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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 녹색당, 그린뉴딜 발표에 “이전 정부와 다를게 없다” 맹공

    녹색당, 그린뉴딜 발표에 “이전 정부와 다를게 없다” 맹공

    정치일반
    2020-08-04 23:05:41 안상석
    녹색당이 정부의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7월에 엉터리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그린뉴딜에 7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데, 이전 정부에서 세운 감축목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녹색성장에서 그린뉴딜로 표현만 바꾸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녹색당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7위로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 화력발전이 전체 에너지 구조의 40%를 차지하는 나라. 국제 정책분석기관 기후행동 트래커에게 ‘매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나라. 해외 석탄투자 2위에 빛나는 나라. 자랑스러운 ‘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서 “정부는 부디 이런 오명들을 벗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다음에 COP 유치를 말하라”고 비난했다.녹색당은 이어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올해 유엔에 제출할 LEDS에서 2050 탄소배출 제로와 2030 절반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합의된 목표를 지키는 것. 국회와 공조해 법률에 감축목표를 명시할 것. 탄소 기반 산업에 퍼주기식 지원 말고 에너지 전환을 조건으로 거는 것.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폐기하는 것. 정부가 COP 유치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렇지 않고 COP28을 유치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 아무 성과 없이 망쳐버린 부끄러운 전철을 또 한 번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녹색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는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유엔에 제출할 LEDS와 NDC에 2050 배출제로와 2030 50% 감축을 명시하라.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라.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COP28 유치 시도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물량 114만톤... 거래금액 2조1,744억원

    정치일반
    2020-08-01 21:53:29 안상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2020년 상반기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2020년 상반기 가락시장에 반입된 청과부류 거래물량은 114만톤으로 전년 동기(116만톤) 대비 1.4%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2조 1,74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9,875억원)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류별 거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과일류의 거래물량이 착과시기 저온 및 냉해 피해로 3.9% 감소한 반면 거래금액은 1.4% 증가하였고, 채소류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거래물량이 1.1% 감소한 반면, 단가 상승으로 거래금액은 11.2% 증가하였다.  도매시장법인별 거래실적은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한 반면,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의 거래물량은 감소하고 거래금액은 증가하였다. 특히 노지채소(무·배추 등)를 주로 거래하는 대아청과의 경우 전년도 가격 약세 대비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 직접거래) 거래물량은 2.4% 감소, 거래금액은 1.3% 증가하였다.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양파(122천톤), 무(80천톤), 오이(67천톤), 파(58천톤), 배추(50천톤)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딸기(1,365억원), 오이(1,072억원), 양파(1,008억원), 생고추(993억원), 토마토(99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수입 농산물은 총 105천톤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9.2%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입 과일류 거래물량은 전년 동기(65천톤) 대비 6.2% 감소한 61천톤으로 주요 품목인 바나나,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등이 감소했다. 수입 채소류 거래물량은 전년 동기(47천톤) 대비 6.5% 감소한 44천톤으로 당근, 콩나물, 양파 등이 감소했다.  생산·출하자에 대한 물량 유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출하장려금과 출하선도금 실적은 도매시장법인이 서울시 조례 기준과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 및 강서 시장도매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장려금은 조례상 위탁수수료 수입의 15% 내 범위지만, 실제 지급 실적은 위탁수수료 대비 8.9%에 그쳐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지급 실적(위탁수수료 대비 13.1%)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농산물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출하선도금은 총 거래금액 대비 1.1%에 그쳐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10.6%, 시장도매인 8.5%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은 앞으로 생산·출하자에 대한 적극적인 물량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허영 , 정부 지원책 필요성 역설

    허영 , 정부 지원책 필요성 역설

    정치일반
    2020-07-30 22:17:27 안상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허영 의원 (강원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이 30 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 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 ”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역설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 ”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짚었다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 ”라며 “GDP 3 만 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 ”고 당부했다 . 
  • 류호정 , 허위 인증마스크도 판매 등 실태도 지적

    류호정 , 허위 인증마스크도 판매 등 실태도 지적

    정치일반
    2020-07-30 22:16:29 안상석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9 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내 반복되는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꼬집었다 .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 시중에서 40 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스니커즈의 소위 ‘짝퉁 ’ 상품이 공영홈쇼핑에선 버젓이 2 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 또 공영홈쇼핑은 지난 3 월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되었지만 ,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마스크를 팔다 적발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올해 초 코로나 19 사태 당시 , 공영홈쇼핑이 ‘허위 인증 마스크 판매 ’로 대국민 신뢰도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 그리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 류 의원은 이러한 위조품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특허청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갑질 사건 ,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사건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올해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예정 ”이라 밝혔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자다 .류 의원은 또 “3 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디지털 청년 일자리 모집 사업은 디지털 시대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 ”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 이달 초 통과된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중기부는 207 억 6000 만 원을 편성해 산하 공공기관 5 개에 2050 명의 청년을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4 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 이마저도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자체장비 보유자 ’를 내건 바 있다 . 류 의원은 이점에 대해 “과연 청년을 위하는 일자리가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 써달라고 장관에 주문했다 .법안 상정 후 별도 진행된 대체 토론에서 류호정 의원은 ‘차등의결권 ’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해 질의했다 . 류 의원은 “차등의결권은 사실상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벤처기업을 위한 제도 ”이며 , 100 개 기업 중 8 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 이만희 의원, 옵티머스에 사기당한 NH투자증권 ‘ 맡긴다?

