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특별대책기획단(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 점검하고 법제 개선과제를 논의할 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인 송옥주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재 미세먼지 소관업무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정부내에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할 특별대책단이 필요하듯 국회에서도 개별 상임위가 소관 부처별로 대책을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구성결의안은 송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영우, 김병욱, 김삼화, 노웅래, 박찬대, 서형수,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위성곤, 이용득, 이정미, 이훈, 임종성, 진선미, 정춘숙, 조배숙, 한정애 의원 등 20여명이 공동발의했다.
송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면서 ‘숨 쉴 권리 3법’을 발의했고, 당내 미세먼지대책특위를 맡아 이끌고 있다.
송 의원은 “민주당 미세먼지 특위는 여러 경로로 제안됐던 정책방안을 토대로 특위 자문위원과 전문가 30여명의 검토를 걸쳐 미세먼지 대안입법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최근에 작성했다”며 “조만간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경우 이르면 6월 경에 구성될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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