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4년여 동안 환경개선에 4,310억 원을 투입했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처분이 확인되면서, 사업자의 환경관리 책임뿐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와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부산진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석포제련소 환경개선비용으로 총 4,310억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세부적으로는 지하수 정화 803억 원, 토양 정화 1,259억 원, 통합환경 개선 1,279억 원, 제련잔재물 처리 873억 원, 무방류·녹화 등에 96억 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다.문제는 막대한 투자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총 109건에 달한다. 더욱이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뒤인 2023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도 26건의 위반·처분이 추가로 확인됐다.2023년 3월 점검에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방치와 자가측정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같은 해 8월에는 황산화물(SO₂)이 허가배출기준인 98ppm을 넘어 127.7ppm까지 측정돼 개선명령을 받았다.중금속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2024년 9월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카드뮴이 허가배출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기준치 0.1㎎/S㎥에 대해 각각 0.416㎎/S㎥, 0.189㎎/S㎥, 1.013㎎/S㎥가 측정됐다. 한 시설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셈이다.통합환경허가에서 요구한 개선조치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다.석포제련소는 봉화군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장기간 사업장에 적치돼 온 제련잔재물(Jarosite Cake)도 당초 기한까지 전량 처리하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올해 1월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지만, 실제 처분은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처분 이후에도 위반은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점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환경전문가 “4천억 투자보다 실제 오염 저감 성과 따져야”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투자의 적정성을 단순히 집행금액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환경관리의 핵심은 기업이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투자 이후 배출농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오염토양과 지하수의 정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특히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허가 이후 반복적인 기준 초과와 조건 미이행이 발생한다면 허가조건 자체뿐 아니라 사후 점검과 이행관리의 실효성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한 환경전문가는 “대규모 환경개선 투자가 실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투자금액이 아니라 배출량과 오염도, 정화 실적, 재발률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했다면 사업자의 책임과 함께 감독기관이 위험요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09건 위반에도 반복되는 처분…환경부 감독은 충분했나이번 사안에서 영풍의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109건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이 누적됐고,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처분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사업자 문제만으로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통합환경허가는 단순히 사업장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시설 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허가조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런데 허가 이후에도 암모니아 제거설비 미가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미흡, 황산화물 기준 초과에 이어 카드뮴이 기준치의 10배 넘게 측정되고,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까지 기한을 넘겼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더욱이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에 대해 내려진 조업정지 30일 처분이 결국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법령상 가능한 절차인지와 별개로,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실제 개선을 유도할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환경당국은 ‘몇 차례 점검했고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행정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109건의 위반이 어떤 유형으로 반복됐는지, 동일 시설에서 재발한 위반은 몇 건인지, 통합환경허가 이후 오염물질 배출량과 주변 토양·지하수 수질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공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관리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 관련 부처 등에 분산돼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그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행정의 문제다. 권한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관리 공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이헌승 의원은 “환경법규를 장기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당국이 산업통상부·지자체와 함께 공장등록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정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4,310억 원이라는 투자 규모가 아니다. 그 돈을 투입한 뒤 낙동강 상류의 환경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109건에 이르는 위반이 왜 반복될 때까지 현행 관리체계가 이를 차단하지 못했는지​다.통합환경허가가 ‘허가 후 반복 처분’에 그친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이제 개별 위반 건수에 대한 처분을 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체계 자체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경찰이 보유한 CCTV 가운데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1,3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국산 CCTV가 진술영상녹화실과 통합증거물보관실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취급하는 공간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 영상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보유 CCTV 가운데 TTA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총 1,359대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385대로 전체 미인증 CCTV의 약 28%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하면 미인증 CCTV 10대 가운데 약 3대가 중국산인 셈이다.