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면_영농폐기물_분리수거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면장 염기택)이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수거된 영농폐기물의 분리작업을 위한 8일 마을별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은 코로나19 감염위험 차단을 위해 각 마을별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5인 이하 소그룹을 구성해 마스크, 작업복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됐으며, 소독 전담 인력이 현장에 동행해 수시로 소독을 병행했다.   자원봉자사들은 면내 11개 마을별로 지정된 쓰레기장에 배출된 영농폐기물이 재대로 분리 배출됐는지 확인해 영농폐기물 이외의 생활쓰레기를 재분리하고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염기택 면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국토대청결운동은 마을별로 5인 이하 소그룹으로 실시했다”며 “마을 청결과 위생을 위해 주기적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가로수식재현장방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7일 시민감동특위 2호 과제로 추진되는 봄철 가로수 식재 현장을 방문, 현장 관계자들에게 가로수 생육개선을 통한 명품가로수길 조성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올해 시민감동의 해를 맞아 시민감동특위 2호 과제로 가로수 관리를 선정,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연내 총 10개 지역에 4,348그루의 가로수를 심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이날 현장방문이 이뤄진 지방자치회관 인근을 비롯해 총 8개 구간 45.2㎞에 3,500여 그루의 봄철 가로수를 심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통기관 설치, 식재 공간 확보, 토양개량 등 생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임동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장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이어 이 시장은 왕벚나무 8년생 3그루를 함께 심고, 가로수 생육 개선, 안전적 물 공급, 가로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체계화 등을 당부했다.이춘희 시장은 “가로수로 도시품격이 좌우될 수 있다”면서 “가로수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가로수 관리 중장기 방안으로 ‘시민 가로수 돌보미’ 등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과 연계해 가로수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4월 6일에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연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8일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94건, 연천군 187건, 파주시 89건, 철원군 23건, 양구군 2건, 고성군 1건, 총 496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역에서 20~5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청 제공)_경남 함양(야간드론 열화상카메라)_20200408_20시04분00초산림청(청장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13시 21분경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 30분경 주불을 진화 완료하고 잔불 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 16대,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를 비롯한 총 275여 명의 진화인력(산불특수진화대13, 산불예방진화대50, 공무원 175, 소방 등 40)이 투입되어 20시 30분 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특히, 산림청은 전문 드론 운영팀을 신속히 배치하여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뒷불 감시와 혹시 모를 재불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을 확정할 예정이다.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건조한 강풍은 작은 불씨라도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라며 “아름다운 꽃으로 물들어야 할 우리 산을 불꽃으로 만드는 가해자는 적발하여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서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연은 8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른 생산·소비활동, 대외적으로는 미·중 등 주요국의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현재의 위기상황이 향후 장기불황국면으로 진입하게 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종결시점,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폭, 정부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3.7% 역성장했다.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업실적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가 민간소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위축에 따라 18.7%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공사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기인하여 감소폭이 마이너스 13.5%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역할을 해주었던 실질수출의 경우에도 글로벌경기의 동반하락으로 인한 세계교역량 감소로 2.2% 역성장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락,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가능성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 하락,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GVC(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경연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반기 중엔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경제정책은 국가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 보다는 하반기 이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장기 침체기로의 본격적 진입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일정 정도 비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설명) GS칼텍스가 8일 오후 인천물류센터에서 개최한 드론 배송 시연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드론 배송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이랑 미래드론교통담당관,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 GS칼텍스 오문현 상무, GS칼텍스 김기태 사장, 국토교통부 손명수 차관, GS칼텍스 허우영 상무, GS칼텍스 허철홍 상무. 사진제공: GS칼텍스)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이 8일 오후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물류센터에서 유류 샘플 드론 배송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손명수 차관,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 GS칼텍스 김기태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그 동안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는 유조선이 해상 부두에 접안해 유류를 하역하기 전 제품 확인을 위해 소형 선박을 통해 유류 샘플을 운반해 왔다. 향후 이를 드론 배송으로 대체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이번 드론 배송 시연은 인천물류센터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에서 시작된 혁신 아이디어가 사내 공모에 채택되면서 시작됐다.이 현장 직원은 GS칼텍스가 2018년 시작한 구성원 자기주도적 체험 프로그램인 SBT(Self-designed Business Trip)에 선정되어 미국과 중국의 드론 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SBT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 샘플 드론 배송을 구상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드론 교통 및 물류 배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번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GS칼텍스의 노력과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어우러진 결과이기도 하다.드론 배송 시연에 활용된 K-드론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드론 배송과 드론 택시 활성화를 위해 개발 중인 무인기 관제 시스템이다. K-드론시스템을 활용한 민간 시연은 이번이 첫 사례로 GS칼텍스의 시연을 통해 K-드론시스템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초기 실용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이 입증됐다.또한,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드론, 운송물 용기 및 항법장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드론배송시스템으로 2019년 시작한 배송용 드론 실증 R&D 사업을 통해 개발됐다.GS칼텍스는 이번 인천물류센터 드론 배송 시연 이후 올해 안에 상용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 물류센터로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GS칼텍스 관계자는 “향후 국내 기업들이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드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용화를 시작하고,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GS칼텍스는 2015년부터 여수공장에서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설비 상부의 부식이나 균열을 점검하는데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물류센터와 여수공장 이외에 주유소 등 GS칼텍스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드론 배송 이착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4월 7일(화) 전라남도 무안의 양파·마늘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생육상황 등 산지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을 독려하였다.