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월 22일(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서초구 카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릴레이 방역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 다양한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경영 의원 은 “최근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서초구민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초구민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방역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백 원에서 3백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국가 및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을 맞아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승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업계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중교통시스템 위기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초유의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업계의 적자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합의한 사실은 물론 보고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없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서울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시민의 삶이 회복된 이후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또는 금액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 시민들의 삶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 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에 대해 즉각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인호 의장은 19일(수) 오후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그 피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를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해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방역비용 및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최대한 협조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자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절실한 시점에 관련 교회가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확진자가 무단으로 병원을 탈출하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신속한 명도집행을 촉구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99%가 이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역 내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500억여 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왔다. 이에 조합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하였고, 전광훈 목사 등 건물임차인 5인이 낸 항소도 지난 7월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금년 6월 두 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성도 및 교회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8.19일 정오 기준으로 623명(질병관리본부 추계)까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는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명도 집행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며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약 82억 원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니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즉각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관련 “서울시 내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이 상당수”라며 “감염병 시기에도 적용 가능한 재개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의 서면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들며 “정비사업 업무도 비대면 조합 총회 허용, 전자투표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장기화되는 감염병 유행시기에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보도자료_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의성군청, 대아청과(주), (사)희망나눔마켓과 함께 도농상생을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구매한 의성 토종마늘 1.6톤(통마늘 1,600망)을 금일 14일 서울광역푸드뱅크에 기부했다. 오늘 서울광역푸드뱅크에 기부한 의성 토종마늘은 서울시내 푸드뱅크마켓 및 사회복지시설 등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진다. 이와 함께 이날 전달식에서는 우리 토종 마늘의 특징을 소개하고, 마늘 활용법 홍보를 위해 요리법을 포함한 홍보지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공사와 의성군청, 대아청과는 우리 마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작중인 동영상에는 마늘 산지 정보와 유통과정 취재내용 및 김치명인의 요리비법 등 유용한 정보를 담아 우리 마늘의 장점과 소중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공사측은 “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 등을 통해 생산농민에게는 판매에 도움을 소비자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농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항소음지역 내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12일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고시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에서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대한 방음·냉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시행된다. 그러나 소음도가 70웨클 이상으로‘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지원사업만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전국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음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소음대책인근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범위 내에 편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내에서 소음도를 기준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안 통과는 물론,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8월 11일 처음 선보였다. 이날 교육은 충북도립대학교 조리제빵과 한혜영 교수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름 계절한식’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음 온라인 쿠킹 클래스는 8월 18일 11시에 진행되며 실시간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상 자막도 추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식문화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식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50일 넘는 긴 장마와 관련해 “‘기후장마’”라며 “‘기후장마’의 범인은 정부”라고 일갈했다. 녹색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그 이유로 “정부는 가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왜 비가 오는지 진실을 알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범인이 정부라는 것이다.우리나라 기상청과 해외 여러 기상 기구에 따르면, 올 여름에 장마기간이 길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집중호우가 심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에 녹색당은 “그러나 수많은 정부와 언론은 기후위기에 침묵하고 있다”며 “물폭탄보다 더 큰 ‘폭탄’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이 나면 급히 불을 끄고 더 이상 화재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야 하지만, 정부는 불 끄는 시늉만 하고, 오히려 뒤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쌓아놓는다.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기후위기는 약한 이들을 먼저 공격한다. 사람이 죽었다. 축산농가 동물들과 논밭이 수장됐다. 도로와 아파트가 잠기고 차가 떠내려간다. 주택 5000여 채와 농경지 2만 6,600여 헥타르의 침수 피해. 6,946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3,425명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녹색당은 “2019년 7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전환 정치를 해왔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촉구한다. 지금 당장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라. 또한 탄소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모든 정부 사업의 평가기준에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90% 이상 수입액 감소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 갑)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 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다. 