특히 중국산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이크비전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크비전은 국가안보와 정보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 제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는 업체다. 국내에서도 CCTV 영상 보안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사례가 있다.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실과 탈의실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설치된 장비 역시 하이크비전 제품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안 사고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이 운용하는 CCTV 가운데 상당수가 보안인증을 받지 않았고, 일부 장비가 민감한 수사시설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경찰의 CCTV는 일반적인 방범용 장비와 성격이 다르다. 진술영상녹화실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수사 과정이 기록될 수 있고, 통합증거물보관실은 형사사건의 증거물을 관리하는 공간이다. 이들 시설의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장비가 침해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수사의 신뢰성과 증거물 관리체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정보보안 전문가들은 CCTV 보안 문제를 제조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보안인증 여부와 펌웨어 업데이트, 관리자 계정 관리, 외부망 접속 차단, 네트워크 분리, 영상 저장장치 접근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의 민감시설에서는 장비 도입 단계에서 보안성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한 CCTV는 외부망과 분리하고, 초기 비밀번호 변경과 관리자 접근기록 관리, 최신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강명구 의원은 “경찰의 수사자료와 증거물이 유출될 경우 치안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등 민감한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를 단순히 ‘중국산 CCTV가 많다’는 논란으로 접근해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장비의 제조국도 공급망 보안 차원에서 살펴볼 요소지만, 경찰이 먼저 답해야 할 문제는 왜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CCTV 1,359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가 민감한 수사시설에까지 설치됐느냐​는 것이다.특히 진술영상녹화실이나 증거물보관실은 영상 한 장, 출입기록 하나도 수사 보안과 직결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공간에 설치되는 장비라면 일반 관공서나 공공장소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경찰은 현재 운용 중인 미인증 CCTV의 제조사와 모델, 설치 위치, 인터넷·내부망 연결 여부, 펌웨어 버전과 취약점, 영상 저장 방식 등을 전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감시설에 설치된 장비는 위험도를 별도로 평가해 필요하다면 보안인증 제품으로 우선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CCTV는 이제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정보통신 장비다. 경찰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빠져나간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다. 수사기관의 보안은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건설현장에 부과된 벌점의 절반 이상이 품질관리 소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벌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점검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90%를 넘는 곳이 있는 반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도 있어 점검 방식과 관리 수준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개 벌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 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15개 건설업체에 총 653건의 벌점이 부과됐다.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349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적발되는 문제 두 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품질관리와 관련됐다는 의미다.세부적으로는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이 158건(2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소홀’ 102건(15.6%),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미흡’ 89건(13.6%) 순이었다.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전체 벌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하반기 48.1%에서 2025년 상반기 57.7%로 높아졌으며, 2025년 하반기 54.8%, 2026년 상반기 54.7%를 기록했다.정부와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품질관리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적발과 벌점 부과를 넘어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품질관리는 건설현장의 서류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자재 시험, 시공 상태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도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고, 현장 특별점검에서도 품질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이후 국토부는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내놓았다.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품질관리 인력의 ‘배치 여부’보다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품질관리자를 법정 기준에 맞춰 배치하고 시험장비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품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부담 때문에 시험·검측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품질관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강도시험 등은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기 어려운 공정”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자 문제를 넘어 구조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후 벌점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관별 벌점 편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모두 59%를 웃돌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체 96건 가운데 87건으로 90.6%에 달했고, 대전청 63.9%, 부산청 62.1% 등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전체 22건 가운데 16건(72.7%)이 품질관리 관련이었다.반면 국가철도공단은 전체 벌점 28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이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9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8건, 전북 군산시 8건에서도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없었다.