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9년 문재인 정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무노조 약속을 깨고 올 초 노조 결성에 이어 지난달 24일 민주노 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지난해까지 무려 1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홍석준 의원(사진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정부 예산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역투자촉진보조금(선급금) 120억, 경형SUV부품사업화지원 10억 등 총 130억, 2021년 지역투자촉진보조금(잔금) 29.7억, 경형SUV부품사업화지원 20억 등 총 49.7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지원 3억 등 총 182억 7,000억원이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지원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고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2019년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당초 ‘누적 35만대 달성’을 경영 안정화 기준으로 무노조, 무파업을 약속하고,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핵심 국정과제로 사실상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최근까지 180억이라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됐지만, 올 초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준공식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라고 치켜세웠지만, 불과 5년도 안돼 강성 노조에 의해 노사상생의 대타협 원칙이 무참히 깨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180억에 달하는 혈세까지 투입하며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민주노총의 횡포에 휘말려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협약 당사자인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동 상권 일대에서 불법 옥외영업과 호객행위를 근절하고, 마약범죄 장소 제공에 관한 처벌 규정을 알리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들이는 물론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영등포동 등 대표적인 상권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지만,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불법 옥외영업과 과도한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9일 야간, 영등포동 상권 일대에서 구청 공무원을 비롯한 영등포 경찰서, 영등포 중앙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민‧관‧경 합동 특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구는 불법 옥외영업과 호객행위를 근절하고,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마약범죄 장소 제공 시 처벌규정 등을 안내했다. 올바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먼저 구는 400여 개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적힌 안내문을 전달했다. 아울러 현장을 살피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일제 계도와 점검을 실시했다. 추후 구는 여의도, 대림동 등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 유흥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야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구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영업과 호객행위 등을 근절하고, 올바른 외식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옥외영업,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차 확인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외식환경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대공원이 주요 사업을 동물보호, 환경, 시설, 기타 4개 분야로 나누어 민관협력사업을 체계화 및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그동안 사회공헌, ESG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2013년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약을 맺고 시민, 기업, 단체 등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행기금’을 운영 중이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국민신탁법에 기반하여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들의 안전한 터전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특수법인이다. 전국의 자연환경자산에 대해 신탁자의 기부, 정부 간 협업,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동행기금’은 인간과 동물의 동행을 위해 서울대공원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이 함께 만든 기금이다. 동행기금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서울대공원 내 생물 서식 환경 개선 등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 방문객들에게 교육, 편의, 행복한 동물의 모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쓰인다. ‘동행기금’은 2013년 출범 이후 올해까지 기업·단체·시민의 후원으로 누계 12억 1천만 원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매년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위한 방사장 개선, 동물행동 풍부화 사업, 훼손되거나 방치된 녹지 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탄소흡수,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후원 시민·기업·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후원 사례도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분야별로 ▲ (동물보호)동물사 내실 냉·난방기 설치, 동물행동 풍부화 사업 ▲ (환경)탄소흡수,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재 활동 ▲ (시설)보행약자 지원을 위한 전동카트 운영 ▲ (기타)대시민 편의를 위한 메타버스 구축 사업, 작품전시 유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책임지는 시민·기업·단체가 ESG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협업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대공원 민관협력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산행이 많은 봄철 화재예방 및 즉각적인 화재 진화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산 중에 위치한 배수지 11곳에 소방시설을 환경설치‧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종로구 인왕산 화재와 같은 산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배수지는 단전이나 누수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12시간 이상 단수 없이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고지대에 설치한다. 현재 서울에는 총 226만6,720톤의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102개가 있다. 이중 산속에 있는 배수지를 대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결과 옥외소화전, 소방펌프 등 충분한 수압이 확보되는 설비 설치가 가능한 11개소를 선정,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인근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 진압에 사용하는 도심 화재와는 달리 산 속 화재시에는 물 확보가 가장 어려움으로 떠오르는데 산속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가까운 곳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 올 수 있어 산불 조기 진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천구 신정배수지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착공해 연내 소방시설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곳의 배수지는 연내 설계를 끝내고 내년 공사를 시행한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산중 배수지 내 소방시설 설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조기 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영희 본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서울 수돗물을 정수센터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해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도관을 말끔히 씻어낸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에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 세척과정을 관리하고, 전국 최초로 수도관 세척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매뉴얼을 마련해 세척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세척이 필요한 ‘대형 수도관(지름 400㎜ 이상)’ 총 414㎞ 구간 중 올해 81.5억 원을 투입해 38㎞를 씻어내고, ‘소형 수도관(지름 80~350㎜)’은 65.5억 원을 투입해 755㎞ 구간을 우선 세척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장 역량 있는 수도관 세척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업체 선정 시 서울 지역 등록업체에 