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에서 1만 3천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년 5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CJ물류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 5억 8,200만 원, 한진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제니엘 9,300만 원, 롯데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만재물류 2,500만 원 등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총 12억의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임금체불이 가장 심한 CJ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는 일용근로자 1만 3천 명에 대해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단기간 근무자인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일당에서 제외한 금액이 총 4억 2천만 원에 이른다. 또, 1월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946명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주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1천 89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이 4천 2백만 원인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원청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CJ대한통운과 로젠택배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각각 110만 원, 1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고, 한진택배는 11명의 연차휴가수당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대표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현장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곳”이라면서 “물류산업이 발전하면서 물류센터 일용직이 산재, 체불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실직자,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 물류센터 노동자층이 주를 이룬다. 노동법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가 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CJ대한통운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중 판매되는 벽지 제품 30개에 대한 위해성 검사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방염벽지와 종이장판지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안전성 기준치의 12배와 173배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벽지의 경우 설치된 이후 풍화와 마모를 통해 위해물질이 실내에 확산될 위험성이 높지만 납과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 10개 대상 제품 중 친환경건축자재마크(Healthy Building Material; HB) 0.4 ㎎/m2·h를 초과하는 제품은 3개, 국가공인 친환경표지인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5개로 확인되었다. 구자근의원은 “벽지의 경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만큼 납과 카드뮴을 비롯해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위해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벽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가 오영훈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징계받는 공무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번  ”국가공무원 징계양정별 현황“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2016년도, 3,015명 ▲2017년도 2,344명 ▲ 2018년도 2,057 ▲2019년도 1,952명으로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전체 징계자 중에서 파면·해임·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비율은 ▲2016년도 28.6% ▲2017년도 31.6% ▲2018년도 31.2% ▲2019년도 35.8%로 징계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공무원 징계양정별 현황(2016~2019)                 한편 비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감독소홀,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밀누설 비위 및 공문서 위·변조 비위는 각각 연평균 43%, 4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지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공무원 비위유형별 현황(2016~2019)2019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을 38개 중앙부처별로 구분하면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 786명 ▲경찰청 416명 ▲법무부 110명 ▲해양경찰청 90명 ▲국토교통부 64명으로, 상위 5개 부처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체 징계처분자 1,952명의 7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문재인정부 수립 후에 비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공문서 위변조 등의 매우 나쁜 유형의 비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의깊게 바라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19 등으로 국난을 겪고있는 지금이,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시한 번 가다듬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3일(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2016년~2020년6월)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5년간 연도별 횡령 유형별 분석결과‘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1건에 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인건비 유용’이 50건에 37억원,‘허위·중복증빙’이 21건에 19억원,‘납품기업과 공모’가 10건에 16억원순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R&D사업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다.검찰, 감사원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전체142건 중 67건(47%)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감사적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부정사용 적발 75건중 수사의뢰는 단 15건(20%)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장섭 의원은“연구비 R&D유용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로 3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총 여섯 번의 명절 기간 동안 총 9,227만대의 차량이 2,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행료 규모는 2019년 한해 4조1,175억원으로 2010년 2조9,366억원에 비해 1조1,809억원(40.2%↑) 증가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1,583만대가 535억원을 면제받았고, 2018년에는 설에 1,429만대, 추석에 1,565만대가 각각 442억원, 481억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 2019년에는 설에 1,450만대가 통행료 447억원을 면제받았으며 당해연도 추석에는 3년간 최대규모인 1,637만대의 차량이 498억원의 무료통행 혜택을 누렸다. 올해인 2020년 설에는 1,553만대가 469억원의 통행료 면제를 받아 총 3회의 설과 추석에 각각 1,358억원과 1,514억원이라는 국민의 통행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 12월 국회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단일 통행료 면제 사례는 있었다. ▲ 최근 10년간 전국 통행료 규모 및 추이2015년 광복절 대체휴일인 8월 14일 하루간 통행료 면제로 146억원,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 임시공휴로 지정됨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143억원의 요금이 면제됐다. 2015년 당시에는 광복절 통행료 면제의 내수 경제 효과가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명절 통행료 무료에 따른 통행료 감소 규모  양 의원은“통행료 면제조치는 명절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현상으로 인해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개선해낸 조치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3천억원 가까이 덜어낸 성과이다”며“다만 자기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자 및 상대적 교통약자 등에 대한 균등한 혜택 제공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과 함께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국민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경영 자구책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2일(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들간 입찰담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5년간(2016년~현재) 산업부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 5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290억원에 달했다.기업들의 입찰담합적발은 올해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건, 4조3420억 2017년 12건, 2018년과 6건, 2019년 5건, 2020년 13건으로 나타났다.적발금액은 2016년 4조3420억원, 2017년 9640억, 2018년 8961억, 2019년 312억, 2020년 1조3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168억, 2017년 1758억, 2018년 428억, 2019년 33억, 2020년 1900억으로 밝혀졌다.최근 5년간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입찰금액 4조4520억, 과징금 5006억으로 나타났다. 그중 13개 기업이 입찰담합한 2016년 4월 적발된 LNG저장탱크 공사 적발금액은 무려 3조5495억원, 과징금만 3516억원이다.또 적발금액이 큰 순위는 2017년 한국가스공사 주배관파이프구매 8080억, 2018년 레미콘 7050억, 2016년 한국전력공사 콘크리트PHC파일 6929억, 2020년 동서발전 관수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구매 6670억,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구매입찰 6563억이다.