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급 전보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정 종 선   前 환경부                                                                                     2020. 3. 31.일자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고▲ 정인화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3906건이 발생했고, 351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인화 무소속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2016~2020.2 아동성착취물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졌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2020년(2월까지) 113건으로 총 390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사람은 ▲2016년 957명 ▲2017년 543명 ▲2018년 1006건 ▲2019년 886명 ▲2020년(2월까지) 121명으로 총 3513명이다.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까지 ‘아동성착취범죄’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 유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성인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이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박완수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근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드는 청년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 내놓은 대학교 온라인강의 기반 구축 등의 정책으로는 현재 대학생들이 처한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교에 등록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학교 총장의 권한이라며 먼 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며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1학기 등록금 재조정과 더불어 1,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협의하고, 사립대와도 같은 맥락으로 협의에 착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경우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서 거스름돈으로 지급하는 지폐를 3.25일 부터 전면 소독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지폐로 거스름돈을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지폐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지폐를 통한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화폐관리를 강화하는 국내외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용을 가능한 한 제한하라고 시중은행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국내 주요은행들도 화폐를 소독해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도 지폐를 만진 후 손을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환전용으로 매일 3천2백만원의 지폐를 소독하고 있다. 실제 매일 1천원권 640장, 5천원권 384장, 1만원권 64장 등 총 1,088장의 지폐(합계 3천2백만원)를 소독하고 있다. 공단은 소독한 지폐를 다음날 사용하고 있으며, 거스름돈은 지폐로만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거스름돈과 고객들이 납부하는 현금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현금 사용보다는 교통카드 및 녹색교통사전등록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직원 마스크 및 장갑착용 의무화, 매시간 요금소 소독 등을 통해 시민들과 직원들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 지폐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코로나 사태 발생이후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차량통행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남산 1·3호 터널의 1일 평균 혼잡통행료 징수건수는 6만 5,969건으로 지난해 7만 5,032건에 비해 9,063건(1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본사 앞에서 석탄사업 중단 촉구집회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이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과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는 이날 "포스코가 2018년 기준 78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8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 연합 단체는 포스코본사 앞에서 사업중지촉구집회국내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르는 가운데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해왔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표적인 철강기업이자 석탄기업인 포스코의 사업 방향이 한국 기후변화 대응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에도 포스코는 추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고수해왔다. 이 발전소가 예정대로 건설된다면, 포스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톤 수준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석탄 기업들에 대해 해외 기금들은 투자를 철회하는 추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네덜란드 연기금 등은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같은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식 철회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표방한 만큼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해 포스코가 기후위기를 중점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람과 기후를 질식하게 만드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30여 명이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고공행진하는 포스코의 오염 배출을 경고했다.한편, 이날 주총에서 포스코는 장인화 철강부문장, 전중선 전략기획본부장, 김학동 생산본부장, 정탁 마케팅본부장 사내이사 재선임을 의결했다. 

▲ 각당 친환경관리 공약 분석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주요 정당의 석탄발전 퇴출 공약 을 분석한 데 이어 27일 에너지전환 분야 주요 정당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각각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녹색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RE100 시장제도 활성화’나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등 에너지전환 과정의 지역과 일자리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 여당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10년간 200조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녹색요금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공약하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요구수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하겠다거나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해체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은 10대 공약에 탈원전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외의 녹색당 만이 현재 탈원전 정책보다 더 빠른 ‘2030 탈핵’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공약했다.에너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에너지제로빌딩 건축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을 공약했고 민생당은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약 200만 호의 노후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마을 녹색전환’과 공공 임대주택의 ‘넷제로 건물 도입’을 공약했으며 녹색당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 절감’시키겠다는 공약과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중당 역시 에너지 세제와 전력시장을 개편할 것을 공약했다.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전환에 구체적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싶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의 그린뉴딜 논의로부터도 한참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서 계속 미뤄온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더 빠른 탈핵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약속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성곤 예비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부세법의 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정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라고 종부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곤 예비후보와 참석자들은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를 약속했으며,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도 종부세 해결 법안이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합동기자회견은 김성곤(강남갑)이 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며, 김성곤(강남갑) 후보를 비롯하여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예비후보 10인이 참석했다.<끝> 

