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군 주거시설 확충 등에 공간 빅데이터가 활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7일 LH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이어 지자체 확산 활용사례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을, 범부처 협업 활용 사례로 ▲권역별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등 4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서울시는 25개 시·군·구의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해 이용 가능한지를 분석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를 발표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향유도를 분석하고 이에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했다. 향유도는 도보 10분 이내 거주 인구수 대비 시설 공유면적으로 산출한다. 향유도가 높을수록 인근 주민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복지시설 면적 확보한 것이다. 수요도는 향유도와 인구밀도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수요 산출한다. 향유도가 낮거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다. 분석결과 공원의 경우 응암동, 미성동, 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인근 등이며,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수유~인수동 인근, 방배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인구와 이용거리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분석 모델로 이번 성과 공유를 통해 영유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도시공원 수요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 해운대구는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을 분석했다. 해운대구는 지역별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 취약계층의 분포와 1인 가구 밀집지역 중 무더위 쉼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또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접근 취약지역을 공시지가 분포와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해운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시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 건설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충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국방부의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 제안은 군 주거 지원금 예산 책정 및 군 주거시설 공급 필요권역 도출 등 실질적인 군 주거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응급의료·분만의료 취약지역 분석 등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분석 과제의 발굴·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6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희망 사업자가 신청서와 사업계획,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1차 서류·면담심사, 2차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이 결정된다.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최근 해외산림자원개발이 침체된 가운데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제도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신규 사업모델 제시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전국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14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권역별 및 사업자별 등 세부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5년간 100만 가구 공적 주택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공공주택 14만8000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13만 가구, 공공분양주택은 1만8000가구다.

이승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6일 새벽 5시 어둠을 뚫고 커다란 트럭에 몸을 실었다. 2인 1조로 도시 곳곳을 누비는 환경미화원들과 하루를 같이 시작한 것이다.이 의원은 수년째 요구되고 있는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문제와 쓰레기 관련 민원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체험에 나섰다. 성북구 곳곳을 다니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길거리 정화 작업을 하는 등 우리 생활의 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험했다.환경미화원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봉투를 허리 숙여 옮기다 보면 허리와 무릎을 다치기 십상이고, 봉투 안에 든 유리나 못에 찔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분리 작업을 해야 해서 작업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환경교육단체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UNEP이 개발한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한 기능성 게임 ‘Aqua Republica Game’ 한국판을 국내에 론칭한다.‘Aqua Republica’(아쿠아 리퍼블리카) 게임은 UNEP이 덴마크 DHI와 함께 개발한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위한 전략 게임’으로 전 세계에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UNEP의 파트너로 에코맘코리아가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으로 3월부터 한국판이 무료로 보급된다.▲ 아쿠아 리퍼블리카 론칭 포럼하지원 대표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온라인 게임과 시스템 사고 교육을 통해 재미있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올해 출시 2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먹는샘물 제주삼다수가 이번 후원을 통해 유엔환경계획과 환경과 물을 보호하는 뜻을 함께 하게 돼 매우 기쁘다. 물산업 생태계를 보전,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17개 시·도 지자체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의 72%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라는 점을 알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독려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차량 속도 하향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주도의 교통안전 정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교통안전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조실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홍보 협의회를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