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한 지 1년 이상된 국내 민자도로 12곳이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안전 관리 등 곳곳에서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수원평택, 용인서울, 평택시흥, 서울춘천 등 1년 이상 운영한 12개 민자도로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12일간 이뤄졌다.
특별점검 결과, 서수원평택은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이 미흡했다.
서수원평택과 평택시흥은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운영중이었다.
또 이들 민자도로 12곳은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았고, 매장 수수료가 최대 52%로 다른 곳보다 높았으며, 주유소 기름값도 비싸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자 법인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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