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주거약자법)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시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가 의무화된다.이는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을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특히,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된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는 제외된다. 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현장에서 면제되지만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결제되는 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해 면제처리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민간부문의 수질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해 팔당특별대책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은 경기도 광주, 용인, 여주, 이천, 남양주, 양평, 가평 등이다. 지원사업 내용은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 활동과 수생식물식재, 생태계교란식물제거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이다. 올해는 특히 실질적인 수질보전활동에 특화해 민간단체 지원을 공모할 계획이다.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4일까지이며, 참여 희망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지원단체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로 확인 할 수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사업에 대한 결과 자발적인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캠페인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26일 관악구청 강당과 구청 주변에서 펼쳐진「빠이~Bye 미세먼지」캠페인에는 다양한 연령대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여했다.구는 2016년 7월 1일 취임 6주년을 맞이하여 ‘맑은공기 관악’을 선포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 친환경 공용차량 확대 및 미세먼지 안심대기선 설치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특히, 구청장 관용차를 소형 전기차로 바꾸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섰다.한편 구는 모든 행정에 자원봉사를 접목하여 1년 365일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365 자원봉사도시’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 문제를 자원봉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에 더욱 뜻 깊다.자원봉사 기본교육과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문구를 담은 피켓 제작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단’ 발대식과 약속문구 알리기 캠페인이 진행됐다.또한,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약속 문구를 널리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도 펼쳐졌다.‘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은 ‘가까운 곳은 걷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공회전을 하지 않기!’, ‘실내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유종필 구청장은 “국가적 차원의 초미세먼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희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 일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교체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1대당 16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최근 이례적인 한파와 대기질 악화 등 기상이변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축건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절수기준 중 변기에 대한 수압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또 변기·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했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절수형 변기의 수량기준(6ℓ, 소변기의 경우 2ℓ)에 수압기준(98kPa)을 신설해 추가했다. kPa(킬로파스칼)은 압력에 대한 단위로 98kPa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수준의 압력이자, 절수형 수도꼭지에 대한 수압기준과 동일한 압력 값이다. 일반적으로 수량은 공급되는 수압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데 그간 수압에 대한 기준 없이 단순하게 수량 기준 총량(6ℓ)만 설정돼 있어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어려웠다. 기존의 절수기준 중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변기의 경우 핸들 작동시간에 따라 사용되는 수량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핸들을 1초와 3초 작동 시 사용되는 수량(물탱크형 변기의 경우 1초)을 평균해 절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와 냉수 중 어느 쪽의 사용수량이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더 많은 물이 나오는 쪽이 절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절수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새로운 VR 영상과 함께 ‘국립공원 체험 앱(APP)’ 기능을 향상시켜 기존보다 몰입감 높은 환경을 구축했다.VR 영상에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VR 특화형 자막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고 외국인, 장애인을 위해 영문‧국문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또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음향효과가 증폭되는 상호작용 음향효과(Interactive Sound)를 구현해 한층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국립공원 VR 서비스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국립공원 가상현실’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를 검색해 ‘체험 앱(APP)’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으로 감상하면 된다. VR 기기를 이용하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해진다.공단은 내달 1일부터 동계올림픽 관문인 KTX 진부(오대산)역과 오대산국립공원 상원탐방지원센터에 VR 체험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이기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뉴미디어담당관은 “이번에 12곳의 VR 영상이 추가됨에 따라 국립공원 VR 서비스는 총 32곳의 명소를 다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VR과 같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국립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간사 수택은행에 선정됐다. 또 일반 수탁은행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청약저축 수탁은행으로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거쳐 앞으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맡는다. 또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로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동반자”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도시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노원5) 국민의당 대표의원은 한강의 보물 노들섬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파괴의 근원이므로 즉각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서울시는 2018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한강의 노들섬에 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11만 9854㎡부지에 공연·전시시설, 음악·문화 업무시설(문화집합소), 상업시설(노들장터)이 만들어지고, 노들섬 상부와 한강대교가 연결되는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명소로 조성된다.▲ 노들섬 보도자료 관련 사진그러나 그동안의 ‘노들꿈섬 현상공모설계’ 심사 내용을 확인해보면,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1차 공모를 통해 10개 지원팀을 선정하고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2차 공모(운영계획·시설구상)를 실시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당선된 운영계획 실현을 위한 3차 공모(공간·시설조성)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동안 노들섬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해온 업체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이 요식행위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의견에서 노들섬의 운영계획과 시설계획이 공모로 진행되었으며 노들섬 개발의 당위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재검토의 필요성과 유보지로 보류하여 향후 가치있게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이에 김광수 의원은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8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당초예산인 334억 3백만원에서 민간위탁, 조성공사비, 감리비 등 120억 3천9백만원을 삭감요청하여 이 중 114억 8천1백만원이 삭감된 219억 2천2백만원이 최종예산으로 확정되었다.서울의 미래의 가치를 환경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과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이 그동안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과는 대조된다”면서 “노들섬의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를 이전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한편으로는 생태보존에 대한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서울시는 개발자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서울시는 114억원의 예산 삭감을 단순한 예산 삭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사업을 중단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환경부는 2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지역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권 내의 급속충전시설을 미리 점검해 올림픽 기간 동안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강원권을 연결하는 경부, 영동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및 강원권역 내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시설 52곳(78기)의 현장 점검을 끝낼 계획이다.현장 점검을 통해 고장나거나 파손이 확인된 충전기는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강원지역 내의 급속충전시설 현황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충전기의 고장·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응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도 선보인다.긴급 출동 서비스는 자동차환경협회 등 충전시설 운영·관리업체와 충전기 제조사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긴급 출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 대응 인력은 서울·경기권역과 강원권역으로 나눠 고속도로 휴게소 위주로 배치된다. 이들 인력은 현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2시간 내로 출동하여 충전기를 고친다. 올림픽 기간 내 긴급 출동 서비스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헬프데스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국전력공사 등 민간충전사업자도 각 사업자에 속한 급속충전시설의 고장·오류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별 긴급 연락망을 구축할 예정이다.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전기차 이용자들이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기 사전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강원도는 평상시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인 만큼 현재 구축된 급속충전시설은 올림픽 기간 이후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총 2만5593대이며, 강원 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398대다.

한국과 독일의 환경전문가들이 모여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독성 및 유해성에 대해 논의하고 최신 연구 동향 등을 공유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한․독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워크숍은 올해 1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제도’에 생태독성 시험과 같은 유해 특성 시험이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 및 정책을 우리나라와 독일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독일 및 국내 환경전문가, 환경성평가기관, 유해특성시험기관, 산업계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연구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우선 김태훈 환경부 사무관과 정다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이 각각 ‘국내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환경성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이어 프란즈저그 시몬(Franz-Georg Simon) 독일 연방연구소 박사 등 전문가 7명은 폐자원 관리를 위한 경제적 법률적 관점을 소개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을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독일은 1996년부터 일명 ‘자원순환폐기물법’을 시행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관리정책을 우선 순위로 정하고 있는 자원순환 선진국이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목표율을 65%, 70% 수준으로 각각 설정해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기헌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 “이번 공동 워크숍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 관계자들이 환경성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깊어지고, 보다 안전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독일 전문가들과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에 대해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이 설치된 밀양시청 상황실을 방문해 안전점검 및 진단 지원방안과 건축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을 협의하고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현장대응지원단에 파견된 국토부 직원들에게 “구조안전 긴급점검 등 사고수습 지원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김수상 부산국토관리청장에게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고 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적인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