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판매 강제한 엘지유플러스…공정위 ‘시정 명령’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1-06-19 11:23:57 댓글 0
총 155개 대리점이 총 2억3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해
엘지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목표 등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에 해당하는 수수료까지 차감한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에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2013년부터는 충청영업단의 명칭을 서부영업단으로 바꿔 전라도와 광주시 대리점에도 목표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 ‘한방에 yo 목표’)도 설정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엔 미달성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장려금은 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수많은 장려금 제도가 동시 운영된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총 155개 대리점이 총 2억3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채무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 결과를 결부시킨 행위로 보고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어떤 기업이든 자사가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용 결과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향후에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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