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1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686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총 353,425건의 태양광 시설을 지원했다.
8년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생산된 발전용량은 206,004kw이며,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72억 가량이다.
206,004kw는 하루 3.2시간씩 한달 간 전기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19,776,385kwh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며, 4인 가구의 한달 평균 전기사용량이 306kWh이므로, 총 64,629가구(4인가구 기준)가 한달 간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량에 해당한다.
더욱이 22년도부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기존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고장수리 및 점검·관리에 작년에는 5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올해 예산은 6억 3천만원이 반영됐다.
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서울시민의 혈세 686억이 밑빠진 태양광 사업에 물 붓듯 쓰여왔다”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14년부터 17년까지 특정 업체를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미 낭비된 혈세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며,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태양광 사업처럼 낭비성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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