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에 한 공공기관이 수십억 원을 들여 분소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정부 정책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서울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국방신속원)과 대전의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합해 ‘민군융합기술원’을 신설하고, 용산공원 내 옛 방사청 부지에 위치한 구 국방홍보원 건물을 ‘서울 분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 분소는 5층 규모(약 1,500평)로 조성되며, 냉·난방 및 전기·통신 설비 공사 등에 총 18억 8,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 집행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신속원이 부설기관으로 속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이사회는 지난 3월 서울 분소 구축에 필요한 예산 중 4억 8,800만 원의 사용을 이미 의결했다. 여기에 국방신속원 자체 예산 1억 8,000만 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적립금 약 12억 2,000만 원을 끌어다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국방신속원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방신속원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주택 공급 후보지이자 지방으로 떠나야 할 대상 기관의 부지에 오히려 거액을 들여 서울 거점을 새로 짓는 모순이 벌어진 셈이다.
이 같은 정책 엇박자는 정부 부처 간 소통 공백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각 부처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면서 국방부에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방사청은 수신처에서 누락했다. 이로 인해 국방부가 회신한 6개 이전 검토 대상 기관 명단에 방사청 유관인 국방신속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만큼, 이 같은 정보 공유 누락 및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한 전면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승찬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면밀한 조율 속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지방이전 대상을 최종 확정하기 전, 이번 사례처럼 검토 자체가 누락된 기관이 없는지, 일부 기관이 지방이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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