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시의원(사진)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완전 종료’ 선언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사슬을 끊어낼 올바른 결단”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정쟁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가계 자산의 80~90%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코스피 정상화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이라는 확실한 대체제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내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금융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조치는 경제 논리상으로도 완전히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표 계산을 뒤로하고 망국병 해소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마땅히 이에 화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탓, 전임 시장 탓만 하며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의 도화선이 된 것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35일 만에 번복했던 사건”이라며, “집값 띄우기에 급급해 섣부른 규제 완화와 번복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당사자가 도리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임 시장 때 뉴타운 해제로 공급이 줄었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뉴타운 출구전략을 처음 설계하고 발표한 것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의 과거 재임 시절”이라며, “과도한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스스로 해제 정책을 펴놓고, 이제 와서 박원순 전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왜곡”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 정부는 6만 가구 공급 폭탄과 세제 정상화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며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무의미한 정치 공세를 거두고 정부의 5월 9일 유예 종료 기조에 발맞춘 서울시의 세부 이행 계획과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지향 시의원(사진)은 2월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요금 감면과 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유족증 제시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감면 건수는 총 21건, 감면액은 127,850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감면 확대가 서울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독립유공자 유족증 제시자’의 주차요금 감면 현황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김지향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며, 올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시민의 일상에서 더 분명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징적 예우를 넘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면율 상향은 재정 부담은 작지만, 유족분들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그 유산이 시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월 4일(수) 가락시장 내에서 유통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캠페인은 명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가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공사를 비롯해 도매시장법인, 그리고 송파소방서 의용소방대와 ㈔대한산업안전협회(서울동부지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90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 실천 의지를 다졌다.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설 명절 휴장 기간 중 콘센트 전원 차단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과 시장 내 안전사고 예방 수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내 주요 위험요소를 직관적인 이미지로 시각화한 디자인 자료를 배포해 유통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전 퀴즈를 푸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이사는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다”며,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안전한 환경관리로 화재와 사고 없는 가락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도림천 횡단교량 조감도(안)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공사비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도림역은 교통이 편리해 이용객이 많은 곳이지만, 도림천으로 인해 지하철역 이용 시 우회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구는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6년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를 설치했으나, 2023년 1월 교량 처짐으로 붕괴되면서 준공 7년 만에 철거됐다. 구는 사고 직후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임시 안전시설(가설벤트)을 설치했으며, 우회도로를 안내해 추가 사고를 예방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도림천 교량 신설계획 수립을 포함한 보행 동선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으나,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상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1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투자심의 대상 사업이다. 구는 24년 4월과 25년 2월, 8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요청하며 재원 확보에 나섰으나, 자치구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재검토’ 통보에 따라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업 추진의 전환점은 2025년 9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개정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투자심사 없이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자, 구는 즉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는 설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난 1월 19일 도림천고가교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배경과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어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교량 형식과 설계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설치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구는 이러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중앙부처,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보행 편의와 안전이 직결된 사업인 만큼 도림동 주민과 신도림역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3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2,4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2월 4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4일 02시30분부터 2월 5일 02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경북 청도, 고령, 대구 달성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리주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백 해소, 생활밀착형 주거관리 모델로 주목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의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이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우수 정책을 발굴‧시상하는 상이다. 정책의 형성 단계부터 집행 과정, 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청소와 안전 관리, 시설 유지 등에서 취약했던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구가 직접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주거 관리 사각지대를 공공이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구는 2023년 번1동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7개 구역까지 운영 범위를 넓혔다. 올해는 3개 구역을 추가해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한 전 동에 빌라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빌라관리사무소에는 전담 매니저가 상시 근무하며 골목길 청소, 공용시설 점검, 안전 순찰, 생활 불편 사항 대응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나 별도의 관리비 부담 없이도 현장 중심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2025년 실시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4%가 사업에 만족, 96%가 타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주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투기 감소, 골목 환경 개선,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 등 구체적인 변화도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앞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수상’ 등 여러 대외 수상을 통해 정책 효과성과 실효성을 입증해 왔다. 