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50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보낸 숙의자료집이 3일 사이 ‘세대 간 보험료율 비교’, ‘수지균형보험료율’ 등 미래세대부담을 보여 주는 설명자료를 삭제하고 재송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에는 1안인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인 재정안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명시됐다.구체적으로 1안인 소득보장안의 경우 현재 10대 이하의 미래세대의 경우 기금고갈연도인 2061년 보험료율이 35.6%로 증가했고, 2078년에는 최대 43.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2061년 소득의 35.6%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하고, 2078년에는 무려 소득의 43.2%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안인 재정안정화안은 현재 10대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기금고갈연도인 2062년 보험료율이 1안보다 4.4%p 낮은 31.2%로 나타났고, 2078년에는 1안보다 8.1%p 낮은 35.1%의 보험료율을 보였다. 세대별 평균보험료율 비교 자료도 수정전 자료집에는 있었지만, 3일 뒤 수정된 자료집에는 삭제됐다.수정전 자료에 따르면 2015년생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으로는 평균 20.2%의 보험료율을 부담했고, 1안은 현행보다 높은 22.2%, 2안은 현행보다 1.4%p 낮은 18.8%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됐다.이러한 세대별 부담해야할 평균 보험료율은 2035년생의 경우 차이가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2035년의 경우 현행으로는 평균 32.1%의 보험료율을 부담했고, 1안의 경우 현행보다 4%p가 높은 36.1%, 2안은 현행보다 2.8%p 낮은 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수지균형보험료율도 수정전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수정 후 자료에는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수지균형보험료율이란 개인이 40년 가입하고 25년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다.삭제 전 자료에 따르면 현행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보다 10.8%p가 높았고, 1안의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4.8%로 1안이 제시하고 있는 13%보다 11.8%p가 높았다. 즉, 개혁안이 아니라 현행보다 더 재정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이라는 것이다.2안의 경우는 수지균형보험료율은 현행과 같은 19.8%지만,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3%p 높인 12%여서 수지균형보험료율과 2안의 보험료율 차이는 7.8%p로 줄어든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국민연금 누적적자 수치’의 경우는 수정 전 자료집에도 수정 후 자료집에도 아예 담겨있지 않았다.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들을 3일 사이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 스스로 무너트렸다”라며, “이러한 과정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이제라도 이러한 지표들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에대해 유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4월 3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부석면에서 영주댐 상류 내성천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을 갖고, 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을 비롯해 송호준 영주 부시장, 오은정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 등 관련기관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저감시설(저류지 및 인공함양지)은 빗물에 섞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을 모래를 이용해 걸러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이 적용됐다. 2023년 1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총 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하루에 2,400톤(2,400㎥/일)의 하천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약 80%까지 저감할 수 있게 되어 내성천의 수질 개선과 영주댐 녹조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내성천 유역 인근에는 축사와 과수원, 농경지 등이 분포되어 비가 내리면 퇴비와 비료성분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총인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쓸려 들어와 영주댐에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와 퇴비 보관방법 등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마을 소하천 정화활동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통해 내성천이 보다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녹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텃밭정원을 활용한 농업 놀이 활동이 유아의 식습관 개선과 더불어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에는 바른 영양 섭취와 더불어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텃밭정원 중심의 식물 기르기, 식생활 교육을 유아 공동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늘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증진 텃밭정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누리과정 5개 영역***과 연계해 농업 활동을 놀이화한 환경, 식물, 생활 등 3개 주제로 구성했다.만 3~5세 유아 대상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를 위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놀이를 통해 유아의 심신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진은 서울의 한 유아 교육기관(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 주 1회씩 1년 24회기 프로그램을 총 2년에 걸쳐 적용했다. 어린이들은 규칙적으로 텃밭정원에서 상추, 배추, 무, 허브 등의 채소를 심고 가꾸고, 열매 탐색, 분류, 다듬기 등의 놀이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수확물로 피자, 전, 샐러드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채소 맛을 탐색하고 영양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그 결과, 어린이들의 식습관, 식사 위생, 식사 예절을 평가한 식습관 점수는 대조군보다 12% 개선됐다. 또한,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분에 신체활동 역량은 11.7% 향상됐고, 수면의 질은 5.7% 개선됐다. 식물 관심도, 자연 친화도 역시 프로그램 참여 후 26%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숙희 어린이집 원장은 “다양한 채소를 직접 만지고 키워보는 과정을 통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스레 낮아지는 등 아이들 식습관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특히, 직접 키운 채소 맛을 본 아이들은 맛있다며 더 먹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어린이들은 텃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식물의 성장과 수확에 대한 뿌듯함, 건전한 먹거리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며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텃밭정원 활동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4년 자원봉사 전문교육 과정’을 마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3. 11. ~ 4. 17. 