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90.6%에서 0%까지 벌어진 셈이다.다만 품질관리 벌점이 많다고 해당 기관의 건설현장이 반드시 더 부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장점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시했는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지에 따라 적발 건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품질관리 벌점이 없다는 사실 역시 곧바로 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결국 중요한 것은 벌점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관마다 점검 기준과 집행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현장 특성과 공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제도가 기관별로 지나치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벌점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건설업계에서는 발주기관별 점검 방식과 품질관리 인력의 실제 근무 실태, 시험·검측 기록 등을 함께 분석해 벌점 편차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나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허영 의원은 “건설현장 품질관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실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험실과 장비, 품질관리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관별로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크게 다른 만큼 기관별 점검 실태와 벌점 부과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은 벌점 349건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걸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벌점제도 역시 적발 실적을 쌓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 관리수단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군산2 국가산업단지 불법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7일 만에 겨우 진화된 지 6년. 당시 산단 내 방치된 수천 톤의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시한폭탄'인지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안전 불감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불법폐기물 자체·합동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이뤄진 점검조차 사건 발생지인 군산 지역에 국한된 '땜빵식 후속 조치'에 불과했다.전국 산단 곳곳의 빈 공장과 유휴 부지가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동안, 정작 관리 주체인 산단공은 지자체나 기후에너지 환경부(유역청)로 들어오는 신고 내역조차 공유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갇혀 있었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현장을 찾는 수동적 태도가 정례화된 셈이다.국회 지적이 잇따르자 산단공은 뒤늦게 노후산단 실태조사와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으로는 2차, 3차 군산 화재를 막을 수 없다. 산단공은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실시간 폐기물 관리 정보망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산단공의 불법 폐기물 늑장 대응, 환경 재앙의 씨앗이다산업단지 내 불법 적치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행정 관리 미비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중대한 '환경 범죄'이자 안전 위협 요인이다. 2020년 군산 산단 화재 당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독성 유해 가스와 침출수는 인근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그러나 이번 장철민 의원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화재 참사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국 산업단지를 총괄 관리하는 산단공의 관측·점검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다.폐기물이 방치되는 순간부터 유해 물질의 토양·수질 침투가 시작되며, 장기 방치 시 대형 화재로 이어져 유독가스를 분출한다. 특히 산단 내 빈 공장이나 방치 부지는 불법 투기꾼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사전 예방 조치 없이는 구조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고가 터진 뒤 처리 명령을 내리고 수습에 나서는 것은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늘릴 뿐이다.산단공이 이제야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실시간 정보 공유망 구축지자체·환경청·산단공 간의 폐기물 의심 신고 및 이동 경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정기 교차 점검 의무화방치 가능성이 높은 유휴 부지 및 빈 공장에 대한 분기별 실태 조사원인자 부담 및 원상복구 강화불법 투기 이행 강제금 인상 및 즉각적인 선(先)행정대집행 체계 정비정부와 산단공은 산단 내 방치 폐기물이 언제든 대형 환경 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통합 관리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해 온 용산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335배를 넘는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같은 관측정에서 기준치의 1,234배를 넘는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산기지 개발에 앞서 오염 실태 파악과 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용산기지 주변에서는 2000년대부터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어져 왔음에도 최근까지 고농도의 벤젠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유해물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조사 지점 8곳에서 벤젠이 검출됐다.이 가운데 한 관측정에서는 벤젠이 5.033mg/L 검출돼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0.015mg/L의 약 335배에 달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조사 결과다. 지난해 11월 같은 관측정에서는 벤젠 농도가 18.515mg/L까지 올라 기준치의 약 1,234배를 기록했다.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인 ‘그룹 1’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조사 대상인 톨루엔과 에틸벤젠, 크실렌 등도 일부 지점에서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년 넘게 이어진 오염 논란…왜 아직 고농도 벤젠 나오나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335배’라는 숫자만이 아니다. 지난해 같은 관측정에서 1,234배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벤젠이 확인됐다는 점이다.오염농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오염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하수 오염은 지하수의 흐름과 강우량, 계절, 오염원의 위치 등에 따라 측정 지점별 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특정 시점의 농도 증감만으로 정화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장기간의 농도 변화와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특히 외부 관측정에서 고농도 벤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중요해졌다.