올해 2/4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90.4% 감소했다. 또 일본 승용차 수입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 65.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형차(2천~3천CC)의 경우 올해 5월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6월의 경우 76.5% 줄었다.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 6월 한달 간 28만 1000달러(약 3억 3280만 원, 7일 오전 9시 23분 원달러 환율 기준)로 나타나 지난해 6월 대비 96.4% 급감했다.담배의 경우에도 전년 2분기 대비 평균 93.3% 감소했고, 미용기기의 경우 전년 6월 대비 98.9% 감소했다. 아울러 가공식품, 사케, 낚시용품 등의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7월 2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일 수입액 비중이 9.5%로 1965년 수출입액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한자리수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 이후 일본산 소비재의 수입이 급감했다”며 “특히 일본산 자동차, 맥주 등의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소비자들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한 일본 제품들 중 내 취향에 따라 익숙하거나 또는 선호했던 상품과 브랜드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대체재를 열심히 찾는 등 여전히 ‘소비자답게’ 행동하면서, 아베정부의 무례함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19년) LH임대아파트에서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까지 포함하면 8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진도쌍정과 영덕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기준이 강화되어 ‘19년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층수 관계없이 전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나, 진도쌍정과 영덕영해의 경우는 법이 강화되기 전인 ’17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미설치 이유다. 김희국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는 소화기 설치, 주방화재 가스차단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화재안전설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정부는 서울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 이은주의원 방안으로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일대를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1만호 주택공급부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정부의 태릉골프장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주택공급 지역 지정에 대한 지역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태릉골프장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아파트 1만호의 고밀도 공급은 주민들과 주변 교통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하며, 이에 대해 고밀도 주택보다는 밀도를 낮춰야 하며 태릉골프장 옆 전파연구소 부지를 택지지구로 편입하여 공원과 녹지를 추가마련 후 부지의 50%이상을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원, 도서관, 체육관 등의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우선 수반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아파트 1만호 공급보다는 그동안 소수만 이용했던 태릉골프장을 인근 화랑대 철도공원을 찾는 구민 및 시민들을 위한 서울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공원이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한 교통대책도 수반되어야 주민들의 설득과 협의도 존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6호선 화랑대역과 갈매역 간 트램설치 등 서울시 유관기관과 교통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 및 서울시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한편 서울시의원으로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려하는 교통대책이 우선 수반되어 개발로 인한 혼란보다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생산자 간담회 개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7월 31일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원장 조은기, 이하 ‘교육 진흥원’)에서 농수산물 유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지 생산자와 직접적인 소통으로 농산물 유통산업을 선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경상북도와 농산물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업무협약 체결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지사장 노계호, 이하 ‘공사’)와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 교육진흥원,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회장 노인두)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생산과 유통, 판매 주체들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경북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사 노계호 지사장은 “시장도매인이 지난해 1140억 원에 달하는 경북지역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최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감자, 여주 사과, 전남 남고매실의 판매에 크게 기여하는 등 시장도매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생산자와 시장도매인 간의 신뢰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 조정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교육 진흥원 조은기 원장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데 경매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경북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시장도매인 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사와 시장도매인연합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당일 대구에서 개최된 경북 농촌지도자 연찬회에 참석하여 시장도매인제 설명회 자리를 가졌다. 공사 송태섭 부장이 시장도매인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이날 공사와 시장도매인 대표자들은 김천지역 생산농가와 간담회를 갖고 성출하기를 맞은 포도, 복숭아의 작황을 확인하는 등 향후 시장도매인으로 출하하기 위한 사전 교섭을 진행하였다.공사는 설명회, 간담회, 업무협약식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수진 (사진=네이버블로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5일 포장정보공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포장검사 제도는 2003년 처음 시행돼 17년째 시행 중이다. 최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제조자들이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 재질과 포장방법 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포장정보를 제공해 과대포장을 줄이고 저포장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것의 필요성 제기와 관련 정책 시도가 그동안 지속돼 왔다. 2011년, 환경부 (환경부, 포장기준 및 측정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는 “자원절약 및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행 포장기준에 명기된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표시 권고 사항을 표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해외에서는 미국 월마트에서 2006년 ‘스코어 카드(Score Card)’제를 도입해 월마트 납품업체들이 제품 포장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자들이 이를 시스템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저포장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플라스틱 포장재 없는 가게인 ‘제로웨이스 샵’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과대포장 줄이기는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포장정보공시 의무화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저포장 물품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같은 당 윤재갑, 양경숙, 강민정, 박성준, 류호정, 이상직, 황운하, 송옥주, 신정훈, 윤미향, 김승원, 정성호, 박영순, 송갑석, 맹성규, 배진교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5일 국가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화력·원자력 발전소 같은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산단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김 의원은 “국가산단 소재 지역 주민들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이로 인한 건강 문제, 농작물 피해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산단 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지자체가 환경피해 예방과 복원, 주민건강 지원 활동 등을 자체적으로 펼쳐나가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해당 지자체가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