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최근 쥐 출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IoT 구서 장비를 이용한 효과적인 방역을 본격 추진한다.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쥐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마포구 내 쥐 출몰 관련 민원은 2023년 15건에서 2024년 27건, 2025년에는 6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그러나 살서제 중심의 기존 방역 방식은 반려동물 사고 우려와 사체로 인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스마트 IoT 구서 장비를 도입해 쥐 출몰이 잦은 공원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 73대를 설치했다.스마트 IoT 구서 장비는 유인제로 쥐를 유도한 뒤, 장비 내부로 들어오면 센서가 활동을 감지해 자동으로 문이 닫힌다. 포획이 확인되면 경보가 전송되며, 바로 현장 출동과 처리가 이뤄진다.이번 장비 도입으로 쥐 개체 수와 활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방역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월간 포획 현황과 출몰 빈도 분석을 바탕으로 쥐 다발 서식지를 파악하고, 민원 변화 추이 등을 함께 분석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레드로드 일대에서 민관합동 ‘집중 구서 작업의 날’을 운영했으며, 이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쥐 트랩 설치 등 집중 구서 작업을 실시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쥐가 보이면 불편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민원이 많은 곳부터 스마트 IoT 장비로 더 빨리 확인하고 바로 조치해 구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2억 원 규모의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기업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장과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된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2억 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 원 ▲음식점업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또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보증서 발급과 부동산 담보 상담을 받은 후,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총 50억 원의 융자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대상자가 매월 월세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신청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원),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이다.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며,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은평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구에 정착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운영 중인 ‘전문가 무료상담실’이 구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이용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한 해 동안 용산구 전문가 상담실을 이용한 구민은 총 760명으로, 2024년(558명)보다 202명 늘어 36% 증가했다. 생활 속 법률·세무 등 전문 상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구민 권익 보호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증가세는 상담 수요를 반영한 운영 개선의 결과로 풀이된다. 구는 이용 빈도가 낮았던 ‘노무’와 ‘특허’ 분야를 정비하고, 상담 요청이 가장 많은 ‘법률’ 분야를 확대해 구민 접근성을 높였다. 현재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은 ▲법률 ▲건축 ▲세무 ▲부동산 ▲법무 등 총 5개 분야로 운영된다.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구는 상담 전문가들을 지난해 46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상담은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담당하며,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용산구청 2층 전문가 무료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용산구는 202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상담 수요가 높은 분야의 전문가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과 함께 성별·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구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과 지역 내 사업자·근로자 등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종합민원신고상담▶전문가상담▶온라인예약을 통해 접수한 뒤 지정된 상담일에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각 분야별 상담은 월 1회로 제한되며, 상담 시간은 30분이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온라인 상담도 운영한다. 온라인 상담은 법률·세무 분야에 한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분야별 월 1건만 가능하다. 신청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이밖에 자세한 일정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문가 무료상담실은 구민들의 일상 속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춘 상담 운영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고령층에서 중증 합병증 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대상포진·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한다.  구는 예방접종이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1회 지원된다. 65세 이후 이미 접종한 경우 추가 접종이 필요없으며, 65세 이전에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 백신의 종류와 시기를 고려해 재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강북구보건소(1층 아이맘건강센터) 및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평생 1회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관내 지정 위탁 의료기관(114개소, 강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구는 호흡기 질환 유행에 대비해 오는 4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원한다. 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역보건과 박설아 과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고령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약 56%이상이 지원받아,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들이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마치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실제로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달하는 직원들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놓지 절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두로, 이러한 연락이 온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112(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제보된 내용을 필두로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열람이 가능하다. 지금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확인하라.”는 설명을 통해 복제 사칭 사이트로 유도하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만약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본래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하는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미수령 시 마트 영수증처럼 생긴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함께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 미수령했다고해서 집배원이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또한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이며, 만약 집배원이 부득이하게 연락을 할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방문 수령하겠다.’ 혹은 ‘등기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실제 확실한 대응방안 및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실제 집배원일 경우 방문 수령하겠다고 하면 안내서를 붙여두고 갈 것이고, 사칭이라면 전화를 끊을 것이다. 또한 사칭이라면 등기번호를 알 리 없으니 엉터리로 알려주거나 전화를 끊을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지방법원이나 지역 지검 검찰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너무 뻔해 대한민국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신년에 연하장 등 우편이 오가는 것을 빌미로 사기를 행하려 하니,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악질적으로 되어감을 느낀다.”라며 우려했다.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기를 쳐 이익을 보려는 사기꾼들의 수챗구멍 냄새나는 입에 한 줌 풀뿌리는 물론 한 줌 모래도 처넣기 아까운 심정이다. 고도로 발전하고 악랄해지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우리 반드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이어 국민의 재산은 국민이 스스로 깨어 지켰으면 한다. 혹시라도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상태라면 지금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며 당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9일(월) 오후,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소재한 미원산골마을빵집을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건물 내부 빵 만드는 시설, 빵 및 지역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둘러보며,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과 쌀을 주재료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제품생산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피고, 현장에서 지역 밀과 쌀로 만든 빵 제품도 시식하였다.  농촌에서 창업한 미원산골마을빵은 마을주민들이 우리밀과 쌀 등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함께 만든 빵이 ‘속 편한 빵, 건강한 빵’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밀과 쌀을 사용하여 만든 빵이 브랜드화되면서 매출이 ’20년 5천만원에서 ’25년 5억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 증가는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방문객 증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까지 확산되었다.  김희상 대표는 “저도 농업인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창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사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마을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미원면 산골마을빵 사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창업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낸 사례”라며, “지역의 농산물과 아이디어가 결합될 때, 농촌은 창업 공간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농촌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우리 밀·쌀을 사용한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일상적인 걱정이 된 시대다. 냉·난방이 생존과 직결되는 조건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문제는 에너지 빈곤층이다.비용 부담 때문에 냉·난방 사용 자체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가구.