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누가 있을까. 1위엔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동진 전 이프실 대표자는 39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2위를 차지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유상나·유혁기·유섬나 씨, 배우 김혜선 씨, 가수 구창모 씨 등도 고액 체납 대상자로 공개됐다.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 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이상 세금 2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이 대상이다.국세청은 올 10월까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7517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82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 하는 등 총 1조 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금액이 올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국세청의 공개명단 인원이 작년보다 4748명 늘어났다.이번에 공개된 2만 1403명 중 개인은 1만 5027명, 법인은 6376곳 이었다. 총 체납액은 11조 34697억 원으로 전년(13조 3018억 원)보다 8321억 원 감소했다.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1만 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았다. 신동진 전 이프실 대표자가 39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2위 불명예에 올랐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등 23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모두 115억 43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최원석 전 동아 그룹 회장(5억 7500만 원), 배우 김혜선 씨(4억 700만 원), 가수 구창모 씨(3억 8700만 원) 등도 체납 공개 대상이 됐다.체납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코레드하우징이다. 모두 526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명지학원(149억 원), 장자(142억 원)가 뒤를 이었다.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현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한 규모는 모두 1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985억 원)보다 5.1% 늘었다.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뒤 가족에게 주고, 위장 전입을 통해 수색을 피하려 하거나,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에 숨긴 사례 등이 적발돼 체납액을 압류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확보한 세금 1조 4985억 원보다 767억 원(5.1%) 증가한 규모다.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 행위에 대해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 193명도 형사고발 조치했다.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 징수 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이다.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수색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공공공사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확보했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다.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12월 11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aT화훼공판장에서 ‘잘 피고 오래가는 꽃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콘테스트는 화훼농가의 상품성 개선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산 화훼의 상품성이 수입산 못지않게 개선되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콘테스트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60여점의 절화가 출품되며, 절화 수확일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개화·수명상태 등 상품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수상작은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등 총 5점을 선발하며, 대상 3백만원, 최우수상 2백만원, 우수상 1백만원 등 총 8백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수입 꽃의 시장잠식에다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소비마저 극도로 침체되면서 화훼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상의 타개책은 상품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소비를 되살리는데 있다.조해영 aT 유통이사는 “이번 콘테스트가 화훼생산 농가의 상품성 향상 노력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화훼산업 종사자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내산 화훼의 품질 향상과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12월 8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활동 경연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2017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로 명명된 이번 대회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대회에서 1차 예선심사를 통과한 전국 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11월 열띤 사례 발표를 통해 ‘적합성’, ‘확산가능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구는 △기후변화 대응 2020 종합계획의 착실한 이행-인구대비 1인당 1톤 감축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반갑다! 금천에코교실’ 운영 △민·관 협치의 중심 △금천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외에도 △금천에코라이프데이(G-Ecolife Day) 캠페인 확산 △금천형 에코마일리지제 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무원의 노력과 도전적인 대내·외 사업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김성영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저탄소 친환경 도시, 금천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어린이 키즈카페나 식당 내 놀이시설 등도 실내공기질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11일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경우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공기질 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방치돼 왔다.송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3093곳에 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최근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가 영‧유아의 뇌 발달을 해쳐 평생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는 유니세프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와 같이 성장기 어린이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날씨가 추워 공기를 환기시키기 어려운 겨울철에 실내공기는 더욱 중요한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하여 그 피해가 성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인 만큼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성주군 등 28곳이 상·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66곳의 상·하수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상수도 및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종합 최우수 기관에 경북 성주군, 종합 우수기관에 양산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주군은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수도요금 개선율 및 방류수 수질개선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는 등 항목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양산시는 자체 시설개선 노력 및 수돗물 품질관리 개선 실적이 우수했다. 