환경전문가 “주택 짓기 전 오염원과 확산경로 확인이 우선”환경전문가들은 용산기지와 같은 대규모 오염 우려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려면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훨씬 엄격한 사전조사와 위해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한 환경·토양오염 전문가는 “벤젠이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면 단순히 해당 관측정의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오염원의 위치와 지하수 흐름, 토양오염 정도, 주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주택은 시민들이 장기간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발 이후 문제가 발견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화가 완료됐다는 행정적 판단뿐 아니라 실제 주거환경에서 인체 위해성이 충분히 낮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기지 내부 오염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측정 결과만으로 전체 오염 규모를 단정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기지 내부가 주변보다 더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지 내부와 경계부, 주변 지역을 연계한 토양·지하수 조사자료를 확보해 실제 오염범위를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개발 가능 면적보다 ‘안전한 땅인가’ 먼저 따져야녹사평역은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대상지로 검토해 온 장교숙소 등과 가까운 지역이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용산공원 가운데 녹지 기능이 훼손된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하지만 주택공급 논의에 앞서 해당 지역이 실제 주거용지로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특히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공간을 개발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화 범위와 비용, 정화에 필요한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물량과 개발 일정부터 제시할 경우 향후 사업비 증가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위상 의원은 “용산기지 주변에서도 다량의 오염물질이 지속 검출되는 만큼 내부 오염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지나 공원을 조성하기에 앞서 오염물질 정화부터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의 질문은 ‘몇 가구 짓나’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도 안전한가’다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적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의 시급성이 환경안전 검증보다 앞설 수는 없다.지난해 기준치의 1,234배, 올해 335배라는 벤젠 검출 결과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 더욱이 장기간 오염 문제가 제기돼 온 지역에서 최근까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벤젠이 확인됐다면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계획에 앞서 오염의 원인과 범위, 정화 가능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무엇보다 현재 공개된 주변 조사 결과만으로 용산기지 전체의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부 오염도를 추정해 위험을 과장해서도 안 된다.필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다.기지 내부와 외부의 토양·지하수 오염 현황을 최대한 공개하고,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정화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주택공급 정책도 이 결과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화 기간과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공급 규모와 개발 일정부터 결정한다면 결국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용산기지는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국가 공간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더욱 서두를 이유가 없다.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용산에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땅이 시민과 아이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도 안전한가’​다. 오염 정화와 안전성 검증 없이 주택공급 숫자부터 앞세운다면 용산 개발은 주거정책이 아니라 또 다른 환경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액이 최근 3년간 95억 원을 넘어섰지만, 이 가운데 18억 원 이상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운임 징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미수액은 증가하면서 단속 강화만큼이나 징수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액은 총 95억5,020만4천 원이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3년 26억4,106만 원, 2024년 36억3,989만1천 원, 2025년 32억6,925만3천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2023년 22억5,426만8천 원, 2024년 29억5,768만3천 원, 2025년 24억8,687만2천 원이었다.반면 미수액은 2023년 3억8,679만2천 원에서 2024년 6억8,220만8천 원, 2025년 7억8,238만1천 원으로 늘었다. 3년간 미수액을 합하면 18억5,138만1천 원에 달한다. 징수율 85%→76%…부과해도 못 걷는 부가운임문제는 부정승차 단속 이후 실제 부가운임을 받아내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3년 85%에서 2024년 83%, 2025년 76%로 3년 사이 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납률은 15%에서 17%, 24%로 높아졌다.2025년에는 부가운임 부과 6만5,090건 가운데 4만9,507건만 징수됐고, 1만5,583건은 미납 상태로 집계됐다. 단순히 부정승차자를 적발해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제재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부정승차 유형 가운데서는 우대권 부정사용이 두드러졌다. 2025년 우대권 부정사용은 3만6,874건으로 무표 3,855건, 할인 등 기타 부정승차 8,778건보다 많았다. 우대권 부정사용은 2023년 4만1,228건, 2024년에는 5만2,275건에 달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3년 연속 최다…특정 역사 집중부정승차가 일부 역사에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구로디지털단지역은 2023년 3,575건, 2024년 6,442건, 2025년 4,776건으로 3년 연속 부정승차 건수가 가장 많은 역으로 집계됐다.2023년에는 압구정역과 을지로입구역, 2024년에는 강남역과 상계역, 2025년에는 영등포구청역과 상계역 등이 뒤를 이었다.