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1일에 이어 5일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대 등 국내 대학과 미국 퍼듀대 등 외국 대학 4곳 등 60개 대학 교수 417명이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청하고 나섰다.이들은 “2008년 수립돼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 이들은 탈원전의 경제성과 관련해 “원자력은 판매단가(지난 5년 평균) 폐기물, 해체 등의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하고도 53원/kWh”이라며 “태양광(243원/kWh), 풍력(182원/kWh) 20％와 LNG발전(185원/kWh) 80％로 대체한다면 연간 19.9조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교수들의 성명 발표는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성명에서는 23개 대학 교수 230명이 참여했다.

▲ 한강수계 물환경 지리정보 구축 현황.점·선·면 지도에는 하천 시·종점의 좌표, 하천 길이, 집수면적, 누적거리, 상·하류 연결 하천 등의 정보가 입력돼 영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 흐름 분석 등 다양한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면 지도는 표준화된 식별코드를 이용해 수질, 수생태, 수위·유량, 환경기초시설, 오염원 자료 등과 연결돼 있어 한 두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물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공간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입지를 새롭게 선정하거나 수생태계 변화 조사 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검토 등 다양한 정책수립과 물환경 관리 업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물환경정보시스템’은 수질측정지점, 환경기초시설 위치도, 상수원 보호구역도, 수변구역도 등 50여 종의 ‘물환경 주제도’도 함께 제공한다.‘물환경 주제도’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신규 사업의 최적 입지 분석, 환경가치 정보를 추가한 부동산앱 개발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 사업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물환경 지리정보 서비스는 기존 환경정보 제공방식과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앞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및 정책수요가 높은 다양한 물환경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55개에서 111개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석면피해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령시와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곳을 추가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폐암, 악성중피종 등 암 진단을 위한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폐기능 검사 정도관리를 2년마다 실시한다. 그동안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렵고 검사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했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111개로 늘어나면서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들은 가까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거리가 최대 50km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피해 신청 기간도 줄어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면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로부터 석면피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구제급여로는 요양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897명의 석면피해자와 특별유족(피해인정 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 657명 등이 환경성 석면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들에게는 약 548억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석면 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석면 피해자는 5개 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석면질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불편했다”며,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피해자의 석면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LG CNS 컨소시엄이 60MW급 미국 괌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한전과 LG CNS 컨소시엄은 지난 달 30일 미국 괌 전력청(GPA)에서 국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한 ‘태양광 + ESS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수주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미국 자치령인 괌 북동쪽에 위치한 망길라오 지역에 태양광발전 60MW, ESS 42MWh를 건설해 25년간 운영하는 BOO(Build, Own, Operate)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억 달러(약 23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6월 LG CNS와 공동으로 신재생 및 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해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거쳐 지난 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계통영향평가를 거쳐 괌 공공요금위원회(CCU) 심의를 통과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최종 낙찰통보를 받게 됐다. 앞으로 한전·LG CNS 컨소시엄은 괌 공공시설위원회(PUC) 보고 후 전력판매계약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종결 및 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전은 2019년 12월부터 25년간 약 3억4000만 달러(약 3900억원) 규모의 전력판매와 8000만 달러(약 920억원)의 배당수익을 기대하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LG CNS가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약 430억원 상당의 국산 주요 기자재(ESS, 인버터, PCS) 활용을 포함해 약 1300억원에 이르는 수출이 기대괸다”고 말했다.

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KCC 등 페인트 제조 5개사가 올해부터 크로뮴6가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건축용 페인트를 본격적으로 생산·공급한다. 페인트의 유해물질 사용이 줄면서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가 본격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연간 2400여 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페인트 5개사는 지난해 초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이에 따라 페인트 제조사는 페인트에 크로뮴6가화합물과 같은 발암 등 위해성이 있는 금속성 무기물질을 사용하는 대신 같은 착색 효과가 있는 유기안료를 대체물질로 개발했다.환경부는 페인트 제조사의 이번 조치로 페인트 판매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행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도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건축용 페인트를 사용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크로뮴6가화합물이 0.1% 이상 함유된 페인트를 판매할 경우 ‘화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참여한 페인트 5개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크로뮴6가화합물이 함유된 건축용 페인트를 연간 2400여 톤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체 페인트 생산량은 104만 3216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페인트 제조 5개사와 5일 서울 용산역에서 ‘페인트 업종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그간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그동안 환경부에서는 화관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교육 상호 인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화관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중복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페인트 업계는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페인트에도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대체물질의 개발을 확대하고, 표시방법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의 본격적인 생산은 민·관 상호 협력의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기업의 친환경 문화가 확산되도록 민·관 협력 방안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 (주)세정이 개발중인 휴대용 가스 측정기(좌), 휴대용 고체·액체 측정기(우)㈜세성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빠른 초동대처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유해화학물질 다매체·다종 측정 장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측정 장치는 중량을 30kg 이하로 낮추고 화학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34종 이상을 10분 이내 분석해 기존 분석 장비의 휴대성과 분석 소요시간의 단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9년 개발이 완료되면 즉시 화학사고 현장에 투입해 최초 현장에서의 초기농도를 측정하고 사고 인근 주민들의 대피여부를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현장에 잔류하는 물질로 인한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공인기관의 시작품 성능시험 기준을 통과했으며, 올해부터는 운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시작품을 제작해 측정 장치의 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환경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유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