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으로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12.13.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8월 17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8월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하절기 해수욕장 캠페인을 실시했다.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연안정화의 날로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연안정화행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공단도 지난 7월 20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강릉 경포대에서 연안정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연안정화의날 하절기 해수욕장 캠페인 단체현장사진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연안정화의 날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장으로, 국민 모두가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천수만 해역에 대한 수온 예측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이 상승하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고수온에 따른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온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천수만 해역에 대한 수온정보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서해수산연구소는 대기와 해양, 즉 기온과 수온 간 열에너지 교환과 바람의 세기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온 예측모델을 만들어 3일치 수온을 미리 예측한다.이러한 예측 수온정보는 서해 천수만 해역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인과 유관기관에 SNS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또한 서해수산연구소는 천수만 환경 정보지를 만들어 온라인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에게도 수온 예측치 자료를 매일 제공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온 예측자료가 3일 전에 제공됨으로써 고수온 발생 시 현장에서는 먹이 공급량을 줄이고, 액화산소를 준비하는 등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최우정 서해수산연구소장은 “현재 수온 예측 정확도는 약 80% 수준이나 어장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천수만 해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해서 수온 예측모델의 정확도를 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