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1일 SK에너지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종 16개사와 벤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업종의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 여천동 유해대기물질 측정소에서 측정한 벤젠 대기농도가 대기환경기준(5㎍/㎥ 이하)을 크게 초과(5년 평균 8.06㎍/㎥)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하지만 벤젠 배출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 유도 등 벤젠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 지난해 벤젠 연간 평균 농도는 4.25㎍/㎥로 2016년 9.15㎍/㎥보다 53%나 줄어 들어 2011년 이후 6년 만에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이번 자발적 협약은 울산 지역의 벤젠 농도를 현재 수준(4.25㎍/㎥)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배출사업장, 울산시 간의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자발적인 벤젠 배출저감 방안 이행 ▲행정기관의 벤젠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술 적극지원 ▲협약 당사자 간 소통체계 구축·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식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벤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 스스로 총 104억 원을 투자해 방지시설 개선, 측정장비 구입, 누출감지시스템 구축 등을 이행한 16개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서 한발 나아가 기존 환경정책의 수동적 관리대상에서 능동적 참여주체로 전환하여 미래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또 이날 자발적 협약과 함께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의장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8개 유역 환경청, 울산·충남·전남 등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산업계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사례 확산 현장토론회’도 개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환경현안 해결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라며, “향후 지자체 및 기업들과 소통․협력을 강화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6개사는 ▲SKC 울산공장 ▲SK에너지 ▲SK종합화학 ▲한화종합화학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롯데케미칼 울산2공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 ▲이수화학 울산공장 ▲카프로 ▲코엔텍 ▲태광산업 석유화학1공장 ▲태영인더스트리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효성 용연2공장 ▲울산아로마틱스 ▲한국석유공업 등이다.

이숙자 시의원(서초2, 바른미래당)은 2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의정활동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광역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추천·평가하여 선정된 것으로,이숙자 의원은 활발한 정책입법활동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활발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서울시 청년수당,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같은 수십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등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정책시행에 있어 개선을 이끌어 내는 등 심대한 공이 있어 의정활동대상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정부가 주변 시세 95%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오는 3월 2일부터 9일까지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가구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2차례 공모를 통해 총 4000가구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공모 공고는 오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며 이달 28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3월 2일부터 9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4월 20일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5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대후 분양전환이라는 편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꼼수 분양’이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 개정안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준공 후 30년만 채우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시장 과열로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면서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속된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정하고 있으나, 구조체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 내달 24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면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축산업계는 축사 시설 적법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과 소방법, 4대강법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와 시설을 갖추는 데 그 정도의 기한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축산단체 대표들은 “미허가 축산 농가들은 적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유예기간 및 특례기간을 최소 3년간 연장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연된 부분은 축산농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귀책도 한 몫했다”며 “정부가 법만 개정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미허가 축산 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받기 보다 책임만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장 축사를 폐쇄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축산 농가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축산업계와 정치권의 이러한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축산 분뇨와 폐수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적법화 노력은 없이 손을 놓고 시간만 끌다가 법 시행 앞두고 다시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적법화 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까지 축산농가의 입장을 들며 적법화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환경부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언주·하태경 의원이 속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에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때 이를 안건으로 올려 정식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중기 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화재사건을 이야기하며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성중기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시작으로 밀양세종병원, 서울세브란스병원, 울산아울렛, 강원도삼척까지 3개월간 5번의 크고 작은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말하며 서울시 역시 화재위험지역이 많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에 있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건축년도가 1970년대로 완공 된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내부전기시설물의 노후화로 화재발생이 쉽고,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 아파트들의 경우 현재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태로, 화재발생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한 성의원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에 따른 계속적인 여진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짐을 말하며 서울시 역시 자연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아파트단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의원은 “화재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대량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재건축의 집값상승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계획에 있어 도시미관개선도 중요하지만 낡은 주거지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한 7만건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354건으로 전년 동월(5만8539건) 대비 20.2%, 5년 평균(5만7293건) 대비 22.8%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1월 주택거래량은 지난 2012년 2만9000건에서 2013년 2만7000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4년 5만900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5년 7만9000건, 2016년6만2000건, 지난해 7만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3.3% 증가한 3만7328건, 지방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3만3026건으로 집계됐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50.0%, 1.9% 늘었다.

주택 호황기가 마무리되고 있어 건설사들이 이제는 분양 중심의 단기 사업에서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일본 임대주택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상장기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장기 저성장기에서 성장한 건설사는 대부분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주택메이커”라며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본격적인 저성장기 도래 이전에 시장 지위 선점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기획·시공→관리·운영→자산관리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수요자에게는 토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선순환 모델은 개발→수선→대수선→수선→재건축으로 이어지는 건축물의 물리적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해 장기고객 확보 및 파생사업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 다이와하우스공업이 1955년 설립돼 저성장기에도 괄목할만한 매출성장을 기록하며 주택메이커 1위를 고수하는 비결로 ‘기획·설계-시공-임대차-관리·운영’의 선순환 밸류 체인(Value-Chain) 구축을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건설사의 입장에서 임대주택사업만으로 생존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토켄타쿠사의 경우 단독주택용 임대주택 상품으로 저성장기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최근 맨션 중심으로 확대되는 시장에서 정체기를 겪고 있다. 결국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혁신 없이는 산업도 기업도 도태될 수 있다.임대주택사업은 개인 토지주에게서 사업을 수주하여 개인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요 고객인 개인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인력·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높은 전세 비중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도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사업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전환해야 하는 큰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허 연구위원은 “시장 변화와 성숙도에 대응하여 단계별로 상품과 밸류 체인 확대를 준비하고 시공과 운영 부문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장기 운영모델에도 주택전문업체냐, 종합부동산업체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주택메이커(다이토켄타쿠·다이와하우스)가 시공과 임대주택 운영으로 매출을 확보하고 성장한다면 종합부동산업체(미츠이부동산)는 자산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임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형 종합부동산업체는 대도시의 대규모 복합개발을 기반으로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어 자산가치 상승 및 임대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허 연구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시공·분양’에서 업그레이드된 ‘관리·운영’까지의 토털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건설사들도 저성장기에 적합한 ‘개발-운영-관리’ 선순환 토털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