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증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해 재택학습(실습)형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론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영상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월 마지막주부터 집합교육 운영을 연기했으며, 지난 2일부터는 교육원 일부 시설이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모든 집합 교육과정을 5월 8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임 실무과정은 사전학습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5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교육원 업무를 더 연장할 수 없어 강사와 교육생 간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강의를 도입한다고 교육원은 설명했다.우선 ‘신임실무과정’과 ‘멋진보고서꾸미기과정’을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강사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은 자택 등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질의, 토론, 발표 등의 교수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 교육생들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들에게 재택 학습 동의서 제출 및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을 수료기준으로 규정해 운영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상승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 등 고품질 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규제혁신에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 282건과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은 68건, 건의과제는 32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에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기존산업(농업), 기존산업(식품), 기존산업(축산), 산업기반(농업), 산업기반(경영), 산업기반(생산), 소득보전, 신산업, 질병·안전관리, 지역개발(분야별 법령 목록은 참고1 참조) 등이다.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0.4월)하였다.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mafra/2470/subview.do)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지사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20일부터 소형 어선 내 선저폐수 방문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로,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배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 어선에 지난 2017년부터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해왔다.지금까지는 매년 5월 한 달 서비스를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기간을 오는 9월 19일까지 5개월 동안으로 연장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민은 어선과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기간을 대폭 늘린 만큼, 많은 어업인들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업들은 21대 국회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우선 추진 경제활성화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지원과 규제완화를 꼽았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국회·정부·민간경제계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희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 기업(160개)의 2/3 이상인 109개사(68.1%)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9일 모노리서치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중복응답이 허용됐다.그 다음으로는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경제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의 중점사업이라고 응답한 기업(109개사)을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경련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정부, 민간 경제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의 순서를 보였다. 한편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국회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과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4.4%),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은 코로나 19 확산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가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집에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 관련 콘텐츠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온라인 제공내용은 전시기획전 및 이러닝교육, 다양한 생태정보 등 이다.전시기획전에서는 직접 전시관에 있는 것처럼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 등 가상현실(VR) 전시를 비롯해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지구별여행’ 등 14개의 전시를 볼 수 있다.이러닝교육은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지구를 지켜라! 고고 생태탐험대’ 등 12편을 제공한다.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과정인 ‘꿈꾸는 생태교실’과 국립생태원의 동·식물을 소개하는 ‘오늘의 생태 볼거리’ 등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생태 정보를 제공한다.이번 온라인 전시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사이버전시교육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전시기획마케팅부(041-950-5843)에서 받는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추후 개관 시 현장을 방문하면 더욱 생생하고 즐겁게 전시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13일~16일 동안 발생한 49건의 멧돼지 시료 중 5건의 폐사체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4월 14일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과 4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및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견되었다.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지역 4건의 폐사체는 모두 기존 발생지역인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양구군 방산면 지역 1건의 폐사체는 민통선 내 2단계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다.  폐사체는 모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환경부는 양구군 송현리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의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군부대와 협력하여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는 한편 포획틀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화된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1_내나무 갖기 캠페인 이벤트 당첨자 발표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3월부터 4월 10일까지 코로나19로 침체한 묘목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무 심기에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내 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추진하였다. 그루콘은 지난 3월에 두 번에 걸쳐 총 5천 명 선착순 접수했으며, 전국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그루콘 : 산림청 캐릭터 그루와 이모티콘의 합성어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묘목교환권임(1만 원 상당)캠페인과 함께 진행된 ‘나의 나무 찾기’, ‘나는 무슨 나무일까요’라는 2개의 이벤트 참여자 중 300명과 나무 시장에서 실제로 그루콘을 이용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였다. 당첨자에게는 경북의 오미자청을 제공한다.당첨 여부는 17일 13:00에 캠페인 누리집(www.2020mytree.info)에서 확인 가능하며 당첨자에겐 당첨 문자가 발송된다.당첨 문자를 받은 당첨자는 캠페인 누리집에 들어와 오미자청을 수령할 주소를 적어 제출하면 해당 주소로 오미자청을 받을 수 있다.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이의경 처장[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코스맥스를 방문했다.  