부여했던 ‘지역 가점’을 폐지, 전국 7개 환경청에 등록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또 지자체 최초 세척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매뉴얼을 제작했으며 수도관 세척 전담 건설사업관리인을 배치해 세척 전체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 세척 품질을 올리는 한편 현장에서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수도관 세척 결과,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탁도’는 0.36→ 0.20 NTU로 0.16NTU 개선되고 미생물 번식 억제를 위한 ‘잔류염소’는 0.24→ 0.31㎎/ℓ로 0.07㎎/ℓ 향상돼 수질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시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관 세척 대상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세척을 위한 작업구 및 퇴수구 설치 후 본격적인 세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수돗물 품질 개선을 위해 노후 정수센터 현대화를 위한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상수도관 62.5㎞ 구간을 교체, 오는 2040년까지 총 3,074㎞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수센터 현대화를 비롯해 상수도관 교체와 세척 노후 급수관 종합지원, 3개 분야에 총 5,553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먼저 서울 시내 6개 정수센터 중 운영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은 4개소를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화하는 과정에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우선 강북․광암정수센터를 증설한다. 올해는 상수도관 62.5㎞ 구간을 교체하고, 30년 넘게 사용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수도관을 조사해 2040년까지 총 3,074㎞의 수도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송파구 삼전역~석촌고분역 일대 1,700m, 강서구 외발산동~신월동 일대 1,495m, 강북구 번동 일대 800m 등 시내 곳곳에서 상수도관 교체 공사가 이뤄진다.교체뿐 아니라 세척도 병행한다. 대형관(지름 400mm 이상) 38㎞를 우선 세척하고, 소형 배수관(80~350mm)도 755㎞ 세척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주기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상수도관로 말단 부위에 정체된 물을 배출해 왔던 체계를 개선, 정체수의 수질을 실시간 감지하여 자동 배출하는 장치도 신규 설치한다. 그밖에 배수지 확충 등 주요 시설을 개선하고, 상수도관 누수 예방과 24시간 누수 긴급 복구 체계도 운영한다. 시는 또한 노후 주택 내부 급수관 교체공사비를 지원하고 급수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주택을 대상으로는 옥내배관 세척비, 수도꼭지 필터 설치비를 지원한다. 교체가 필요한 대상은 총 45,000가구로, 올해 14,800가구에 교체비를 우선 지원하며, 그 밖의 5,500가구에는 급수관 세척 및 필터를 지원한다. 급수관 교체 시 전체 공사비의 80% 이하를 지원하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밖에 세척비는 18만 원, 수도꼭지 필터 지원비는 9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과 측정 지점도 늘린다. 수질검사 항목은 작년보다 2개 늘린 ‘352항목’을 검사하고, 기존에 527개소에서 이뤄져 온 실시간 수질 측정도 552개소로 확대된다. 시민들은 아리수본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아리수 맵’을 통해 우리 동네 아리수 수질을 20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제공 중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100만 개소 검사를 목표로, 올해 18만 2천 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려제약이 종합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직원과 일부 간부에게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향후 압수물 분석을 근거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제약은 1980년 창립해 대표 약품인 ‘하벤’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과 치매, 간질, 뇌졸중, 파킨슨 등 중추성신경계(CNS)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고려제약은 자기자본 대비 9.99%에 해당하는 약 84억679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50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보낸 숙의자료집이 3일 사이 ‘세대 간 보험료율 비교’, ‘수지균형보험료율’ 등 미래세대부담을 보여 주는 설명자료를 삭제하고 재송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에는 1안인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인 재정안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명시됐다.구체적으로 1안인 소득보장안의 경우 현재 10대 이하의 미래세대의 경우 기금고갈연도인 2061년 보험료율이 35.6%로 증가했고, 2078년에는 최대 43.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2061년 소득의 35.6%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하고, 2078년에는 무려 소득의 43.2%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안인 재정안정화안은 현재 10대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기금고갈연도인 2062년 보험료율이 1안보다 4.4%p 낮은 31.2%로 나타났고, 2078년에는 1안보다 8.1%p 낮은 35.1%의 보험료율을 보였다. 세대별 평균보험료율 비교 자료도 수정전 자료집에는 있었지만, 3일 뒤 수정된 자료집에는 삭제됐다.수정전 자료에 따르면 2015년생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으로는 평균 20.2%의 보험료율을 부담했고, 1안은 현행보다 높은 22.2%, 2안은 현행보다 1.4%p 낮은 18.8%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됐다.이러한 세대별 부담해야할 평균 보험료율은 2035년생의 경우 차이가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2035년의 경우 현행으로는 평균 32.1%의 보험료율을 부담했고, 1안의 경우 현행보다 4%p가 높은 36.1%, 2안은 현행보다 2.8%p 낮은 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수지균형보험료율도 수정전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수정 후 자료에는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수지균형보험료율이란 개인이 40년 가입하고 25년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다.삭제 전 자료에 따르면 현행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보다 10.8%p가 높았고, 1안의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4.8%로 1안이 제시하고 있는 13%보다 11.8%p가 높았다. 즉, 개혁안이 아니라 현행보다 더 재정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이라는 것이다.2안의 경우는 수지균형보험료율은 현행과 같은 19.8%지만,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3%p 높인 12%여서 수지균형보험료율과 2안의 보험료율 차이는 7.8%p로 줄어든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국민연금 누적적자 수치’의 경우는 수정 전 자료집에도 수정 후 자료집에도 아예 담겨있지 않았다.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들을 3일 사이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 스스로 무너트렸다”라며, “이러한 과정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이제라도 이러한 지표들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에대해 유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4월 3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부석면에서 영주댐 상류 내성천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을 갖고, 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을 비롯해 송호준 영주 부시장, 오은정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 등 관련기관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저감시설(저류지 및 인공함양지)은 빗물에 섞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을 모래를 이용해 걸러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이 적용됐다. 2023년 1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총 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하루에 2,400톤(2,400㎥/일)의 하천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약 80%까지 저감할 수 있게 되어 내성천의 수질 개선과 영주댐 녹조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내성천 유역 인근에는 축사와 과수원, 농경지 등이 분포되어 비가 내리면 퇴비와 비료성분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총인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쓸려 들어와 영주댐에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와 퇴비 보관방법 등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마을 소하천 정화활동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통해 내성천이 보다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녹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