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사의 집 재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성 부풀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0-07 23:07:17 댓글 0
개인 토지 침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토지 매입비 700억 추가 소요.. “현실성 떨어져”

육군이 수천 억원대의 돈을 들여 추진 중인 서울 용산역 앞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육군은 일선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모아둔 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상은 국민 세금을 들여 예비역 장성 등 군 고급 간부들을 위한 위락 시설을 새로 세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 토지를 사업 대상 면적에 몰래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다.
8일 본지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육군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 사전 타당성 분석 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사의 집 재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은 재무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층화 분석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점수가 의도적으로 0.5를 넘기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AHP는 0.5가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은 0.551를 받았다.


그런데, 이 점수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도면을 근거한 것으로 사업예정지 면적 2787.7㎡에 개인 소유 토지 380.3㎡를 포함시켜 도출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일까.


당초 사업예정지의 총면적은 3168.0 ㎡이었으나 지난해 5월 확정된 서울시의 구역분할에 따라 380.3 ㎡가 개인 소유의 토지로 떨어져 나갔다.


이후 같은 해 8월 육군 본부는 면적이 줄어든 건축도면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어 다음달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 변경안을 넘겼다.


하지만, KDI는 변경된 건축도면이 아닌 개인 토지를 침범한 기존 건축도면을 기초자료로 근거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7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 개인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KDI는 이를 놓쳤다.


이러다 보니, KDI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다. 보고서에 집계된 기존사업비 1935억원에 추가 비용을 더하면 사업비가 2600억원대를 훌쩍 뛰어 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용사의 집 재건립과 관련해 “ 토지 매입비 7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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