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방안이 부채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주거복지 예산이 축소, 서민주거복지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3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박근혜표 공기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서민주거복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채감축은 사내 임직원의 임금삭감 등 자성이 우선됐어야 한다”며 “부채감축실행계획 중 10년 공공임대주택 민간에 조기 매각 계획도 포함돼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 공사의 주거복지 사업은 매입임대와 임대운영관련 사업비로 2014~2017년까지 사업비 총 6조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공기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그 중 2조원이 감액, 4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주거복지 예산 감축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의 경우에도 연간 매입물량이 당초 계획대비 연간 3000가구 가량 4년간 총 1만1000가구가 축소돼 공급됐다. 1만1000가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훼손한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이 주장이다.
이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민간 조기매각건을 포함한 부채감축실행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공기업 부채의 원인은 방만 운영 등에 있는 것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침해하는 구조조정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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