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2호선 전동차량 구매 특정업체 특혜 사실로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0-25 18:55:27 댓글 0
박찬우 의원 “메트로 조직적 개입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200량 입찰과 관련해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입찰과정에 불공정 개입하고, 취업청탁, 비상장주식 헐값 매입 등에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시갑) 2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2호선 입찰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의혹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런 의혹이 경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상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전동차량을 교체하면서 입찰업체와 복마전에 휩싸인 것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조직 전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메트로가 이례적으로 완성전동차량 제작경험이 없는 업체에게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한 점 ▲법정관리에 있는 업체에게 전동차량 제작이 낙찰된 점 ▲평가항목에서 현장실사에 대한 기준을 없애버린 점 ▲의도적으로 입찰공고를 연기한 점 ▲전동차량 제작경험은 물론 부품제작 경험이 아예 없는 회사와의 컨소시엄을 허용해준 점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입찰문제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경찰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의 지하철2호선 전동차 교체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울메트로 차량처와 로윈·다원시스를 압수수색했고, 올해 4월 정모 전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과 조모 전 서울메트로 차량처장, 다원시스 대표이사 및 임원진 등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공여 등에 대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 7월 11일, 조모 전 서울메트로 차량처장의 해임과 휘하에 있던 2명의 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구매과정에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사업을 수주하게 했고, 해당업체에 친인척 취업알선, 자회사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찬우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입찰기준을 변경해 자격도 안 되는 회사를 입찰에 참가시켜 낙찰에까지 이르도록 한 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직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앞으로 서울시가 교체해야할 20년 이상 된 노후전동차량이 올해 현재 2018량으로 전체 3571량 대비 56.5%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전동차량 교체를 위한 입찰에 더 이상의 복마전이 개입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한다”며, “입찰에 있어서 원칙적 기준을 확립해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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