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작년 한 해만 100여건에 달하는 불법 전대가 이뤄지는 등 사업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 갑)은 13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현상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질책하고, 고옹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과 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106건, 올해까지 총 386건이 불법 전대로 적발됐다.
박 의원은 “불법양도가 줄지 않고 부동산카페 등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LH는 여전히 입주 전만 신경을 쓰고 입주 후 사후관리는 엉망”이라며 수박겉핥기식의 현 실태를 따져 물었다.
특히, 감사원 적발 사례를 제시하며 “LH는 2011~2016년까지 369명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사실을 적발만 하고 달랑 2명만 고발한 채 나머지는 방치해 불법전대자 중 16명이 아무런 제약없이 다시 입주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관리 허술을 질타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LH는 이를 위배하고 2번 이상 불법전대자로 적발된 경우에만 고발하는 내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훼손하고 형평성을 위반하는 불법전대자들에 대한 고발 업무를 강화하고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리사무소 불법전대 신고 의무화, 협력시스템 구축, 불법전대자에 대한 입주제한 조치, 공익신고자의 보호, 신고포상제 도입 등 확실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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