    이만희 의원, 옵티머스에 사기당한 NH투자증권 ‘ 맡긴다?

    정치일반
    2020-07-27 16:13:29 안상석
    ▲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농해수위 간사)은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NH투자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증권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상품 검증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은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며 “설령 법률검토의견을 받더라도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지 운용사 측에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이런 대규모 증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강유역환경청,‘제1회 한강 여행 영상 공모전

    한강유역환경청,‘제1회 한강 여행 영상 공모전

    정치일반
    2020-07-27 15:41:05 안상석
     ▲  제1회 한강여행 영상공모전 포스터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제1회 한강 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강 영상 공모전의 올해 주제는 “코로나도 피해갈 나만의 한강 여행”이다. 주요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홀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한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국민이 직접 찾아 소개하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모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여름 휴가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며, 한강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영상 제작을 처음 해본 사람이나, 스마트폰‧일반 휴대전화기 보유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영상 규격(1280X720p)을 낮추고, 분량도 1분에서 5분 이하로 정했다. 직접 영상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한강유역환경청 생태체험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www.hanriver.or.kr)에서 다른 사람의 여행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 공모전의 ‘백미’인 수상작 선정도, 국민 누구나 심사위원이 되는 ‘대국민 투표’로 진행된다. 공모전 참가작을 국민이 `좋아요`를 주는 방식으로 심사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국민 투표로 선정된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신형 노트북(3백만원 상당)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장상의 영예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수상자는 태블릿PC(1백만원 상당)와 상장, 우수상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 1천만원 상당의 시상규모를 갖춰 참여 호응도도 높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영상 공모전 개최를 통해 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즈넉한 여름 휴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대응과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청은 영상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토대로 새로운 한강의 명소를 찾아내 널리 알리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여름 휴가와 동시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모전 개최로,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새로운 여름 휴가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重 역대 최대 과징금 이끌어… 올해 국감서 ‘갑질’ 대기업 총수 소환 예고

    현대重 역대 최대 과징금 이끌어… 올해 국감서 ‘갑질’ 대기업 총수 소환 예고

    정치일반
    2020-07-26 23:38:31 안상석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6일  하도급업체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최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후 피해기업과 단 3차례 만난 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이에 송 의원은 지난 15일(수)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삼성중공업, LG전자 등 대기업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롯데건설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갑질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 송명화 시의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

    송명화 시의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

    정치일반
    2020-07-25 21:46:4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지난 21일(화)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 송명화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전반기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위원회 소관기관들을 감시·감독 해 왔다.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해 개선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전문성을 키워왔다. 송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인사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소속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더 큰 발전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각종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 공원 녹지 정책, 안전한 상수도 관리정책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소관 부서들의 정책들을 잘 관리.감독하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인호 시의회 의장 수돗물 유충 민원 관련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긴급 현장방문

    김인호 시의회 의장 수돗물 유충 민원 관련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긴급 현장방문

    정치일반
    2020-07-21 15:27:31 안상석
    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7월 21일  오전, 서울시 수돗물 유충 민원 관련하여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를 긴급 현장 방문하였다.금일 방문은 모든 정수처리시설을 통제하는 중앙제어실과 활성탄흡착지(물맛을 좋게 하는 곳)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수처리 공정과정은 표준정수시설(취수장→착수정→혼화지→응집지→침전지→여과지)를 거쳐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살균→활성탄흡착지)를 통해 송수시설(정수지→송수펌프실→배수지)로 수송, 최종적으로 가정집에 물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현안을 설명을 듣고 있는 김인호의장과 시의원이 날 중앙제어실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 서대훈 생산부장이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구 소재 유충발견 현황과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똑도아리수 정수 센터 김중영 소장은 현안을 설명하고있다.우선, 2020년 7월 19일 중구 소재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에 대해, 20일  16:00 서울물연구원 채수 시료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수돗물에서 이물질 및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기자들 질문에 답면중인 김인호 의장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6개 정수센터의 활성탄흡착지는 벌레가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일제점검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16일 ~17일 양일간 환경부와 합동점검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당시 검사를 함께 실시했던 환경부 측에서도 서울시의 6개 정수센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남겼다고 덧 붙였다.김인호 의장은 아리수 정수센터 점검을 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변 위생 및 질병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장은 “활성탄흡착지 교체시기를 기존보다 조금 더 단축축하는 것도 안전한 수질관리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백호 본부장, 구아미 부본부장, 서대훈 생산부장,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김중영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상호 대표의원, 김정태 운영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였다.  
  • 국회도서관-네이버, 일본법률 번역서비스 협약

