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폐기물 함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 마련 시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4-17 22:41:38 댓글 0
쓰레기 대란 사태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현)가 폐기물 함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쓰레기 대란 사태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현안과 더불어 수입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파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폐기물 함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환실련은 중국에서 폐자원의 수입을 중단하자 국내의 폐자원의 수출길이 막히고 미국, 유럽 등지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물량까지 국내로 수입되면서 쓰레기 발생 대비 자원 재활용으로 연계되는 수요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것을 이번 쓰레기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또한 재활용 처리 업체의 부족을 지적하며, 즉 수입되는 재활용 자원 속에 외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둔갑하여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폐지 속에는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함유되어있다.

수입된 폐지의 한 묶음은 1㎥를 기준으로 압축되어 약 20%~30% 정도의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지 수입량은 지난해 약 140만톤에 이른다.

재활용 업체에서는 수입되는 폐지에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함유되어 있어도 국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보통 30%~40% 저렴한 수입 폐지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수입 폐지 속에 섞여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국내에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기에 자원 재활용을 목적으로 국내 수입되고 있는 전체 품목에 대하여 폐기물 함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실련은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응하여 정부의 자원 재활용 촉진 정책의 빠른 정착과 버려지는 폐자원이 순환되어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원 순환 사회가 구축되고 쓰레기 대란 사태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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