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아파트 경비원 노조 94명을 전원 해고해 논란이 된 가운데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아파트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고용안정은 절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차관은 지난 1일 LH와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 단체 등 공동주택 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고용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최저임금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도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차관은 또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경비원 고용 안정 우수 사례들을 보니 상생을 실천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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