사회연대은행과 HSBC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은 1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금리조건으로 진행되며, 6개월 거치 후 18개월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1차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과 거래가 있던 소상공인 중 이번에 피해가 컸던 행사 대행업, 화훼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이 정한 유흥업소, 사금융,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접수는 등기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bss.or.kr/) 또는 전화상담(02-2274-963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무담보로 진행되는 이번 긴급자금대출은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을 최소화 해 대출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신속하게 자금 집행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고 간편한 대출 실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여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SBC는 2015년 예비(인증)사회적기업 대상 대출 지원을 시작으로 대학(원)생 재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000개 업체에 600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 무단투기 금지 로고젝터지난해 용산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만2680톤. 이 중 67%(2만1800톤)을 마포자원회수시설, 33%(1만880톤)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냈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2020년 구 할당량이 6609톤에 불과하단 사실이다. 이를 넘길 경우 반입수수료가 2배로 뛰거나 아예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전년(1만880톤) 대비 40%(4271톤) 감량한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것. 구는 우선 매달 각 동에서 진행되는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구민들 스스로 쓰레기 배출 실태를 경험해보는 ‘종량제 봉투 파봉 체험’을 실시한다.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4월 중에는 쓰레기 감량을 독려하는 구청장 서한문과 뉴스레터를 지역 내 주택가, 상가, 음식점, 유관기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주민 협조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대서환경, 삼성환경 등 지역 내 폐기물 수거업체가 분리배출 등 위반 쓰레기에 ‘수거거부’ 안내문을 붙이면 구청·동주민센터 단속반이 현장 조사를 진행,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용산구청 자산이 고물상앞에?구는 무단투기 전담요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렸다. 지난해 도입했던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한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300곳(특별관리구역 60곳 포함)을 대상으로 대청소, 그물망·(스마트)경고판·로고젝터(LED로고라이트) 설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올해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기존 118대에서 157대로 39대 늘린다. 스마트 경고판은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고화질 폐쇄회로(CC)TV와 음성(안내방송) 출력이 가능한 스피커를 갖춰 무단투기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단투기 금지 로고젝터도 올해 5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오는 5월부터는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비닐·페트병 목요 배출제’를 시범운영한다. 양질의 폐비닐,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구는 최근 지역 내 재활용정거장(단독주택지역 재활용 분리수거함) 53곳에 무색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 외도 구는 용산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녹색장터 운영 등 특화사업을 병행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속 혼합된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만 분리배출해도 50%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경계 해제 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규제도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23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2명) - 중복(244명)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된것.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연천읍,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간동면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7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7일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177건, 화천군 177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5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사진)이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인사사▲ 이원웅 도의원고를 계기로 구성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포천석탄화력발전소특위, 구성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2월, 1년간)의 조사결과와 이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인의견을 보태어 발표하였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민들은 오랫동안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의 기존 무허가 공장(장자산단 내 입주 예정)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감사원이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 포천시와 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등을 인가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매우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협의내용인 굴뚝의 일원화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전결자의 주의처분을 촉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총괄의견에 명시된 것처럼 굴뚝의 일원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개별 굴뚝의 구체적 폐쇄방안 없는 공사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법으로도 개별 굴뚝의 강제 폐쇄가 불가능하니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불가능한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법의 위반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승인기관의 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법 제30조 1항과 2항의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재도 굴뚝의 일원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환경정의가 지난 25일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이경희 전(前)중앙대학교 교이경희이경희수를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신임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교수(1985~2009), 대한가정학회 회장(1998~2000), 한국주거학회 회장(2007~2008). 서울장학재단 이사장(2012~2014),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2016~2018) 등을 역임했다. 1대 원경선 이사장, 2대 김성훈 이사장, 3대 강철규 이사장, 4대 김일중 이사장에 이어 5대에 이 신임 이사장이 오른 것이다.아울러, 정기총회에서 ‘환경, 사회 약자와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 강화’라는 활동방향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정의 정책의 구체적 실현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을 결의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 슬레이트 :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이다.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 목표로 제도개선 지속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약 38만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및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 왔다. 2020년에는 발전사와 수입 시멘트사간 약 70만톤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되어,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 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전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 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연간 공급량 34만톤 중 일부는 수입시멘트 대체 외 타 용도(몰탈 원료 등)로 공급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방법 : SPC 설립  SPC 형태 : 석탄재의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전문 법인 - 소재지 : 에스피네이처 남부영업소 內 위치(부산시 서구 암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