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차 안에서의 강도·절도·성범죄 등 철도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구)는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범죄는 2014년 1288건에서 2015년 1491건, 2016년 16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1324건으로 2014년 한해 발생 건수를 훌쩍 넘어선 것으 물론 지난 해 발생 건수에도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절도와 폭력과 달리 성폭력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열차 안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2014년 349건에서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7월 현재 552건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철도 내 범죄와 달리, 이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는 지난 해의 경우 오히려 4명이 감소했다. 올해 6명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405명으로 정원(428명)의 94.6%에 그쳐, 폭증하는 치안수요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충원된 6명조차도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충원된 인력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의 치안불안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철도는 한 해 1억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애용하는 대표적 서민 교통수단으로 철도 내 치안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인력은 정원도 못 채우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찰대 인력부족은 치안공백도 문제지만 경찰관의 업무과중도 문제시되어 조속하고 충분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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