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차코리아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시즌을 맞아 티를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인 ‘티 크러쉬’ 4종을 출시한다.이번 제품은 ‘공들여 맛있는 차’를 슬로건으로 매 시즌 별로 공들여 우려낸 차(茶)에 새로운 맛을 더한 신메뉴를 선보이고 있다.이번 여름 신제품은 ‘복숭아 블랙티 크러쉬’, ‘청포도 블랙티 크러쉬’, ‘애플 블랙티 크러쉬’를 비롯하여 지난 6월 선보인 ‘블랙 밀크티 크러쉬’ 등 총 4가지 종류로 청량감이 가득한 메뉴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그동안 공사가 직접 운영해 오던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SH공사는 이달 1일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SH공사가 직접 대출받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조12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확보,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SH공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모두 공사의 부채로 잡혀 부채 및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공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달 30일 SH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SH공사는 기금 운용과 임대관리만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HUG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8년까지 SH공사의 부채로 계상됐던 전세보증금 1조1200억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비율도 대략 1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SH공사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공동사업(민간·공공, 공공·공공)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2019년 고덕 강일지구와 항동지구의 택지·주택분양이 완료되면 정책자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2020년도에 상환이 거의 완료되고, 현금 보유액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같은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을 85%포인트(2조1000억원) 낮춘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부채비율 43%포인트, 부채 1조3585억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장강 안전판, 철도 레일, 도로 표지판 등 교통 시설물이 점점 경제적이고 안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철과 승강장 사이의 발 빠짐을 방지하는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등 4건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신기술개발자에게는 신기술 인증표시(NET) 획득, 입찰 참가 시 가점, 신기술 보호(통상 5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35호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짧은 토목섬유 보강재와 강성벽 일체형 철도 노반 시스템은 토체를 먼저 시공한 후 강성벽을 시공해 토체와 강성벽을 일체화함으로써 열차의 반복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사 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용지 소요가 줄어들고 공사기간이 짧아져 사업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제36호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레일체결볼트 손상방지 기능을 구비한 탄성 레일체결장치는 레일에 의한 굽힘하중을 상쇄해 체결볼트의 손상을 억제하는 기술이다.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레일체결장치의 원천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한 것으로 향후 수입 대체 및 해외 진출이 기대된다. 또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은 제37호 교통신기술로 철도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경첩 방식을 적용해 스크린도어 가이드슈(지지하는 장치)와의 간섭을 해소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열차 승·하차 중 승강장 틈에 발이 빠지거나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38호 교통신기술은 광섬유 자동 침직(삽입) 장치를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로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광섬유 삽입 작업을 로봇이 대신한다. 직경이 작은 광섬유를 정밀하게 삽입해 시인성 및 판독성이 뛰어나고 표지판을 부분별로 탈부착 가능하도록 해 수리·교체 등 유지관리에 용이하다.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할 때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의무기간 동안(4~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으로 한정된다.하지만 개정안은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업소와 건물청소업체를 대상으로 자율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점검은 영업자가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고,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대상은 관내 이용업소 153개소와 건물위생관리업(건물 청소업체) 254개소로 총 407개소이다.점검내용은 ▲위생교육 수료 여부 ▲이용기구 소독장비 등 청결상태 ▲시설물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건물위생관리업소 영업주는 시설 및 설비기준의 적정 여부인 ▲마루광택기, 진공청소기,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의 구비여부와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유기용제 사용 시 주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영업자는 우편 발송된 자율점검표를 작성한 후 구청으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송부하면 된다. 구는 법적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안내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영업주의 의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간 중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민원이 야기된 업소, 자율점검 미 시행 업소 등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게 된다.또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곧 구민들의 위생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김 후보자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에는 회사와 소비자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분담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여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주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마련해주고 대책을 제시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피해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판정과 보상을 받는지를 두고 아직 과제가 많다”면서 “3∼4등급으로 분류된 분들에 대한 조속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김 후보자는 “임산부 피해나 천식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아직 포함되지 않은 범위도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이 되면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창진 시의원 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안전불감증을 강력히 비판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LH의 2017년 소방용역 발주사례를 보면 소방점검 시 전용부위에 대해 지정된 세대 50% 이상만 점검을 해도 계약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한다며, “민간소방시설점검업체 일부가 이를 악용해 관리사무소 측에 세대 점검비율 공시를 미리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SH의 경우에도 올해 초 일부 센터가 소방점검용역 입찰을 발주하면서 LH의 기준을 그대로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지적한 바 있다”며, “물론 법령상 미비점과 100% 점검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철저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수도나 가스 점검의 경우에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확인해 가며 97~98% 점검을 하고 있는데, 소방점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공동주택 소방시설점검 시 일정 비율 이상 점검 완료가 전체 완료로 인정받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SH 관계자는 “본사 방침은 100%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센터에서 이를 엄격히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세대 점검율 향상을 위한 추가 방안 강구, 각 센터에 대한 본사 기본방침의 철저한 준수 지시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법령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청을 소방방재청 측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핑계삼아 그릇된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런던 아파트 화재 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철저한 소방안전점검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