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에너지는 생활 편의 이상의 의미, 생존과 직결된 요소가 됐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책이 에너지 빈곤의 현실을 충분히 포착하고 아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한계는 접근 방식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빈곤의 원인은 요금 수준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의 노후화, 낮은 단열 성능,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같은 금액의 지원을 받더라도 어떤 가구는 체감 효과가 크고 어떤 가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복지 정책의 한 갈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에너지 정책이 맞물린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냉·난방 요금 인상은 체감하기 쉬운 변화다. 반면 에너지 빈곤은 조용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잠식한다. 에너지 바우처가 일시적인 완충 장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보다 ‘누가 왜 에너지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 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줄어든 것이며,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안 하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무려 2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곧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도 산입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건진료 전담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ㆍ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2025년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99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 기준을 뜻하며, 국제표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은 일부 분야(전기·전자, 통신)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 분야의 국가 간 표준에 대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국가표준 99종( 토양 분야 16종, 대기환경 분야 10종, 대기배출원 분야 2종, 실내공기질 분야 5종, 미생물 분야 1종, 방사능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33종, 수문 분야 17종, 제품환경성 분야 6종, 포장환경성 분야 3종, 교통환경 분야 3종 )중, 대표적으로 ‘포장재의 자원순환성 평가방법’ 표준은 우리나라 원천기술을 표준화한 고유표준으로 소비자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요소 평가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자원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타이어.노면 소음 측정에 대한 온도의 영향’ 표준은 주행소음 측정 결과 및 보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도로교통과 노면포장에 따른 환경 소음 저감 등에 기여한다. 그밖에 △현장 무기질 토양의 유기탄소와 질소 저장량 변동량 분석 지침, △감마선 분광법을 이용한 시험방법(라돈 222), △자갈하상 재료 채취 및 분석 등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통해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였다. 이러한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우리나라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환경 관련 기술이 효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검토 중인 국가표준 170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제표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 작업이 완료된 국가표준의 목록 등은 1월 1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국제표준 일치화는 공공과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력을 국제적인 기준에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할 탄소중립·순환경제·인공지능 기반의 환경 표준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백선희 의원(사진)은 15일(목) 오후 2시,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 : 방산 ESG   지표 마련을 중심으로」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선희 의원이 기획한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주최한다.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백선희 의원이 직접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으며, 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서브틴스베스트 류영재 대표가 주제 발표로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 4사 ESG 실무 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최근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환경·인권·공급망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엄격한 ESG 기준에 대한 국내 방산업계의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공백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하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안보를 이유로 소음 피해 등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백선희 의원은 “그동안 성장과 성과의 언어로만 논의되어 왔던 K-방산을 이제는 ‘지속가능성’과 ‘책임’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며, “방산 수출이 확대될수록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ESG 요구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K-방산이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받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국방과 교육, 복지 등 사회정책을 연결하는 연속 토론회를 통해 군과 시민사회가 균형 있게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 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임직원 여성비율은 매운 낮은 실정이다. 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34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전체 직원 2만7,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 전체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중 여성 비율은 6.5%이었다. 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은평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실제 응시한 시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6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547종 ▲국가전문자격 204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일자리 참여자나 단기근로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로 신청하거나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키우고,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로 안정적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 도로(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하고, 여의도 일대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시설은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기동대 대원 60여 명이 교대로 이용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해 장시간 현장 활동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여의도는 국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1천여 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등 상시적인 치안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특성상 돌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구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동안 집회 질서 유지와 긴급 상황 관리를 위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돼 왔지만, 현장 인력을 위한 대기‧휴식 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대원들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경찰 버스에 대기하며 근무를 이어가야 했고, 이는 장시간 현장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구는 경찰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곧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전용 공간 마련에 나섰다. 빌딩이 밀집한 여의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행량이 적은 이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경찰 초소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서울시 내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던 만큼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를 폭넓게 수집, 분석해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법률 자문과 입법예고, 영등포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8일 조례를 공포했다.  김철수 영등포경찰서장은 “안정적인 대기, 휴식 공간 마련으로 여의도권 집회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와 질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치안 강화를 위해 협력해 주신 영등포구청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곧 지역 치안 강화로 이어진다”라며 “경찰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진심이 보다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분야 10개 및 원전·기타 에너지 분야 11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으며, 1월 1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환경분야 11개 산하 공공기관 및 외청인 기상청(산하 3개 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12일 오전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분야 10개 기관, 오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및 기타 에너지분야 11개(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기관이 중점 추진과제와 경영관리실적 등을 보고했다.김성환 장관이 직접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들과 기후부 차관, 소관 실·국장 등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는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계통접속 인프라 확대 방안,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벤처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에너지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는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폐지된 석탄발전의 유휴 전력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발맞추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전력거래소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동·하계 및 경부하기 안정적인 수급관리 방안 등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ESS) 적기 확충 등 전력시장 설계·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운영을 강조하며, 특히 고리2호기 재가동과 새울3호기 신규가동 준비현황,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는 햇빛 소득 마을 조성사업과 융자·보조 지원 강화 등을 통한 태양광의 획기적인 보급확대 계획 등을 점검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관련 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폐열에 대한 체계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관별 중점과제와 함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내부 부정부패 근절, 지역 상생발전 등 공적 책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 혁신 또한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현장을 잇는 접점으로서, 특히,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 실행기관이다”라며 기관별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강조했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