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구민이 직접 정책실명 대상 사업을 신청하는 ‘구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구는 기존 정책실명제 운영을 대폭 개선해 구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한 ‘2018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 공개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실명제가 공개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관(官)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실제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공개과제 선정에서부터 자체 운영평가까지의 전 과정에 구민참여와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민이 직접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구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구민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신청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관리된다.
또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전 부서 정책실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취지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공개된 자료를 분기별로 현행화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한 해의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자체 운영평가에서는 공개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구민체감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는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등은 접수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정책실명제 운영도 형식에 그치고 만다”며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구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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