하수도분야에서도 안전 및 환경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서울시·진주시·남원시·평창군·논산시·K·water 충청지역지사 등 6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안산시·영암군·장흥군 등 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춘천시·울진군·함평군 등 3곳은 발전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상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는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특허등록에서, 진주시는 상수도 인력 전문성 확보에서, 평창군은 음수대 설치를 통한 음용률 제고에서 각각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하수도 분야에서는 대전시·익산시·가평군·보은군 등 4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부천시·영동군·고창군·광양시·영덕군·괴산군·함양군 등 7곳이 우수 기관에 뽑혔다. 세종시·속초시·무주군 등 3곳은 발전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하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익산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됐으며, 가평군은 총인(T-P)처리 효율이 높았다. 보은군은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환경부는 2001년부터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에 따라 매년 상·하수도 분야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6개 그룹별로 나눠 운영인력의 전문성, 노후시설 개선율, 수질기준 준수여부, 위기 대응능력 등 총 3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상·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상·하수도 사업자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촉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돼지 같은 ○○’,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등 외모 비하 발언 등의 언어폭력 학교폭력의 3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3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16.9%) ▲스토킹(11.2%) ▲신체폭행(11.2%) ▲사이버 혹은 휴대전화를 통한 괴롭힘(10.7%) ▲금품갈취(6.3%) ▲강제추행 및 성폭력(5.0%) 순이다.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 간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62만 983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설문조사 참여시점까지의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대상 학생의 92.8%인 58만 4749명이 참여했다.설문조사 참여한 전체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6912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2.1%(4249명), 중학교 0.9%(1880명), 고등학교 0.5%(752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0.1%포인트 증가했다.가해자 유형은 ‘동학교 동학급’·‘동학교 타학급’이 각각 56.4%, 2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학교폭력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밖’(25.6%)보다 ‘학교 안’(68.5%)에서 주로 발생했다. 피해 장소별로 살펴보면, ▲교실 안(32.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복도(13.4%) ▲급식실·매점 등(9.2%) 등 순이었다.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4.5%) ▲점심 시간(16.7%) ▲하교 이후(14.4%) ▲수업 시간(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0.4%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동일했고, 목격응답률 3.2%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0.8% ▲중학교 0.3% ▲고등학교 0.1%로 각각 나타났다.또 ‘학교폭력 목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4.9% ▲중학교 2.7% ▲고등학교 1.7%로 초등학교의 목격응답률이 같은 기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0.6%포인트) 했다.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9.7%로 지난대 같은기간 대비 7%포인트 증가했고, 신고 대상은 ▲가족(41.2%) ▲학교(19.7%) ▲친구나 선배(12.5%) 순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5.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포인트 증가했고, ‘모르는 척했다’는 방관 응답은 2.6%포인트 감소했다.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아울러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급·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빙판길 급제동거리가 최대 7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일 경북 상주에 위치한 공동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빙판길에서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에서보다 최대 7배까지 늘어났다. 빙판 도로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는 경우, 차체를 운전자 의도대로 제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공단은 우선 마른 도로와 빙판길에서 버스·화물차·승용차를 몰고 시속 5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공거리 차이를 비교했다. 버스의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 17.2m였지만, 빙판길에서 132.3m까지 늘어났다. 수치로 따지면 7.7배에 해당한다.화물차는 마른 노면에서 14.8m, 빙판길에서 110m를 간 뒤에야 멈췄다. 약 7.4배 차이가 났다. 승용차의 경우에도 마른 도로에서는 11m를 기록했지만, 빙판길에서는 48.3m를 기록해 4.4배 더 긴 제동거리가 책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여인홍)는 12월 8일(금) 싱가포르 최대 유통 체인점 NTUC 페어프라이스에서 딸기와 포도, 버섯 등 30여 품목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판매하는 「K-Fresh Zone」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번 싱가포르는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절대 수입국이며 1인당 GDP는 우리의 2배 수준으로 충분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신선농산물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지만, 한국산 신선농산물은 딸기, 배 등 일부 품목만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신선농산물은 짧은 유통기간 때문에 신상품 수입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우리 유망 신선농산물은 초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농식품부와 aT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싱가포르 최대 유통매장인 NTUC 매장 내에 한국 신선농산물 30개 품목을 신규 수출하고 판매·홍보 망을 열기 위한 K-Fresh Zone을 설치하였다.한국산 신선농산물 전용관인 K-Fresh Zone에서는 기존에 수출되던 계절과일인 포도, 멜론, 단감, 감귤, 사과, 딸기, 배뿐만 아니라 파프리카, 호박, 배추 등 싱가포르 시장에서 유망한 각종 채소류를 신규 수출·판매하여 현지 히트 농산물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정기적인 시식행사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한국 신선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SNS와 버스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병행을 통해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올해 NTUC 페어프라이스 매장 3곳에 K-Fresh Zone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중·상류층을 타깃으로 하는 유통업체 ‘콜드스토리지’에 설치하는 등 매장을 10여 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K-Fresh Zone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한국 신선농산물을 동남아 시장 히트상품으로 성장시켜 우리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