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제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판매가 허용된다. 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오는 2030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이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하면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한 뒤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병호)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소비자가 친환경농축산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 자금 지원규모는 총 50억 원이며,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3월 30일(금)까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aT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시설자금의 경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금리는 고정금리(2~3%)와 변동금리(6개월 마다 변동)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 또는 정책금융부(061-931-1146)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아름다운 우리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진주혁시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 정화환경활동을 실시하였다.이번 행사는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민이 힘을 모아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직원의 자발적 참여 독려를 위해 박구병 안전관리이사를 필두로 노·사 공동 행사를 추진하여 22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김광수 대표의원(노원5)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했다.이 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전현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주관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했다. 개회식에는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전현희 국회의원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축사를 한 모든 국회의원은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어 의회의 기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공청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TF단장이 좌장을 그리고 김광수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로 진행이 되었다. 김광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먼저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를 한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감사와 함께 ‘용기 있는 대표발의를 해 주셨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김 의원은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제목으로 토론에 들어갔다.김의원은 올바른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방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사무권한을 중앙정부가 대부분 갖고 있어 지방자치의 실현은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다. 그리고 사무는 중앙이 75%, 지방이 25%다.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지방의회 위상강화의 필요성에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수평적 권한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성과 균형을 갖추고 함께 이끌어나갈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에서는,「지방의회법」 은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의회의 기본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획을 그을 만큼 매우 상징적이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잃어버린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올곧이 지방의회만을 위한 가치를 담고 있다. 「지방의회법」 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관련 내용을 기초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기본조항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한 것으로, 지방의회 핵심과제(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까지 새롭게 추가한 독립된 지방의회 기본법임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지방분권’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다소 이견이 존재하지만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분권’을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언론사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박마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7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하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그동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전체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제외 대상시설로 분류되어 이용자들이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최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와 관련하여 박마루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부터 파악하고, 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또한, 올해 1월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박마루 의원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오는 4월 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지난 9일 ‘2018년도 공사 홍보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이번 공사 손봉희 홍보팀장은 올 해 새롭게 출범하는 홍보조직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였고, 신규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마켓通기자단(6명)’과 주부, 남성 등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외부 ‘행복마켓서포터즈(12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전했다.올 해 12월까지 운영되는 공사 홍보조직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가락·강서·양곡시장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공사에서 주최하는 농수산식품유통포럼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소식을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개성 있게 전달, 시민과 소통할 계획이다.박현출 사장은 “가락몰은 소비자가 직접 각종 신선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K-Food를 맛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도매시장 내 명소로서 발돋움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며, “유통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가락시장도 경매중심에서 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운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하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1.5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전면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친환경 화물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에 대해 허가할 예정이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국토부는 신규허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밖에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된다.

환경부가 외교부와 지속가능한 환경 외교를 위해 손을 잡는다. 환경부는 13일 외교부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외교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협의회는 기후변화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등 환경 분야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제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2018년 12월, COP24)을 위한 후속협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또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시 SDGs 이행 관련 목표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분야 인력 및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국 협력 등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전 세계적인 쟁점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협상·대응 등을 위해 양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대 중국 협력 강화’를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환경 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과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 등을 위해 외교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국제사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의제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장관급 정책협의회 개최뿐 아니라 실․국장 및 실무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부의 국내적 노력과 외교부의 국제적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모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해나가자고”고 말했다.향후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활발한 국장급 이하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환경적 모범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해 위장전입 등 부정당첨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