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예를 들어 담합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경우 현재 관련매출액의 5%인 부과한도를 10%로 2배 인상했다. 불공정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맞추어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면서, “과징금이 부당이득보다 작으면 공정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의 필요성은 공정위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 위반행위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난 1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합행위 경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부과한도(10%)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미국은 관련매출액의 20%, EU와 영국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정 부과한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부과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2.5%로 선진국들의 1/8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상한인 2%와 동일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올 초 공정위에서 의결된 피자헛 사건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해 6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관련매출액(752억원)의 0.7%인 5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과징금 법정 부과한도가 매우 낮고 공정위의 법집행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커피를 닦은 두루마리 휴지를 친환경 종이 배터리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울산과학기술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커피에 적신 휴지를 친환경 종이 배터리 ‘슈퍼 커패시터’로 만드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슈퍼 커패시터(super capacitor)는 전기에너지를 빠르게 저장하고 공급하는 대용량 배터리로 전력을 모아 필요할 때 방출하고 전원이 끊겼을 경우 소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재 스마트폰·블랙박스·전기 자동차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 원천기술 온라인 게재 사진.실험 결과 커피 처리 없이 종이만 태웠을 때 보다 2배나 높은 정전용량을 보였으며, 1만 회의 충·방전 후에도 전지용량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등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지고 안정성이 뛰어났다.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버려지는 휴지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선영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연구관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식물 바이오매스의 35~40%가 셀룰로오스로 구성돼 있고, 전극 소재인 셀룰로오스 종이를 얻는데 목재를 이용하면 배터리 제작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를 한 이상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커피 종이를 이용한 활성탄소 제조기술은 기존 유해 화학물질을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고 제조 공정의 단순화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종이 슈퍼 커패시터의 구현은 기존 전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기술은 국내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미국화학회에서 발간하는 SCI(과학논문인용색인) 국제저널인 ‘ACS(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지 온라인 판에 실렸다.

▲ 구리~포천고속도로 위치도.

이달부터 자동차가 철도건널목에 접근하면 네비게이션이 ‘일시정지’ 경고메시지를 알리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철도건널목 1000여 곳에서 사고 51건이 발생해 연평균 9.8명의 운전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은 건널목 안전시설 미흡,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이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등 운전자 부주의(90.2%)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운전자가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음성이나 화면으로 건널목 접근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지난 해 철도건널목의 위치정보(GPS)를 측정하여 내비게이션 제작사에 제공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8종의 내비게이션 중 지니, 맵피, 아틀란, 아이나비, 네이버 내비 등 5종은 이미 안내서비스를 시작했다. ‘케이티(KT)내비’는 다음 달, ‘티(T)맵’과 ‘카카오 내비’는 10월부터 안내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내비게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면 철도건널목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 거치형·매립형 내비게이션 이용자는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 직접 설치하거나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면 된다.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이용자는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최신 버전으로 앱이 실행돼 간편하게 철도건널목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박영수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자동차가 철도건널목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도건널목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건널목 차단기,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내달 3일부터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를 유료화한다. 한전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전기차 충전소의 무료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7월 3일부터 유료화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급확산에 필요한 충전인프라를 전국 한전 사업소, 공공 주차장, 대형마트 및 공동주택 등에 1560여기를 구축했다. 도심지내 마트,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환경부의 공용 충전소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용카드 현장결제 방식으로 누구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충전사업자 회원의 경우는 회원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충전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월간 또는 충전 건별로 청구된다. 한전은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외에도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전력 피크 분산을 위해 충전 시간대에 따라 kWh당 최소 83.6원에서 최대 174.3원의 충전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소 위치, 충전기 상태정보 및 충전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으로 전기차 운행 여건을 개선시키고 민간 충전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렴한 충전요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CO2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도매시장 출하 제한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산지 출하자를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출하 요령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사에서는 안전먹거리 유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전 잔류농약 안전성 정밀검사를 실시(2016년 37,397건 검사 205건 부적합, 2017년 6월 19,849건 검사 81건 부적합)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고 산지 출하자에게 출하전 안전성 무상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홍보 취지는 도매시장 출하시 농약사용 관리요령과 출하전 사전 안전성검사 제도를 알려 부적합 농산물 판정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출하 농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적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홍보물은 최근 3년간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와 부적합 적발율이 높은 품목 출하자를 우선적으로 하였고 가락시장 출하자를 대상으로 총10만부를 제작․배부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V라인 옥수수수염차와 함께 떠나는 옥수수가족환경캠프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이번에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열리게 됐다”며, “깨끗한 자연 속에서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공동으로 27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3개 공공기관 및 5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에 참여하는 13개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5개 민간기업은 금호고속, 삼성엔지니어링, CJ대한통운, 한라오엠에스, 현대글로비스 등이다.협약식에는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과 협약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표자,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이번 협약식은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을 진단하고 적응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도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해 경영계획과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도구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또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를 평가해 국가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기업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에 대해 환경, 경영 전문 컨설팅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전문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의‘2016년 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A)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환경부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실시하는 평가로 기관장의 리더십과 조직·재무관리, 노사관리와 주요사업 등 기관경영 전반에 대한 연간 종합평가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평가에서 모두 보통(C) 등급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소통경영을 통해 2015년과 2016년 평가에서는 2년 연속으로 우수(A) 등급을 받았다.매립지공사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현안문제와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 수도권매립지 중장기 운영로드맵을 수립, 친환경 매립과 폐기물 자원화, 환경명소 조성 등 공사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또한 골프장 운영수익을 지역꿈나무 육성과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시민문화교실 운영 등 전액 지역사회에 환원해 온 점과 가을나들이 등 다양한 문화·체육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에 대한 성과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재현 매립지공사 사장은 “짧은 기간에 모든 임직원이 소통하고 협업 하면서 이뤄낸 훌륭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 일자리창출 정부정책에 부흥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