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신청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회의내용 등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이 제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올해부터는 정책실명제에 국민 참여를 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로 도입된다.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돼야 하는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 사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국민의견이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결정된 정책은 산림청 누리집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에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경기도 양주자이 4단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 사무소에서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손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좋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물리적인 쉼을 넘어서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 자체 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이번 심사에는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 인도네시아 롬복섬 한-인니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다목적센터 전경.이날 개장식에는 밤방(Bambang Hendroyono)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사무차관, 자이눌(TGH. M. Zainul Majdi) 주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산림청은 천혜의 산림경관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와 산림휴양생태관광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우리나라 산림휴양·산림복지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현지주민,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도 2015년부터 매년 3회씩 진행하고 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휴양센터 개장을 통해 산림자원 위주의 협력이 산림휴양·복지 분야로 다변화할 것”이라며, “산림을 이용한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 가시적인 협력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출범식’이 오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시민청(태평홀)에서 개최된다.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며 서울시민들은 태양광지원센터를 통해 손쉽고 편리하게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 할 수 있게 된다.공사는 더 많은 서울시민이 태양광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공식 페이스북 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참여를 밝히는 내용과 함께 인증 사진을 올리면 된다.3월 11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전원에게 모바일 경품을 증정하고 추후에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추첨을 통한 당첨자 명단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공식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북방산개구리 산란 모니터링.지난해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2월 6일이며, 가장 빠른 날은 2014년 2월 1일, 가장 늦은 날은 2015년 3월 4일이다.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은 적산온도가 발육에 필요한 최저온도(발육영점온도, 5℃) 이상이 되는 날(적산온도 시작일)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공단은 올해부터 북방산개구리 산란 관찰 지점을 기존 4곳에서 7곳을 추가해 총 11곳으로 확대했다. 북방산개구리 산란 관찰 지점은 지리산 3곳, 월출산 1곳, 무등산 1곳, 월악산 1곳, 소백산 1곳, 치악산 1곳, 설악산 1곳이다. 특히 수원 광교산 1곳 및 제주시 1곳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산란 관찰 지점으로 추가됐다. 올해 제주도 지점에서 관찰된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일은 1월 15일이며 무등산은 2월 13일에 관찰됐다.공단은 현재 산란시기로 볼 때 월악산은 3월 중순부터 소백산 및 치악산은 3월 중순∼하순, 설악산은 4월 초순 경 북방산개구리가 산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방산개구리는 환경부 지정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 및 계절 알리미 생물종’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암컷이 1년에 한번 산란하기 때문에 알덩어리 수만 파악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개체군 변동을 추정하는데 용이하다.송재영 국립공원연구원 부장은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일 평균기온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며, “기후변화에 의해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향후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택시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요금 인상률은 15~25% 수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3,000원에서 3,900~4,5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박중화 시의원(자유한국당, 성동1)은 지난 27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택시노사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택시 노사민정전 협의체에서 이와 같이 인상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월 268만원으로 규정하고 약 50만 원의 추가소득을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박중화 의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시급 인상과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인상시기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중화 의원은 “최저임금인상,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택시요금 인상시기가 지방선거 이후인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박중화 의원은 “택시요금인상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따른 정책 차이, 실제 택시요금 인상이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중화 의원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택시요금인상 외에 서울시가 과연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질타하고, “단 2회 만에 폐지했으나 서울시는 하루 50억 원씩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지원한 바 있다.”고 말하며,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을 빌미로 택시요금 인상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다양한 지원부분에 전액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생활폐기물 감량목표 20%를 초과달성하며 인센티브 376백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14년 발생량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2015~2017) 매년 10%씩 총 20% 감량목표를 부여하고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는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계획’을 실시하고 있다.구의 2017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40,325톤으로 2014년 발생량(51,857톤) 대비 22%(1만1천 톤)를 감량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성과에는 공공, 민간 각 분야별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8개 분야 23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다양한 사업과 홍보활동을 펼친 노력이 있었다.구는 구민 인식개선에 앞서 공공기관부터 생활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각 부서별로 배출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실명스티커를 부착해 재활용품 혼합배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감으로써 쓰레기 감량을 실천했다.또 가로청소 시 공공용 봉투에 혼합배출 되지 않도록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정거장을 활용한 재활용품 수거율을 꾸준히 증대시켰으며 10세대 이상 연립주택,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사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했다.아울러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처를 대상으로 꾸준한 분리배출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업체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 등이 혼합 배출된 종량제 봉투는 수거 거부하는 등 구 정책에 적극 참여했다.한편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해 구는 3년간 총 684백만 원(16년 125백만 원, 17년 183백만 원, 18년 376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며 구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구는 향후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역 주민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적극 유도해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며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 주민 모두의 참여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율은 높이고 생활쓰레기는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제안된 의견 중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안전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다.또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가구 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대상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목동·월계동·마포 등 재건축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비(非)강남권 연대’측은 “강남의 재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권을 슬럼화시키는 비차별적 정책”이라며 “공급제한을 통한 단기적인 정책이 결국 지역적 편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가 한전공대(가칭) 설립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국정운영과제인 한전공대(가칭) 설립을 위한 ‘한전공대 설립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A.T.Kearney(AT커니)-삼우건축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AT커니는 1963년 설립돼 40개국 60여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매출 1조2000억원, 직원 3600명을 거느리고 있다. 삼우건축은 1976년 설립돼 매출 2050억원, 직원 693명 규모의 회사다. 이번 국제경쟁입찰은 글로벌 컨설팅 용역사와 국내 건축사의 분담 이행방식으로 2개의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가했다. 대학교육 및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AT커니-삼우건축 컨소시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한전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향후 기술 및 가격협상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용역은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며, “대학설립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2일 밝혔다.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 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3월 개소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건실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를 받을 수 있다.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도 지원한다.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최소 연면적의 20% 이상의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또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도 강화된다.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한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와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또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해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뉴딜 사업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주차장을 공급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를 뉴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국토부는 이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주인들의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이 태풍과 낙뢰 등 위험 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기상청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기상정보 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에 ▲태풍정보 ▲낙뢰정보 ▲동네예보 통보문 정보 3종을 오는 5일부터 추가로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기상정보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폰, 전광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동네예보 정보 조회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최상위 호출 건수(2017년 기준 월평균 약 1억여 건)를 기록하며,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이번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는 여름철 위험기상 시기에 즉시 제공돼야 할 ▲태풍정보 ▲낙뢰정보 ▲동네예보 통보문 정보를 Open API를 통해 다양한 매체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상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상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증대하고,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 1일부터 2.6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얼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판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는 3.148%, 재료비는 1.887% 상승해 이에 따른 기본형건축비가 각각 1.187%p, 0.678%p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가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올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