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기분야 개선에 우리나라 돈으로 28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중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산동성, 산서성, 하북성 등 중국 6개 지역의 제철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시설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중국 산서성 대동시를 방문,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효과를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산서성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생잔지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중국과 총 437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계약 4건이 체결했으며, 올 7월 사업이 종료됐다. 방문지인 동달열전은 석탄화력발전을 주로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인 제이텍이 국내에서 개발된 원심여과집진기술을 적용해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집진효율을 99.2%가지 끌어 올렸고, 중국 발주처에서 요구한 성능을 124% 달성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성공사례를 통해 산서성 내의 대기개선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는 물론 나아가 중국과의 대기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산성성 정부와 공동으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의 산서성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도 개최했다.이 행사에는 대기오염방지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 6개사(제이텍, 포스코ICT, KC코트렐, 에코프로, 블루버드환경, 한모기술)이 참여해 산서성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소개했다.환경부는 앞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상 지역을 하남, 강소 등으로 확대하고, 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산업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감 등 관련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굴된 프로젝트의 조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13.5 규획(2016∼2020)’에 따라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13.5 규획’이란 중국의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의 줄임말로 2016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국가 종합 발전 전략 계획’을 의미한다. 중국은 ‘13.5규획’ 기간 동안 대기분야에 1조7500억 위안(약 28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은경 장관은 “중국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방지 설비에 국내 환경기업의 기술을 적용한 것은 미세먼지라는 양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대응한 좋은 사례”라며 “우리 환경기술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대기오염처리설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4000여만 원의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김택진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조한 날씨 등으로 올 가을철 역대 가장 많은 71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해 건조기후와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 건수가 예년에 비해 73% 증가하고, 강릉·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면적도 3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올해 산불은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663건이 발생했으며, 산림 피해 면적도 1428ha에 달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5%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29%를 차지했다. 특히, 올 가을철은 역대 가장 많은 7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건조한 날씨와 적은 강수량이 원인이다. 실제로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건조주의보는 35일 발령됐으며, 강수량은 18mm로 예년(75mm) 대비 24% 수준까지 낮아졌다. 12월에도 건조주의보가 지속돼 산불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18건)과 경남(13건)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이어 경기(10건), 강원(7건), 전남(5건) 순이다. 산림청은 산불위기경보 ‘주의’ 해제 시까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고, 감시 인력과 진화대원을 확보해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아울러, 내년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시설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에 산림헬기 1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한다. 또, 평창을 비롯해 인근지역인 강릉·정선·원주·횡성을 특별권역으로 지정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진화차 등 진화장비 배치를 확대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동절기에도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산불예방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년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중 환경장관이 대기질 개선 등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양국이 이행할 환경협력계획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환경보호부와 향후 5년간 추진할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계획’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우선협력분야에서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현재 중국 산동, 하북, 산서 등의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제철, 석탄화력발전 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중국 전역의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위해 베이징에 이행기구인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양국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하게 된다. 특히, 센터는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연구·기술협력을 통합 관리하고, 양국간 환경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대(對)중국 환경협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센터운영과 관련해 양국 환경부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립, 센터의 업무계획과 예산 검토·승인, 활동성과 점검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양국은 내년 상반기에 실무워크숍을 개최하여해 현 협력상황을 평가하고, 이번에 합의한 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들을 발굴·확정하기로 했다.서명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리간제(李干杰, Li Ganjie)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을 만나 이번 ‘한·중 환경협력계획’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리간제 장관은 중국의 대기오염 대응노력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공동연구 등 한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과 모든 환경 관련 정보와 자료를 가감 없이 한국정부와 공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김은경 장관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한 양국의 중단없는 공동대응과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이뤄 나갈 것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번에 양국간 5개년 계획과 그 이행을 위한 센터 설립에 합의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협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은 전국 현장에서 동절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동절기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서희건설은 매달 안전점검의 날을 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내 위해 및 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명희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277회 정례회 중인 12월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책임성과 역량이 부족한 신생 시민단체에게 서울시의 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민간위탁사업 진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서울시의 민간위탁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2013년 이래 350개 정도 사업에 1조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 예산 중 자치구나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1년 예산 19조 5천억원 중 1조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어, 실로 사업의 규모가 거대하다고 언급하였다.그러나 이명희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은 예산의 전용, 이용 등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했다.이명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울혁신기획관 경우 민간위탁 사업으로 서울혁신센터,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이 있다.이 사업들은 전부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인 2013년 이후 신설되었으며 수탁단체는 대부분 신생 시민단체들이다. 경영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급조된 시민단체에게 민간위탁 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크다고 질책하면서 서울혁신센터를 수탁받은 ‘(사)사회혁신공간데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사)사회혁신공간데어’는 서울혁신센터 사무를 위탁 받은지 1년도 안 되는 동안 거의 모든 직원이 교체되었고 센터장도 두 번 변경되었으며, 센터장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또한 과도한 예산 전용, 민간위탁금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연말 몰아치기식 물품 구입, 입주업체 관리 소홀, 직원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거 발생한 실정이다.이명희 의원은 2017년 기준 85억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을 맡겼지만, ‘(사)사회혁신공간데어’는 서울혁신파크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 채 중간에 수탁 해지를 요구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질책하며, 역량 부족의 민간단체에 서울시 사무를 수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서울시 사무를 수탁하는 것은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서울시의 민간 위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책임성 없는 부실한 업무 수행 문제, 특정단체의 문어발식 사업 수행문제, 비정규직 양산문제, 지도감독 부실 문제 등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조속히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하며 자유 발언을 마쳤다.

