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틈을 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매년 명절이나 휴가철처럼 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마다 원산지 위반 단속이 반복되고 있지만, 비슷한 유형의 위반 행위 역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단속 방식 자체를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체를 비롯해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었다.돼지고기 위반 82건…전체 위반의 대부분 차지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돼지고기의 위반 건수가 다른 축산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돼지고기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소비량이 많고 외국산 수입 물량도 상당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현장에서 곧바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했다. 육안이나 서류 확인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검정수단을 현장 단속에 적용하면서 적발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소비자가 고기의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음식점에서 위반이 집중됐다는 점도 문제다.정육점이나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제품 포장과 원산지 표시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는 메뉴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거짓표시’ 53곳 형사입건…미표시 53곳 과태료적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현행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53곳 적발됐다. 농관원은 해당 업체에 모두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원산지 미표시에는 위반 정도 등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결국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절반은 단순한 표시 실수 수준이 아니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사례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온라인몰·배달앱까지 번진 원산지 단속축산물 유통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단속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자체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 등록된 원산지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했다.온라인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한 뒤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실제 매입·판매 내역과 원산지 표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온라인 판매의 경우 사업장과 실제 판매 장소가 분리돼 있거나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현장 중심 단속만으로는 부정유통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사이버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결합한 방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휴가철 지나면 추석 단속…‘특별단속’ 반복되는 구조문제는 원산지 단속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설 명절에는 제수용 농축산물, 여름 휴가철에는 육류와 외식업소, 추석에는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그럼에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는 매년 반복된다.단속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별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원산지 위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유통·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적발 횟수’보다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사업자가 명절이나 휴가철에만 단속이 집중된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단속 기간을 피해 위반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일회성 집중단속보다 평상시에도 온라인 판매정보와 수입·유통자료, 업소별 구매내역을 연계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전문가 시각 “원산지 둔갑은 결국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표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판매자는 가격 차이만큼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반대로 소비자는 국내산 가격을 지불하고도 실제로는 값싼 수입산을 구매하게 된다.전문가들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일종의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보는 이유다.특히 정상적으로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정육점 입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체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결국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체와 국내 축산농가까지 피해를 입히는 구조다.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순 과태료나 일회성 적발을 넘어 거래이력 추적과 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106곳 적발보다 중요한 것은 ‘왜 매년 반복되나’휴가철에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는 숫자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원산지 단속 결과를 바라볼 때 적발 업체 수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왜 매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가”다.휴가철에는 축산물, 추석에는 선물·제수용품, 설 명절에도 다시 농축산물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단속 대상만 달라질 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이라는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일부 업자의 일시적인 실수라기보다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더욱 어렵다.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감시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농관원이 사이버 단속반을 운영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것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다만 특별단속 기간에만 강도를 높이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상습 위반 업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입량과 매입량, 판매량이 비정상적으로 맞지 않는 업체를 데이터로 선별해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소비자가 국내산이라고 믿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면 실제 상품도 국내산이어야 한다.원산지 표시는 작은 글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이 걸린 약속이다.매년 반복되는 ‘휴가철 특별단속’이 단순한 연례행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제는 몇 곳을 적발했는지가 아니라 적발 이후 재발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정책의 성과로 평가해야 할 때다.

2026년산 보리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주정업계가 시장에 쏟아질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롯데칠성음료, MH에탄올, 서안주정, 서영주정,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공업 등 8개 주정회사와 협의를 거쳐 20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 가운데 2만5천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존 계약재배 물량 4만톤을 포함하면 총 6만5천톤 규모의 보리가 주정용으로 흡수되는 셈이다.이번 특별 매입의 배경에는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보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면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단기간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미 파종해 수확한 농산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공급 증가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요 증가 없이 생산량만 늘어난 경우 가격 충격은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수확 이후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 특별 매입 카드를 꺼낸 이유다.주류 소비 줄어드는데도 8개 주정회사 참여특별 매입 물량은 주정용으로 활용된다.주정은 녹말이나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한 뒤 증류해 만든 고순도 알코올로 소주를 비롯한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다.눈여겨볼 대목은 최근 주류 소비 감소로 주정 사용량 역시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인 국산 보리 매입에 참여했다는 점이다.농식품부는 보리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자 8개 주정회사 및 농협경제지주와 과잉 생산 물량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기존 4만톤의 계약재배 물량과 별도로 2만5천톤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이 마련됐다.정부로서는 시장에 나올 물량을 줄여 가격 급락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농가는 추가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주정업계는 원료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보리는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품목”이라며 “이번 8개 주정회사의 보리 계약재배 및 특별 매입은 기업과 농업 상생의 모범사례이며 현장 농업인의 걱정을 덜고 수급 불안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농산물 생육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격과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만5천톤 시장서 빼낸다…가격 하락 막을 ‘안전판’이번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2만5천톤’이다. 기존 계약재배 4만톤과는 별도로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2만5천톤을 시장에서 추가로 흡수한다는 것이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변화에 민감하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산지에서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이 때문에 과잉 물량을 주정용이라는 별도의 수요처로 돌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공급량을 줄여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이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같은 ‘시장 충격 완화’ 기능이다. 과잉 생산이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가격 급락이 발생하고, 이후 농가가 재배를 크게 줄이면 다음 생산연도에는 오히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특별 매입은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전문가 시각 “매입은 응급처방…생산 단계부터 수급 조절해야”다만 특별 매입만으로 보리 수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농업경제 분야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적인 수급 관리다.