총 5주간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과정은 ▲페이퍼플라워(수료 13명) ▲어르신계절반찬(수료 10명) ▲웃음치료사(수료 15명) ▲네일아트(수료 11명)의 4개 강좌로 수강생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수료식에서는 웃음치료사 과정 수강생들이 그동안 익힌 액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수료를 자축했고, 페이퍼플라워 수강생들은 교육시간에 만든 꽃을 활용해 행사장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교육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익힌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1일부터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단, 1회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이촌종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바꾼 것. 이 주변은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 민원신고가 많은 지역이었다. 특히 주차 불편이 시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쳐 시장 상인들 고충이 컸다.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은 이촌종합시장 입구 앞 이촌로75길 일대에 12면을 마련한다. 연중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운영하며 그 외 시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 요금은 5분당 250원을 적용한다. 이용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주차 요금과 별개로 5분당 1천 원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가령 3시간 동안 이용했다면 주차 요금 9천 원에 가산금 1만 2천 원을 더해 총 2만 1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차 요금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다둥이, 친환경 차량 등 경우에 따라 감면 사항이 적용된다. 다만, 가산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이촌종합시장에서 장을 봤다면 노상공영주차장을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촌종합시장 이용 후 구매 영수증과 주차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구 관계자는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이 되면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할 경우는 인근 타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는 집중 순찰을 벌여 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운영을 맡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도 이용 요금 안내 현수막 설치, 주차권에 2시간 이용 제한 안내 문구 삽입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용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이용 시간제한 공영주차장 운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현장에 맞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위한 강의안을 만들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특성상 연 1회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사무직 노동환경이 아닌 건설현장에 맞춘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으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사전 의무 교육인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기능인으로서의 여성 건설노동자를 주목하는 ‘여성 건설노동자 국회 사진전’ 등을 추진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주무부처에 콘텐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건설산업연맹 등 현장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내실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는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여성 건설 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사례와 함께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간 지적되어온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강의안에서 형식적·내용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강의안 제작으로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윤미향 의원은 “여성 건설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성희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건설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기능인으로서 성장하고, 성평등한 환경에서 남성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역시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편에 함께한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위 강의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강의안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S/S 패션의류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기온이 올라가는 S/S시즌에 입기 좋은 원단으로 만들어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했고, 스포츠웨어, 언더웨어, 홈웨어 등 총 9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스포츠웨어는 신축성이 좋아 운동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했다. 러닝 같은 격한 운동을 할 때 착용하기 좋은 ‘앞지퍼 스포츠 브라’는 땀에 젖어 벗기 어려웠던 일체형 스포츠 브라와 달리 앞지퍼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다. 뒷부분이 X자 형태로 견갑골과 근육의 움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패드가 분리 가능해 몸에 맞는 패드로 바꿔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허리 끈으로 간편하게 조여매는 ‘남성 스포츠 밴딩 반바지’는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기장감으로 편안한 착용이 가능하다. 양쪽에 깊은 사이드 포켓이 있어 간단한 소지품을 넣어두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통기성이 뛰어난 소재로 땀이 나도 몸에 잘 달라붙지 않아 쾌적하다. 몸을 가장 먼저 감싸주는 언더웨어는 부드러운 소재로 마련했다. 가볍고 시원한 ‘냉감 캐미솔’은 몸을 편안하게 잡아주며, 길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끈이 있어 몸에 맞춰 입을 수 있다. 블랙, 화이트, 살색 3가지 컬러로 준비했다. ‘남성용 냉감 런닝’은 냉감 소재와 뛰어난 통기성 원단으로 시원한 착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지쿨 프리컷 팬티’는 메쉬소재로 통기성이 좋으며 봉제선이 없어 여름에 얇은 바지를 입더라도 티나지 않고 편안한 착용감을 준다.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한 홈웨어도 판매한다. 깔끔한 체크무늬와 부드러운 색감의 ‘시어서커 노카라단추 상의’는 몸에 잘 달라붙지 않아 쾌적한 시어서커 소재로 올록볼록한 요철감으로 피부에 닿는 면적이 적어 가볍고 청량하다. 통기성과 흡습성이 뛰어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적합하다. ‘레이온 파자마 반팔 상의’는 매끄러운 레이온 소재로 자극이 적어 잠자리에서 입기 좋은 파자마이다. 품이 넉넉한 프리사이즈에 꽃 모양 프린팅으로 화사함까지 더했다. 색상은 블루와 옐로우 중 골라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의 ‘남성 카라 반팔 티셔츠’를 네이비와 그레이 색상으로 마련했으며, 여름에도 활동적인 아이들을 위해 ‘아동용 냉감 런닝’, ‘아동용 삼각팬티’ 등의 이너웨어와 ‘아동용 반팔/반바지 내의 세트’ 등의 아동의류도 준비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의류용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4월 30일(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생태관광협회, 전남연구원 등, (장소) 여수시 일원) 를 개최한다.‘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용인 반도체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3.28.)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4월 15일 확정된 5대 협업과제 중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여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하여,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소마프로젝트(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포장횟감)(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