식약처는 이의경 처장이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 상황에서 손 소독제 제조업체의 생산·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용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손 소독제’ 제품의 생산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손 소독제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까지 근무하는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손 소독제가 필요한 곳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과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주길 바라며, 식약처도 생산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진자료) 이랜드리테일, 경단맘 창업 지원 프로젝트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내 아동 패션 선두 기업 이랜드리테일에서 경력단절맘의 아동 패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돕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랜드리테일의 경력단절맘 창업 지원 프로젝트는 출산 및 육아에 의해 구직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16일(목)부터 접수를 시작해 28일(화)까지 모집을 진행한다.이번 프로젝트에는 아동 패션에 관심이 높은 아이가 있는 주부, 아동 관련 부문의 기창업자, 투잡에 대한 욕구가 있는 워킹맘 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상품의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이랜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해주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예비창업자는 상품 선정과 사진 촬영, 상품 업로드에만 집중하고, 기존 개인 셀러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장 크게 어려워하는 상품기획, 상품사입, 배송, CS(고객서비스), 마케팅 등을 모두 이랜드에서 담당한다.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랜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단맘 창업 지원 프로젝트는 창업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며, “이랜드리테일의 동반성장기금을 활용해 비용 측면에서 예비창업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패션 사업 노하우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컨설팅과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오는 28일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랜드리테일 경력단절맘 창업 지원 프로젝트는 다음 달 1일 당선자를 발표하고, 컨설팅을 거쳐 5월 중순부터 SNS 및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에 돌입한다.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지원 방법은 이랜드리테일 아동 패션 온라인 큐레이션 플랫폼 ‘키디키디’ 홈페이지(www.kidikidi.kr) 및 키디키디 인스타그램 공식계정(@kidikid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랜드리테일의 아동 패션 온라인 큐레이션 플랫폼 ‘키디키디’(kidikidi)는 아동전문 패션 매거진 제공 및 브랜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아동 패션 브랜드들을 제안하고 함께 성장하는 큐레이션 커머스 플랫폼이다. 키디키디는 오는 24일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 차관(홍정기)은 4월 1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 ㈜환경부 차관한백재생산업(대표 노환)을 방문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특히 ㈜한백재생산업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재생원료인 펠렛을 생산(연간 15.6천톤 처리규모), 중국 등 해외로 주로 수출했다.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은 최근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으로 해외 수출 판로가 막히고 유가 하락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급감하고 재활용제품(재생원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 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활용 육성융자자금 조기집행 등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방문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이다.이날 업계의 재활용제품 비축장소 확보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선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대해,환경부는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재활용제품 선매입 비축과 함께 지원금 선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정기 차관은 현장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단계(수거, 선별, 재활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태영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 성동구 동일로길 151번지 신축 공사를 수주한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 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17일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태영건설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재활용을 위한 분류는 뒷전인 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없어▲  성상별 분류없이 혼합으로처리되는 현장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태영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체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했다.  ▲ 공사개요현안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폐기물의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태영건설의 성동구 건설현장 여기저기에 허술하게 방치돼 환경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영 현장 관계자는 "폐기물  분리전 일단 배출된 상태였다"며  “미비한 점 은 보강하겠다"고 말했다.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는 이 같은 주민의 민원을 지자체인 성동구청에 확인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어촌지역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사업비 조기집행 추▲김인식  진으로 올해 1분기에 8,678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일자리, 복지, 영농철 대비 안전영농, 재해대비 분야에 대한 사업비로 1분기 계획 8,332억원의 104%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된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됐으나, 매주 사업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추가인력을 배치하거나 부서 전문 인력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조기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기로 한 계약특례를 공사 주요사업에 적용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공공기관 조기집행 관련 특례’에 따라 선금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의무 선금률 10% 상향, 계약절차 단축을 실천하며, 관련기관과 시행인가를 협의하는 적기 자금배정으로 재정조기집행의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최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해 상반기까지 올해 대상사업비의 65%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에서 집행하는 예산 대부분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 등에 제공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 밀착형 예산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 배출허용기준대비 설비별 20~30% 강화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강화되는 환경규제 준수는 물론 자구 노력을 통해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라며 “우리 공사는 환경부 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여 에너지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20~30% 강화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2020년 4월부터 공사 설비에 적용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앞으로 질소산화물이 자체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며 자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 저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목동열병합 SCR*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SCR에 사용되는 촉매를 교체한 바 있다. 또한 금년 중에는 목동, 노원열병합에 고성능 저녹스버너** 및 FGR*** 등 탈질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SCR: 선택적 촉매환원, 질소산화물을 환원제와 촉매에 접촉시켜 제거하는 설비 **저녹스버너: 연료와 연소공기를 최적의 비로 혼합하여 질소산화물 형성 억제 ***FGR: 배출가스 재순환, 배기가스 일부를 보일러로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 형성 억제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라며 “환경관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배출시설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