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 확산이 가능한 정책 모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주택과 정호연과장은 “빌라관리사무소는 단순한 환경정비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공이 책임지고 보완하는 새로운 주거관리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밀착형 주거관리 모델로 내실화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이달 27일 공공 및 민간 내진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부실·지적사항 사례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6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및 2026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주요 부실·지적사항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 인원은 최대 500명이며, 사전등록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원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업무혀약후 양측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전남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가 농업 분야 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농어촌 공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경제 성장 및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농어촌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가 경영 안정 연구 교류 및 협력 ▲농어업 통계 및 어촌 조사 정보 제공 및 협력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한 연구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농어촌 정책 연구에 관한 활동에 대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 분야 전문기관 간 연구·인적 교류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통해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 김기성 대표이사는 “양 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우리 농수산업이 직면한 공동과제를 함께 대응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협력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수산업 미래의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이번 협약은 농어촌의 위기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원은 농어촌 현장의 정책 수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 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77억 5,264만 원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 7,895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기 체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3기·4기·5기 체납은 건수 증감이 엇갈렸으나, 고액 체납이 장기체납 구간에 몰리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 현황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49건·19억 원 수준이던 체납은 2022년 43건·7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3년 49건·14억 원, 2024년 42건·34억 원으로 다시 확대되며 특히 2024년에 고액 체납으로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체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습·고액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원중 의원은 “지하철 상가는 시민의 공공자산이며, 임대료 수입은 교통공사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공사의 체납 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최근 체납 급증 현상은 관리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외부 경제 상황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의 운영 손실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임대보증금만으로 체납을 감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단계별 관리 강화, 장기체납 상가에 대한 계약 관리 방안과 공사의 재정 안정 방안이 고려된 책임 있는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8일 오후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축사에 나선 이새날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학교가 독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읽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인 ‘도서관의 미래’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도서관은 학교 담장을 넘어서도 배움이 이어지는 ‘제2의 학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평생 배움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22만 8천대를 보급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기후정책을 통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2026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고,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위상도 한층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탄소중립 비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과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월 말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행체계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안(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는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혁신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는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통해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000억 원),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금융위, 2026년 상반기 예정)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하여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건물 에너지의 탈탄소화]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케이-녹색산업 은 해외진출 전 세계 탄소중립 수요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전 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간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되어왔던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하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2026년 88억 원)과 타당성 조사(F/S),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2026년 750억 원)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범국민 기후행동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 복지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책기반 강화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들로 인해 발생했던 질적 저하 및 경쟁 약화가 해소되고,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위탁수수료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항과 함께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 시위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대통령 등의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ㆍ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했다.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건의 법안들은 농어업 현장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건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업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제3기 진화위 출범과 집시법 개정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현장에 시행되기 위한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며 사무국은 세종시 케이티앤지 세종타워에 위치)는 2026년 1월 29일자로 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대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유휘종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고준위위원회는 전체 위원 9인 중 정부 위촉직 5인(위원장 1인, 상임 1인, 비상임 3인)에 대한 위촉을 모두 완료했다. ▲ 고준위위원회 위원 주요 약력(상임위원 포함). ▲고준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26. 1. 5) 사진 이로써 위원회는 회의 개의 및 의결을 위한 정수 과반을 확보했으며, 그간 위원 위촉 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임명에 앞서 지난 1월 5일,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3인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데 이어, 이번에 시민사회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상임위원을 추가함으로써 분야별 균형 잡힌 전문 역량을 구축했다.유휘종 신임 상임위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및 소통 전문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대외 실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유휘종 상임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지선정 절차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 개최(장소 미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향후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부지선정 절차 관리 및 투명성 확보,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종 신규금리 인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은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해당 상품들의 신규금리를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여 명이 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8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지 제약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 ‘24년 말 기준 전세계 해상풍력 보급 83.9GW 중 부유식은 0.28GW로 실증 단계   )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산업·연구개발(R&D)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내 발전사업허가 부유식 해상풍력 현황’을 주제로 국내 사업추진 여건과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인허가 등 사업 환경과 연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동향 및 상용화 전망’ 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실증 성과와 기술 발전 추이,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한 과제 등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부유체·계류·전력계통 연계 등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검증된 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1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현장(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증 기반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니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도약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