내년 3월부터 드론이 하천측량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에 우선 착수, 현재 개발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게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이다. 내년 3월부터 드론이 전면 활용되면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과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혜지역 긴급촬영, 댐과 제방 등의 시설물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단국대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글로벌컨벤션플라자에서 푸른 하늘 지키기에 노력한 학교들의 우수 활동사례 공유를 위한 ‘2017년 푸른하늘지킴이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푸른하늘지킴이’ 97개교 중에서 예선 심사를 거쳐 우수활동 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 등 15개교가 참가한다.‘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초·중교(100개교/년)를 선정해 대기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학교의 주요 활동사례로는 금정초의 비색계를 활용한 우리 동네 공기질 측정, 서울동도중의 간이측정기를 이용해 우리 마을 대기오염물질 농도 지도 제작, 명당초의 학생들이 제작한 대기환경교육 동영상 등이 있다. 특히 인천동인천여중은 ‘우리동네대기질’ 앱을 활용해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알리는 교내 미세먼지 알리미 활동으로 전교생에게 미세먼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발표대회가 끝난 후 ‘푸른하늘지킴이’ 활동결과를 심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에 환경부 장관상(4개교),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11개교)을 시상하고, 상금으로 총 10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대기환경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라며, “일상 생활 속에서도 대기환경 보전에 대해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위원회 황준환 의원(자유한국당, 강서3)은 12월 13일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마곡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준공식에는 황준환 의원 외에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 서울에너지공사 및 관계사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플랜트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지난 2016년 3월 착공해 올해 10월 준공된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열전용보일러(68Gcal/h), 열수송관(21km) 및 지역난방설비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83만Gcal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강서구 일대 7만 5천 가구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게 된다.

한국 전통주가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농립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한국 전통주의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4일 상하이에서 중국주류유통협회 소속 바이어 80여명을 초청해 ‘한국 전통주 대중 수출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aT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중국주류유통협회 소속 빅바이어 15개 업체를 한국에 초청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8개 전통주 생산업체를 방문·견학하는 팸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안동소주, 전주이강주, 계룡백일주, 한산소곡주 등 유명 한국 전통주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품 시음 및 품평회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이번 교류회는 전통주 팸투어 때 방문했던 전통주 업체들을 상하이로 초청해 지난 팸투어시 전문가들이 평가한 품평결과 발표, 전통주 모델 홍보쇼를 비롯해 ‘한국 전통주의 중국시장 진출방안’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 전통주 업체별로 마련된 상담 테이블에서 관심 있는 바이어와의 1대 1 현장 수출상담 진행이 이뤄졌으며, 구매의향 MOU도 체결돼 한국 전통주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밝게 했다.여인홍 aT 사장은 “이번 전통주 대중 수출 교류회는 중국내 주류유통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주류유통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그 동안 중국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국 전통주의 신규 시장개척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산 원재료와 전통 문화가 접목돼 탄생한 한국 전통주의 안정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중 10명 중 6명은 찬성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추가 부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인 59.5%가 보장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추가부담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추가 부담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는 25.1%에 그쳤다.보장강화에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월평균 7490원 정도로 답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원~1000원 미만’은 29.1%, ‘1만~2만 원 미만’ 19.2%, ‘부담의향 없음’ 17.6%, ‘3000~5000원 미만’ 15.5%, ‘3000원 미만’ 10.9%, ‘2만원 이상’ 7.7% 순으로 나타났다.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지지원 비중 확대’를 가장 선호했다.연구원측은 “많은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는 선호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소극적”이라며 “적절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