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10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6건, 한국전력공사 4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됐다.이장섭의원은“최근들어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공공기관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산업부 차원에서 인공지능등을 활용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담합 적발현황 (2016 ~ 2020.6)                            *출처: 이장섭 의원실 재편집 (단위 : 백만원)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형식 노조위원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우 2번째부터)이 독거장애인 가정에 보낼 두부전을 부치는 봉사활동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임원진이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독거장애인들을 위하여 앞치마를 입었다. 김중식 사장은 29일(화)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 박형식 노동조합 위원장과 누리장애인자활생활센터를 방문, 직접 명절음식을 만들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때 코로나19로 대면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명절이 더욱 외로울 수 있는 독거장애인들을 위하여 마음을 나눌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이 도시락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가 독단적으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억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증가한 세수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중 서울시 배당 50%를 제외한 서초구 재산세만 환급하여 관내 주택 50.3%(6만9145호)를 대상으로 환급 규모는 약 63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1가구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경영 의원의 지적이다. 서초구청장은 이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가 반대해 부결되었다. 조은희 구청장이 서초구만 독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경영 의원은 “선출직 구청장의 모임에서 부결된 안건을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적 하자는 없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가 조세형평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역진적인 조세정책으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의원은 “정부가 10월 중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스스로 서울시 행정 10년이라는 조 구청장이 스스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 “감면액수가 1가구당 평균 10만원 선이며, 총액은 63억원으로 예상되는 데, 늘어난 세입결정액에 비하면 감면액도 작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기던 지던 서초구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라는 꽃놀이패식의 정책 추진이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구청장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10월 정부정책 발표 이후로 보완 및 개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며 신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사회 자영업자의 폐업, 서비스업 경기 둔화로 인한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입이 예상보다 늘었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퍼스트펭귄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 자영업자, 청년을 위해 더 필요하다,”며 “더 따뜻한 퍼스트펭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8일 월요일에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하역근로자(4개 단체, 400여명)에게 추석 명절맞이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공사 최영규 유통관리팀장은 “코로나19로 더 열악해진 근무 환경에서도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하역근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공사의 약소한 배려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하역단체 대표들도 “공사에서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지원해주셔서 고맙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인재근 의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하여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천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천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 감사결과).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2019. 06. 17.), 이에 관련해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지만(2019. 07. 15.),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회신(2019. 10. 30.)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인재근의원실)사건개요 ❍ ㈜○○○○○○○○○○ 등 10여개 업체 대상으로 2012년 초반 ~2016년 5월경까지 공단 권○○(現 퇴직)는 권○○(브로커) 공모자를 통해 납품사업자로 선정 시 수주금액의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한 사건이다.   공단이 인지한 부정행위 적발내역 ❍ 피고인 권00차장 2013년 초반 ~2016년 5월경 까지 ㈜○○○○○○○○○○ ○○전기공업㈜, ㈜○○○, ○○기업㈜, ㈜○○○○○○○○○○, ㈜○○○○,㈜○○○시스템 ,㈜○○○○○, ○○○ ○○, ○○○○○○○ 등 9여개 업체다 

▲  상인과 인사 나누는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화성(갑)지역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안시장, 남양시장, 조암시장, 사강시장등 화성서부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다.송옥주 의원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떡, 과일 등 물건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다. 한편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통시장 물건을 자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옥주 의원은“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3조 9000억 원 배정되었다”라며“힘든 시기에 잘 견뎌 내주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자외선 소독기 200대를 서울시의회에 기부하였다. 좌측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대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이창학 사무처장▲ 좌측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대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이창학 사무처장▲   

제 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9월 24일(목) 오후 2시, 큰 화재 피해를 입은 청량리 청과물 시장과 전통시장을 긴급 방문하였다. 금일 방문은 예상치 못한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소방당국은 청량리 시장 일대 통로가 매우 좁고 다수 점포가 밀집돼 있는데다, 시장의 샌드위치 판넬과 함석지붕 구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장단은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자세한 피해상황과 상인들의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동영화 상인회장은 “재산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라 상인들의 절망감이 크다”며 “특히 피해 상인 중 절반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속이 타 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어온 상인 분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 분들이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영업재개와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대체 매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적 차원의 피해 보상 지원도 논의하고 있으니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인호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와 재난 상황에서 상인들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절실한 때”라며 “서울시의회가 더 정교하고 세심한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현장 방문에는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과 송정빈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한국테크놀로지와 함께 방역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자외선 살균기 200대를 지원한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기부전달식을 ㈜한국테크놀로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9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창학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테크놀로지(주)가 코로나 방역에 기여하고자 자사 제품인 안티코 살균기에 대한 기부 의사를 서울시의회 측에 밝힘으로써 추진되었다. 안티코 살균기(Anti-co)는 자외선 소독기로 마스크, 휴대폰, 시계, 안경 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을 단시간에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이다. 기부된 자외선 살균기 200대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시 관내 저소득층 등 코로나 방역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험에 직면해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위기 극복에 있어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연대의식이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