특정 역에서 부정승차가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 전체 역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단속을 반복하기보다 역사별 이용객 특성과 부정승차 유형, 발생 시간대를 분석해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교통공사 ‘원칙적 30배’…코레일은 1~30배 차등서울교통공사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기본운임과 함께 기본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반면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과 상황 등에 따라 운임의 1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에는 현재 부정승차자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부정승차 유형 등을 세분화해 부가운임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별도의 내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전문가들은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부가운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실수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의 우대권을 의도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행위는 성격과 고의성에서 차이가 있다”며 “단순 위반과 상습·고의적 부정승차를 구분하고 반복 위반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가운임을 아무리 높게 책정하더라도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억제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미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고액·상습 미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징수 절차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배 부과’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걷히는 제도부정승차는 결국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따라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얼마나 많이 부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징수했느냐’다.서울교통공사는 3년간 95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을 부과했지만 18억 원 이상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더욱이 건수 기준 징수율은 85%에서 76%로 떨어졌다.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현재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특히 우대권을 고의적으로 빌려 쓰는 행위와 단순 무표 승차를 같은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벌 수위를 무조건 낮추자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승차에는 더욱 강한 책임을 묻고,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낮은 사례는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구로디지털단지역처럼 3년 연속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이 있다는 점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반복 발생 역과 시간대, 부정승차 유형을 데이터로 분석한다면 한정된 단속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결국 필요한 것은 ‘30배 부과’라는 숫자의 강도가 아니라 실제 부정승차를 줄이고 부과된 금액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부과·징수·상습위반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부가운임을 아무리 높여도 미수금만 쌓이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염태영 의원은 “부정승차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단순 무표미신고와 타인의 우대권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하는 행위까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정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정승차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유형에 맞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부가운임 미납이 늘고 있는 만큼 징수체계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제집 안방 드나들듯 무단 통과한 횟수가 자그마치 3,550회. 단 한 대의 차량이 남긴 미납 기록이다. 누적 미납액만 1,400만 원을 넘겼다.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씁쓸한 현주소다.장종태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은 37만 4천 대에 달했다. 2022년 21만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78.1%나 급증했다.미납 액수 역시 222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93.2% 폭등했다. 전체 미납 건수(3,853만 건) 중 상습 미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5.1%에 이른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미납 10건 중 절반가량이 일부 상습 체납자들의 손에서 나오는 셈이다.교통 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통계는 단순한 ‘일탈 운전자 증가’ 이상의 구조적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발생 5년 내 수납률을 94%까지 끌어올린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통계의 착시일 뿐이다.5년이라는 장기 회수 기간 동안 투입되는 전단팀 운용비, 압류 및 형사고발 행정비용, 고지서 발송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낭비된다. 무엇보다 3,000건이 넘는 미납이 쌓일 때까지 초기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로공사의 미납 관리 프로세스에 치명적인 '골든타임 부재'가 존재함을 증명한다.수천 번을 미납해도 당장 운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학습효과가 상습 미납을 부추기는 형국이다.매달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며 도로를 이용하는 절대다수의 성실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하이패스의 편리함 뒤에 숨어 법과 제도를 비웃는 악성 체납자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이제는 사후 약방문식 징수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초기 경보 및 맞춤형 대응: 단순 기기 오류나 카드 잔액 부족에 따른 선의의 미납은 모바일 간편 결제 등으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납부 회피 의도가 명확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납 5회·10회 등 일정 기준 도달 시 즉각적인 현장 단속 및 차량 봉인, 운행 정지 처분 등 실효성 있는 중단 조치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상습 미납이 수백, 수천 건으로 쌓이기 전에 언제, 어느 단계에서 끊어낼 것인가." 도로공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다. 통행료 회수율이라는 숫자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성 체납을 뿌리뽑을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자며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작 자체 예산으로는 17억 원이 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품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현장의 편의성에 매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자체 본연의 정책 목표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기 51.7% 집중… 구매 사유 1위는 ‘내부 직원 격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별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현황(2024년 1월~2026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가 집행한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액은 총 17억 7,92만 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 편중이 심각했다. 서울특별시가 5억 2,697만 원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억 5,673만 원(20.