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여인홍)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여, 원료 생산단계로부터의 원산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수출업체 10개사를 지원한 결과, 약 16억 원의 관세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지원 대상 수출업체를 20개사로 늘리고 이에 더해 생산자조직도 10곳을 선정하여 ‘생산’과 ‘유통’, ‘수출’에 이르는 각 단계를 수직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산지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 추진 당시, 생산단계에서는 완전생산 입증서류 확보가 어렵고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규모화 된 생산자조직을 참여시킴으로써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경우에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별로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최근 들어 FTA 사후검증 요구가 점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5월 버섯을 생산·수출중인 A社의 경우에도 원산지조사를 받게 되었다.이 업체는 대응에 실패할 경우 상대국의 관세추징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FTA 특례법에 따른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때 도움이 된 것이 농식품부와 aT가 운영하는 FTA 특혜관세사업이었다.A社는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간(서면조사 통지 후 30일 내)에 원산지 충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서류 하자 점검 및 정보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 사업 덕분에 자칫 2억 원 상당의 관세추징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농식품부와 aT는 FTA 원산지관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특혜관세 활용은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이 농식품분야 FTA 활용률 확대(2016년 기준 50.8%)와 한국 농식품의 수출확대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김광수(노원 ․ 국민의당 대표)의원은 아리수(서울 수돗물) 홍보를 위해 28일 오후 2시에상계동 중앙시장에서 상인들과 상계동 주민들을 찾아 동분서주했다.그동안 김 의원은 상계역과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아리수 홍보를 했으나 이 날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위해 중앙시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손수 패트병 아리수와 홍보물을 갖고 상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홍보에 나섰다. 상인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아 주며 느닷없이 패트병 아리수를 갖고 다니니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 의원은 "서울의 수돗물은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물이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냄새 없는 수돗물을 만들어 각 가정과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직접 음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회장직에서 자진사퇴한 가운데, 검찰이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하고, 가맹에서 탈퇴 한 후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 점주에게 보복영업 등을 한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도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다. 허용되는 토지면적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다.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이 지나는 교량에 사람 얼굴을 인식해 침입 여부를 판별하는 객체인식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또 지하철 역사에는 3D 모델링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줄인 CCTV가 도입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사고의 예방적 관리와 조기 대응을 위해 지하철 역사 등에 지능형 CCTV를 시범운영한다 28일 밝혔다.서울교통공사는 우선 잠실철교와 동작대교, 동호대교에 설치돼 있는 13대의 아날로그 CCTV를 객체인식 지능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이번에 설치되는 객체인식 CCTV는 외부인의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이를 감지해 인근 역무실과 종합관제센터로 영상을 전송한다. 역무실에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침입자에게 경고하고 퇴거 안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지하철 역사에도 3D 모델링 기반의 CCTV를 도입한다. 대합실, 승강장, 기능실, 선로 등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역사 내부를 3차원으로 표현하고 객체인식 기능을 통해 제한구역 무단출입이나 화재 발생 시 해당 위치 정보를 역무실과 종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3차원으로 표현된 역사 내부를 시뮬레이션해 최적화된 카메라 위치를 선정할 수 있어 역사 내 모니터링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다. 화질은 기존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높아진다. 그동안 저화질로 인해 사람의 얼굴 확인이 정확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도난, 성범죄 해결에 유용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하반기 중 군자역에 3D CCTV를 시범 설치하고 운영 효과를 분석해 1~8호선 277개 전 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CCTV를 오는 9월까지 지상부 고가교 등 31개소에 6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감시 설비의 지능화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주요 시설물의 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능형 CCTV 도입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역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사 비용을 줄이는 건물 기초공법 등 4건을 ‘6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기술 제 816호 지정된 ‘회전굴착 변단면 건축물 기초공법’은 5층 이하 중·저층 건물과 같이 대규모 지지력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의 기초 굴착방식을 개선해 소음피해와 공사비까지 대폭 감소시킨 기술이다. 종전 기초 시공 시에는 원기둥 형태의 콘크리트를 두들겨(항타) 시공해 공사비가 높고 소음도 심했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대전 세이백화점 대강당에서 ‘2017년 제2회 환경보건콘서트’를 개최한다.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관련 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번 행사에는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진료·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의 교수, 어린이 환자, 보호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1부에서는 고대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 유영 교수의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 임명호 교수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어떻게 도와줄까요?’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2부에서는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과 강연자가 참여해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대해 방청객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환경보건콘서트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됐으며, 이번에 11번째를 맞았다.특히, 아토피?천식, 알레르기질환, 환경호르몬, 중금속노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다양한 환경성질환을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고,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울산광역시 등 8곳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특·광역시 2곳, 광역도 2곳, 기초자치단체 4곳 등 총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우수 지자체 8곳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특·광역시), 경남도·제주특별자치도(광역도), 경남-하동군·광주-광산구·인천-남구·인천-남동구(기초지자체) 등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점검률·위반율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점검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반율 분야에서, 경남도는 점검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남-하동군, 광주-광산구, 인천-남구, 인천- 남동구 등은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교육·홍보실적 등 3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2곳 대비 7% 가량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인당 788곳을 관리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 봉화군으로 1인당 5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약 167배에 달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9.2%로 전년98.8% 대비 0.4%p 상승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율은 평균 17.6%로 전년 10.8% 대비 6.8%p 상승했다.이 밖에 단속 내용 공개·홍보실적(단속계획 및 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등)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을 단속에 참여시켜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단속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8곳 중 광역지자체 2곳을 선정, 정부 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1)을, 기초지자체 4곳에는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시상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 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건설이 올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호협력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80개사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상호협력 실적을 신청받아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80개사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은 최상위 업체는 대기업 10개, 중소기업 169개 등 179개사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SK건설, 중소기업은 보훈종합건설 및 석진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에 우수업체로 평가된 건설업체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 공공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올해 세부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가락시장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통인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재난안전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이번회의는 지난해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2년째를 맞아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과 및 건해 유통인 대표와 송파소방서 예방과장 등의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기존 13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였다.위원회 역할은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관련 위험요소 및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재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화재 등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 수습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유통인의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을 논의 하게 된다.김승호 공사 건설안전본부장은 ″공사에서는 법정점검이상의 점검을 시행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찾아 조치하고, 위반 시 유통인에 행정처분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통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환경가락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