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토론회 성료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1-06-11 07:47:37 댓글 0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적 재정제도 정착 위해 전문가 한 목소리
경제·환경정책 아우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

 
1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원회와 노웅래·양경숙·양이원영·허 영의원이 주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가 충실한 정책 수립방안을 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과거 경제부처는 환경마인드가 없고, 환경부처는 경제마인드가 결여되어있는 이분법적 괴리감을 느낀 바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이 준비한 충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생소한 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며 미래지향적인 경제재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를 대신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과 최영수 교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 의미있게 평가했다.

 

최 교수는 “정부의 모든 정책결정과 예산수립 단계에서 기후영향 평가를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프레임을 적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실시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나아가 정부투자기관까지 탄소중립의 장기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적용분야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며 이를 실현한 탄소중립특위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대덕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품 구매 예산 편성과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력 공급체계를 비롯하여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 실현, 탄소흡수력 강화를 위한 도시 생활숲 조성, 플라스틱·일회용품 등의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예산 편성 등 탄소감축 도시 조성의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수용성 강화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감축 혹은 배출예산 파악에 그치지 않아야 하고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며 “배출사업(혹은 잠재적 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대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예산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는게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하고 시범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고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는 도비 10억 원 이상 자본보조사업 약 200여개 중 온실가스의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73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탄소인지예산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추진 시 노후화된 건설장비 사용 제한, 친환경자재 사용, 친환경설계,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등 건설 및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예산 편성의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부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 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배출 감축과 증가 효과 모두 평가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촉진 사업 예산 우대 뿐만 아니라 배출 촉진 사업에 대한 예산 억제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중공업 및 발전설비·건설·조선 등 화석연료 개발과 가치사슬(value chain)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인지예산제가 필요하다고”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 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당대표의 영상축사와 국회 원내 수석부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김성환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공동주최자인 양경숙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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