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자체가 쓴 예산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7%에 달했다. 이어 경남(1억 1,289만 원), 부산(1억 649만 원), 충남(9,053만 원) 순이었으며, 제주(802만 원)와 강원(679만 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구매 목적을 들여다보면 행정 현장의 모순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지자체가 사용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부 주민이 아닌 '내부 직원 격려·포상·간식'으로, 총 8억 7,569만 원(170건)이 쓰였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나 이벤트 경품은 7억 5,388만 원(353건)으로 건수는 많았으나 건당 집행 금액은 직원 포상용이 훨씬 컸다. 행정 내부부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외면한 셈이다. 불매운동 여파와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반막 현상 주목할 점은 올해 상반기 집행액의 급감이다. 연도별 추이가 확인되는 13억 4,780만 원을 분석한 결과, 2024년 5억 2,479만 원에서 2025년 6억 8,314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6년 상반기(1~6월)에는 1억 3,988만 원으로 급락했다. 이는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trigger가 된 전국적 불매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논란 직후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은 26.3%(약 84억 7,000만 원) 급감했다. 공공기관 특성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브랜드의 상품권 구매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축소하는 리스크 관리 모드가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행정전문가 시각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 모바일 쿠폰 발송의 용이성과 젊은 공무원·시민들의 높은 선호도를 핑계로, 지자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후순위로 미뤄둔 것이다.지자체 스스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쿠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 플랫폼에 의존하는 행태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홍보하는 지자체가 정작 자체 행정예산은 대기업 상품권을 사는 데 집행하는 것은 이율배판"이라며 "향후 지자체별 상품권 구매 실태와 지역화폐 집행 현황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지자체 예산 집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정책적 메시지다. 공공 예산이 소상공인의 호주머니가 아닌 대기업의 매출로 직행하는 구조를 끊어내지 않는 한, 지자체의 '지역경제 살리기'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열차와 철도역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해·폭행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70% 이상 급증했으나, 치안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인력 난항을 겪고 있다. 하루 이용객만 12만 명이 넘는 서울역조차 배치 인력이 16명에 불과해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인력 배치 기준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상해·폭행 중심 범죄 가속화… 현장 종사자 위협도 심각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철도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198건에서 2025년 3,039건으로 38.3% 증가했다.특히 상해·폭행 범죄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상해·폭행은 368건에서 640건으로 73.9%나 급증해 전체 범죄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1,902건의 철도범죄 중 상해·폭행이 468건을 차지하며 지난해 전체 발생량의 73%를 이미 넘어섰다.승객 안전과 열차 운행을 책임지는 역무원과 승무 대상 폭행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올해 8월 기준 현장 종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14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10건)를 이미 초과했다. 현장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secondary 피해로 이어져 전체 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올해 철도경찰대가 철도운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폭행 대응 교육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거점 역사 인력 공백… 서울역 경찰 1인당 하루 7,500명 담당치안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철도경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현재 철도경찰 정원은 504명이지만 현원은 475명으로 29명의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해 현원(492명)과 비교해도 17명이 줄어들었다.이러한 인력 부족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주요 거점 역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교대 근무, 휴무, 수사 및 행정 업무를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등 실제 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실효 인력은 이보다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장종태 의원은 “철도 폭행이 5년 새 74% 늘고 역무원·승무원 폭행은 올해 벌써 지난해 한 해 건수를 넘어섰다”며 “현장 종사자가 위협받으면 승객 안전과 열차 운행에도 바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철도경찰은 정원조차 못 채우고 하루 12만 명이 오가는 서울역에 철도경찰이 16명뿐”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결원 해소와 함께 역별 이용객, 범죄 발생 현황, 시간대별 실제 근무인원을 반영해 인력 배치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 몇 명’보다 ‘몇 분 만에 출동하나’… 현장 중심 치안 체계 재편해야철도는 밀폐된 열차 내부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승강장 특성상 사건 발생 시 조기 진압이 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나 다수 시민 피해로 직결된다. 단순히 총 인원수나 정원 충원 비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치안 체계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다.전문가들은 단순 이용객 수 비례 배치를 넘어 역별 범죄 유형(폭행, 성범죄 등), 유동인구 몰림 시간대, 열차 운행량을 정밀 분석한 데이터 기반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의 '실제 출동 대응시간'을 핵심 관리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장종태 의원은 “현장 종사자가 위협받으면 승객 안전과 열차 운행에 즉각적인 차질이 생긴다”며 “국토교통부는 장기 결원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시간대별 실제 근무 인원을 반영해 현장 치안 인력 배치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통계상의 인원 숫자가 아니라, 위급한 순간 경찰관이 얼마나 빠르게 내 앞에 도착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와 철도경찰은 정원 미달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고 역무원·승무원 대상 폭력 대응 교육 정례화 등 실질적인 초기 대응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