▲ 농협관게자들과 마늘 현장점검중인 이재욱차관이 차관은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을 방문하여 양파·마늘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노은준 무안농협장 등 관내 농협장들과 향후 생육 및 수급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차관은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로 수급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마늘의 경우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2% 많고 현재 작황이 매우 양호하여 생산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487ha를 사전 면적 조절하는 등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늘 줄기의 크기·굵기, 구 직경 등에 대한 실측, 작황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마늘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이달 말에는 정부 수매, 수출 등 ‘20년산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농협 등 관계자들에게 계약재배 물량에 추가하여 판로가 어려운 농가 보유분에 대한 수매를 실시하는 등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산지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추진과 관련하여 더 많은 농가의 자조금 가입을 위해 산지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6일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온라인 개학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스마트기기 나눔 운동’ 동참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저소득층과 기기 미보유 학생 대상으로 기기 대여를 시작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 등 추가적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기기는 추가적으로 비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교육청과 공공기관이 긴급하게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물량확보가 쉽지 않으며, 실제 수요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국협의회는 ‘스마트기기 나눔 운동’을 제안했다. 전국협의회는 한 명의 학생도 공부하는 수단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기기를 기증하거나 또는 대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필요한 기기는 동영상과 음성출력이 가능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이며, 대여 기기는 학생이 사용한 후 다시 기증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해 수거하며, 기증자의 기기를 초기화한 이후 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협의회는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차질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적극 참여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염 대표회장은 “학생들의 정보환경 격차로 인해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지난 6일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도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6만여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총 540억 원을 지원한다.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천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1억6천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3천6백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는다.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2억8천4백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8천7백만 원 이하)까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콜센터(031-120)와 주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부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제보할 수도 있다.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득 기준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가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이번 ‘긴급복지’와 관련, 현장 지원 업무 과부하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에 채용된 인원은 민원 현장에 서 코로나19 대응 복지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각 시·군 홈페이지와 담당 부서를 통해 채용절차 및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7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오봉산 유아숲 체험원”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아 체험객의 발길이 뜸해진 민간 산림교육 시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유아숲 체험원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조성된 숲으로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자연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와 창의성과 집중력 등을 향상시키는 유아 숲 교육의 현장이다. ▲ 박종호 산림청장(앞줄 왼쪽)이 7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오봉산유아숲체험원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인천에서 최초로 민간이 운영하는 ‘오봉산 유아숲 체험원’은 2018년 개장하여 숲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서 방문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 박종호 산림청장(가운데)이 7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오봉산유아숲체험원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이 늦추어지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휴관 등의 여건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과 같은 산림교육 시설도 이용객이 없어 민간 운영시설의 경영난은 깊어가고 있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오봉산유아숲체험원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이에 산림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경영난에 도움을 주고자 이용객 감염 예방에 필요한 소독 약제·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삼림교육 시설은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행 지침을 지난 3일 지침을 개정하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종호 청장은 “숲이 우리 몸의 치유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으로부터 숲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대책에도 더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도 1분기 미래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미래차 1만 2,140대가 보급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올해 1분기 동안 전기차는 1만 1,096대가 보급되어 97.9%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화물차의 보급이 3대에서 2,890대로 크게 늘어났다.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차량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혜택 등이 제공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매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수소승용차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충전 불편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국산 수소차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이 높아지는 등 보급실적이 대폭 증가했다.전기승용차는 국산차 보급실적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입차 보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보급실적은 증가했다.지자체별 2020년도 1분기 미래차 보급실적은 서울시가 1위(2,512대), 경기도가 2위(2,396), 제주도가 3위(1,011대)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침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계획* 등 미래차 수요감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구매지원 정책과 함께 시민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 미래차 보급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 (현행) 기본요금 면제, 충전요금 50% 할인 → (‘20.7월) 기본요금 50%, 충전요금 30% 할인]  그간 정부가 주도해온 미래차 보급정책에 시민(친환경차 타기 천만 시민운동 등)과 기업(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차 보급을 늘려 미래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미래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금년 내 미래차 20만 대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 라면서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0년 2월5일, 배달의민족 관련 국회토론회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노웅래 위원장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노웅래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고,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또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업체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대기오염도현황 통계정보 보고서’(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장장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