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전세버스를 이용객들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전세버스 이용율이 높은 계절에 관계기관과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봄철 전세버스 사고는 2014년 3606건에서 2015년 4958건, 2016년 4853건 등 전체 교통사고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이는 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버스 업체별 교통안전 정보, 교통안전도 지수, 운송사업자 운행기록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현황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는 허가제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비해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전세업체의 자발적 교통안전관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표를 항목으로 평가해 매년 또는 반기별로 공시하게 된다.
윤관석 의원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꾀할 수 있다”며, “공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동물이 주인인 '초록 다리'부터 처방전이 된 자연까지 ... 캐나다의 파격 생태 보존학](/data/dlt/image/2026/08/28/dlt202608280001.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data/dlt/image/2026/08/28/dlt202608280002.230x172.0.pn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베토벤 명곡 들리면 봉투 들고 달린다 ... 대만의 ‘쓰레기차 추격전’과 스마트 순환경제](/data/dlt/image/2026/08/27/dlt20260827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파편화된 열대우림을 잇는다 ... 말레이시아의 ‘중앙 산림 척추(CFS)’ 프로젝트와 스마트 맹그로브](/data/dlt/image/2026/08/26/dlt202608260001.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기후 금융의 아이콘' 카니의 반전 … 캐나다, 실용주의 명분으로 2030 기후 목표 사실상 철회](/data/dlt/image/2026/08/26/dlt202608260006.230x172.0.pn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토끼와의 100년 전쟁부터 AI 고양이 울타리까지 ... 호주의 ‘독특한’ 생태계 잔혹사](/data/dlt/image/2026/08/25/dlt20260825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낮에는 햇빛 흡수, 밤에는 스스로 발광” … 폴란드의 신개념 친환경 도시 정책](/data/dlt/image/2026/08/24/dlt202608240001.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