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차등화와 광고수입 확대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으로 제시된 가운데, 광고수입을 현재보다 6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재정적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한 매출 확대 계획보다 실제 수익성과 공공재정 부담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

서울 동작구 용양봉저정 일대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하는 한강타워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근 노들섬과의 연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당초 동작구가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노들섬 조망과 보행동선 연계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전망시설 조성에 앞서 주변 관광·문화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12일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글로벌 인플루언서 행사인 ‘서울콘(SEOULCon)’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받을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행사는 연기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여기에 서울콘의 직접 매출 성과로 발표한 80억 8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거래의향서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성과 산정 방식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 예

서울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대형 참사의 전조인 ‘철도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비위를 저질러 수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이다. 사고 예방의 최후 보루인 보고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공사의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

서울시 위탁 체육시설인 효창운동장에서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연차수당마저 떼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수탁기관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3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진 서울시가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때 챙기지 않은 채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지난 10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창운동장 수

만성적인 적자 늪에 빠진 서울교통공사가 정작 자체 수익원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징수와 공실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공사는 원론적인 소송 대응에만 머물러 있어,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인력 감축을 논하기 전에 내부의 재정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직원 간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조사와 분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와 신고자 보호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사건을 인지한 관리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징계 없이 퇴사하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 임대세대의 입주민 권리 침해 문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동일한 관리비를 내고도 단지 운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SH공사가 적극적인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오중석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혼합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칭 ‘SH 혼합단지 공정관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가 시공사의 임의적인 공법 변경과 발주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겹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원 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발주청의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안전지수제’가 정작 위험 현장의 붕괴 사고조차 막지 못하며 사후관리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지수제의 허술한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훈련시설’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감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3·4호선을 달리는 전동차의 사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가 경영난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정작 고장이 나도 수리할 주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고찬양 시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 납품 전동차의 심각한 유지보수 공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고 의원은 전날 선금을 지급하고도 신조 전동차를 단 한 칸도 인도받지 못한 계약 이행 문제를 지적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성능검사를 받은 학교 상당수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설 보완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교육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리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급식실 환기시설은 단순한 시설 개선사업을 넘어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시설이라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7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전국에 8,700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소 소유자는 1세 영아였으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거나 고가 수입차를 소유한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제도적 맹점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총 8,761대(소유자 8,743명)로 집계됐다. 범위를 만 18세 이하 미

‘회색빛 공업도시’와 ‘복잡한 구도심’의 이미지가 짙었던 서울 영등포구의 골목과 대로변이 달라지고 있다. 휠체어나 유아차의 바퀴를 번번이 가로막던 보도 턱이 평평해지고, 인도 한복판을 점령했던 불법 적치물과 방치된 가판대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영등포구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걷고 싶은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발에 걸리던 턱 사라져… 이동약자 “외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증가에 이어 퇴직급여 적립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공사의 재무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공공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고 금융부채 증가와 현금흐름 악화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역할과 재무적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SH공사의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서울시 주요 산하기관들의 안이한 채권·보증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발생한 부실을 뒤늦게 털어내거나 금융기관 탓만 하는 사이, 공 공의 재정 건전성은 멍들고 시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정화 시의원(사진)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만성적 관리 부실을 정조준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시스템 부재와 구조적 방관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3곳 중 1곳이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시설 고장이나 보수, 수원 고갈 등의 이유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상당수에 달해 단순한 검사 실적 관리가 아닌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시

서울시가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입한 반지하 주택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 매입사업이 매입 이후 활용과 관리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매입에 투입된 공공재원이 실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용으로 얼마나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