    국회도서관-네이버, 일본법률 번역서비스 협약

    정치일반
    2020-07-20 16:15:26 최성애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20일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일본법률 자동번역 서비스를 민·관 협업으로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내용은 1만 2000여 건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외국법률 번역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네이버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일본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번역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이 글로벌 법제와 해외 입법사례를 국회도서관에 요청하고 이를 참고하는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7000여 건의 해외 입법사례를 국회 내에 제공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네이버와 협약을 계기로 국회 내에 실시간 법률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소 3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되던 번역서비스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I를 활용한 법률 자동번역 서비스는 일정 기간 국회 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구자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이다.국회도서관은 네이버와 협력사업을 통한 학습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인공지능 분야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해 누구나이용할 수 있는 AI 데이터 플랫폼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코로나 극복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캠페인 동참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코로나 극복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캠페인 동참

    정치일반
    2020-07-17 18:51:26 안상석
    ▲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하는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지난 16일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힘내서 버티자는 의미로 외교부가 지난 3월부터 지구촌 대응을 이끌어 내고자 시작한 캠페인이다. 지명을 받은 이가 코로나19 응원 메시지를 적은 피켓을 들고 촬영 후 이를 SNS에 업로드 하면서 캠페인을 이어갈 3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이다.김낙순 회장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정영균 대표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낙순 회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 덕분에 코로나19 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며 ”피켓에 담긴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뛰자 말산업’ 문구처럼 마사회는 말산업을 통해 국가경제 회복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김낙순 회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김종천 과천시장, 강석대 서울마주협회장, 도라 델가도 미국 브리더스컵社 대표이사를 지목했다.한편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무고객 경마시행, 경주마 및 말산업 관계자들의 상생을 위한 상생자금지원, 코로나19 의료진 대상 힐링승마,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드라이브스루 도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김낙순 회장의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한국마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마사회TV),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인호 시의회 의장 코로나19 현장방문 및 직원격려... “여러분 덕분입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 코로나19 현장방문 및 직원격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치일반
    2020-07-17 18:42:01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7월 16일(목) 오전,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인호 의장은 당선 직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지난 7월 1일 임기 첫날 첫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의회 청사 시설청소원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이 날 방문에서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현장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 자문단을 도입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시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남산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김태균 행정국장이 확진자 입소현황과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대응현황을 보고하였다.또한, 환자 모니터링 CCTV 시연 및 입소자 관리절차 등을 점검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나와 있는 보라매병원 의료진들로부터 근무고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김인호 의장은 현장 브리핑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서울시가 이만큼 방역에 성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 사례를 써나갈 수 있었다.”고 밝히며 “시의회가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동책임자로서, 오직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안정에 힘쓰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기덕 부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최기찬 교육위원장 등 11명이 함께하였다. 
  •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발족...서울전역 25개구 운동본부 구성, 자치구 차별금지조례 제정추진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발족...서울전역 25개구 운동본부 구성, 자치구 차별금지조례 제정추진

    정치일반
    2020-07-16 12:51:10 안상석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이동영)은 15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설혜영(용산구의원), 이기중(관악구의원), 남영일(강남지역위원장), 이호영(동작지역위원장), 정재민(영등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설혜영(용산구의원)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는 오늘 발족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5개구에 지역별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온·오프 정치캠페인, 온라인 입법 청원, 서울지역 동시다발 피켓팅, 차별금지. 인권 조례제정 등 정치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정환 시의원,  제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김정환 시의원, 제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정치일반
    2020-07-15 22:29:11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 1)이 제 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총 개표수 98표 중 86표를 득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김 위원장은 제 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외에도 윤리특별회 위원 및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0대 2기 소통부대표를 맡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김정환 위원장은 당선소감으로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민건강과 직결된 수돗물 공급, 대기 질 개선, 자원순환 및 도시 녹지 공간 조성을 담당하는 위원회” 라며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수위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제품불량인 마스크 / 손 소독제,최근 3년간 위해정보 143건 발생

    제품불량인 마스크 / 손 소독제,최근 3년간 위해정보 143건 발생

    정치일반
    2020-07-15 07:39:47 안상석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법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물이 새는 비말차단 마스크가 논란이 되는 등 마스크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위해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스크의 경우, 제품 불량 및 고장 등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38건, 피부 접촉에 의한 위해 12건, 이물질이나 기타 화학물질 관련된 위해정보가 각각 5건, 4건 순이었다. 그 밖에 눌림, 끼임 등 물리적 충격 위해정보가 1건,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기타 위해정보가 56건에 달했다. 손소독제는 이물질이나 삼킴사고 등의 위해정보가 15건,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와 기타 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각각 1건 있었다. 오·남용 사고는 2건,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기타 위해정보가 8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① 마스크를 착용 중 돌출된 부속품(쇠)에 찔려 안구에 손상을 입고 내원(2020년 1월, 여, 36세), ② 마스크에서 락스 냄새를 맡고 성분검사를 문의.(2020년 3월, 여, 39세), ③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손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내원(2020년 3월, 여, 13세) 등이 있었다.이에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매점매석 단속이나 신속한 허가·공급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속도로 안정되었다. 다만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느라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마스크 생산·수요·가격 등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앞서 언급한 위해정보들을 분석하고 시중 유통 제품들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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