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이후 정부나 기업이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은 가격 급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국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특히 주정업계 역시 자체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주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정 수요가 줄어든다면 매년 과잉 생산된 보리를 같은 방식으로 추가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결국 정부가 파종 이전부터 예상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 수준, 가격 전망 등을 농가에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 정책은 ‘가격이 떨어진 뒤 매입하는 정책’과 함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생산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농가 역시 시장 전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작목과 재배면적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기후변화까지 겹친 농산물 수급…예측 정확도가 경쟁력농산물 수급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산물 생산량을 과거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어떤 해에는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을 걱정하지만 다음 해에는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따라서 앞으로 농산물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매입 규모’보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량과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기상정보와 재배면적, 작황, 소비량,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생산 초기부터 농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교한 수급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이유다. ‘2만5천톤 매입’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농사다이번 특별 매입은 분명 필요한 조치다.이미 생산된 보리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급락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은 농촌 현장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농협, 민간 주정업계가 함께 2만5천톤의 추가 수요를 만들어낸 것은 농가의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을 ‘2만5천톤을 매입했다’는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진짜 성적표는 매입량이 아니라 이후 산지가격이다.특별 매입 이후 실제 보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는지, 농가의 판매가격과 소득이 얼마나 유지됐는지, 남아 있는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내년이다.올해 과잉 생산된 보리를 기업들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내년 다시 같은 규모의 과잉 생산이 발생한다면 특별 매입을 반복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협조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수급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한 농산물을 정부가 사주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적정한 생산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시장 정보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다.정부 역시 ‘얼마나 사들였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과잉 생산됐는가’를 살펴야 한다.2만5천톤의 보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다음 농사에서는 2만5천톤의 긴급 매입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번 보리 특별 매입은 정부와 기업, 농업계가 함께 가격 급락을 막는 응급처방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응급처방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수급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제12대 첫 의장 표창의 주인공으로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도시 환경을 지키는 환경공무관들을 선택했다.화려한 성과를 내세우는 분야보다 거리와 생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첫 표창을 수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일회성 포상에 그치지 않고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임 의장은 7일 오전 10시30분 환경공무관 25명에게 제12대 첫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시민의 일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환경공무관의 노고를 알리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설명이다.환경공무관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거리 청소 등 도시의 기본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시민 입장에서는 매일 깨끗한 거리를 접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이른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도 현장을 지키는 노동이 있다.임 의장은 “서울이 외국인 관광객 1천500만 명이 방문하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근무 여건을 촘촘하게 챙기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깨끗한 도시 만드는 환경공무관…현장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환경공무관의 업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작업환경은 결코 가볍지 않다.쓰레기 수거와 거리 청소 과정에서는 차량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날카로운 폐기물이나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직접 다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이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달궈진 도심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역시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도시의 기후적응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겨울철 한파와 미끄러운 도로, 야간 작업 과정의 교통사고 위험 등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때문에 '고생하는 환경공무관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실제 작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비와 휴식공간, 인력 배치, 작업시간 조정 등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시민들의 ‘당연한 일상’,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져매일 아침 깨끗해진 골목과 도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청소가 언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수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환경공무관의 역할은 이처럼 시민들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다.쓰레기가 며칠만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도 도시 생활은 즉각 영향을 받는다. 악취와 해충 문제는 물론 보행환경과 도시미관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 위생과 환경관리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서울과 같은 초고밀도 도시에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와 거리 청소는 하나의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인 셈이다.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깨끗함’도 중요한 도시 자산서울시가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도시의 청결도는 관광 경쟁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을 평가할 때 궁궐이나 한강, 쇼핑과 음식만 보는 것은 아니다.골목과 지하철 주변, 관광지역의 청결 상태와 악취, 쓰레기 관리 수준 역시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환경공무관의 역할을 단순한 거리 청소 업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서울이라는 도시의 환경 품질을 유지하는 최일선 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결국 시민과 관광객이 누리는 도시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된다. ‘감사합니다’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제12대 서울시의회 의장의 첫 표창이 환경공무관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표창식이 끝난 다음이다.환경공무관을 '숨은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폭염과 한파,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표창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임 의장이 “안전한 근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서울시의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다.우선 폭염 시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휴게시설과 냉방·음료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실제 작업현장까지 제공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야간과 새벽 작업에서는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비와 작업차량 시스템, 인력 배치가 충분한지도 살펴볼 문제다.환경공무관의 평균적인 업무량과 인력 부족 여부, 고령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부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무엇보다 환경공무관의 안전 문제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산업안전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한파 등 극한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야외 환경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표창 25명에서 현장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분야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숨은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그러나 환경공무관 25명에게 수여한 표창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전체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좋은 정책은 감사의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지방의회의 역할이다.서울의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표창은 어쩌면 상패 한 장이 아니라 하루 일을 마친 뒤 사고 없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일 수 있다.임만균 의장의 ‘1호 표창’이 환경공무관에 대한 일회성 격려를 넘어 서울시의 노동·환경 안전정책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