형 도로청소차를 통해 기존 환경미화원에만 의존했던 주택가 청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소형 도로청소차 운행으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흙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걸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31개 전체 시·군에서 ‘릴레이 도로 대청소’ 행사 기간에 맞춰 소형 도로청소차가 집중 운행되고 있다. 대청소는 지난 16일 평택시를 시작으로 각 시·군별 해당 날짜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붙임 2)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 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 군포물류센터 화재 현장 방문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더민주, 의왕1)은 4월 21일(화) 오후 1시경,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소재의 군포복합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였다.이날 화재는 오전 10시 35분경 군포복합물류센터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건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전 11시 18분경 경기도 소방력을 집중시키는 대응3단계를 발령하는 등 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박근철 위원장은 화재현장에서 임국빈 군포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진압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인명 피해 방지와 소방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박 위원장은 “강풍이 동반되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군포시 소방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 점차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진화를 위해 노력하되,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화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군포소방서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신청 인정자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2명)는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된다.또한, 위원회는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의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6.7% 감소하면서 신규 실업자가 33만 3000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선 무급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대책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소 18만 2000명에서 최대 33만 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발생한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14개 기관은 노무라증권과 세계은행(WB), 캐피탈이코노믹스, 한경연, 모건스탠리, 스위스연방은행(UBS), 스탠다드차터드, 피치, 옥스퍼드이코노믹스, 크레디트스위스, 씨티, 나티시스,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다.이들 14개 기관이 내놓은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35%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 7000명 정도로 예상된다.하지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마이너스 4.89%)과 노무라증권(마이너스 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한경연은 “실업자 33만 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신규 실업자 92만 2000명) 다음으로 역사상 2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실업자는 지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 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 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이런 대량실업 사태를 줄이기 위한 고용안정을 위해 미국처럼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현재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엔 정부로부터 평균임금 50% 내에서 길게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받는다.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과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할 것도 주문했다. 한경연은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이 외에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특별연장근로 자율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파견제도 기한제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3개월간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20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부터 6월까지 급여 중 50%를 자진 반납한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롯데지주 임원 28명과 사외이사 5명 등 33명도 6월까지 급여 중 20%를 자진 반납키로 했다.롯데지주 관계자는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지주 임원들은 지난달 급여의 10% 이상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고, 롯데쇼핑 임원들도 오는 6월까지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코로나19 사태 초기 특정 업계와 중소기업 위주로 나타났던 급여 반납 현상이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한화 계열사 임원들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경영진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도 임금 반납 행렬에 동참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소비자는 상황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는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펼쳐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먼저,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수두룩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서 가능하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한다.‘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에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작년에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72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법률상담 등이었다.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피해구제98건, 대상자 48명)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였다. 피해신고자는 30대～50대가 대부분(74.4%)이었으며, 남성이 57.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274, 69.5%) 및 경기.인천(69건, 17.5%) 등 수도권이 전체 87.0%였으며,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6.8%) ▴성북(5.3%) ▴은평(4.8%) 등 순이었다.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불법대부업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숨졌다.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20.2월, 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19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20.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한편, 지난 `20.2월, 3월에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아울러,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