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학대하는 나쁜 부모들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호조치아동의 발생 원인 1위는 미혼부모와 혼외자였고, 학대는 3위에 머물렀다. 2010년 12.1%에 불과하던 학대 비율은 해마다 가파르게 올라 2015년부터 1순위에 올라섰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마침내 48%를 넘어섰다. 15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보호조치아동은 약 3만 5천 명. 그중 37.7%, 1만 3천여 명의 아이들이 '학대'라는 이름표를 달고 가정에서 분리되었다. 더 무거운 사실은, 이 학대의 가해자 열 중 여덟이 다름 아닌 친부모라는 점이다. 아이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는 셈이다. 참고로 나쁜 부모 사례는 보육원을 퇴소 후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다루고자 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가정환경을 잃은 아동에게 국가가 특별한 보호와 대안 양육을 보장해야 하며, 시설보호보다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평균 58.62%(40,074명)의 보호조치아동이 시설로 입소했다. 협약의 정신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온 10년이었다.학대의 그림자, 경계선지능장애 “학대·방임·불리한 아동기 경험이 경계선지능의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다. 2020년 발표된 영국에서 발표된 “아동학대와 아동 인지기능 간 인과관계 탐색: 체계적 문헌고찰”(Investiga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ltreatment and cognition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에서는 “12세 미만 아동 대상 31편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학대 경험 아동이 비교군보다 IQ/인지발달이 더 낮았으며, 학대의 시기와 지속기간이 길수록 인지손상이 큰 ‘용량-반응 관계’도 확인했다”고 정리했다. 저자들은 특히 시설수준의 극심한 학대·박탈 환경에서는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인과적 근거가 강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1년 네덜란드 연구는 한층 직접적이다. 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 아동 134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계선지능 아동의 92.3%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불리한 아동기 경험을 겪었고, 평균 사건의 수는 2.88개에 달했다. 가족의 복합적 위험과 아동의 경계선지능이 단단히 얽혀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또렷하게 드러난 것이다.현장에서는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무겁다.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을 보면 지적장애나 경계선지능장애로 의심 될 만한 아동들의 수가 앞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4년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보호아동 11,899명 중 4,986명, 즉 41.9%가 ADHD·경계선지능·공격적 행동 등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이라고 밝힌바 있다. 다행인 점은, 경계선지능과 ADHD는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양육, 부모 교육, 조기 개입을 만나면 정서조절과 사회적응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학대로 분리된 아이일수록 한시라도 빨리 안정된 가정으로 옮겨지는 일이 결정적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가능성마저 지금 한국에서는 닫혀 있다.누가 입양을 가로 막고 있는가? 2010년 1,462명이던 국내 입양은 2025년 102명으로 줄었다.15년 만에 90%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흔히 '혈연 중심 가족문화'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혈연 중심 문화는 2010년에도 똑같이 존재했다. 문화 하나로 90%의 급락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시계열을 들여다보면 답은 분명해진다. 점진적으로 감소하던 입양 건수가 2023년 공적입양체계 전환 논의를 전후로 급락한 것이다.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입양 절차의 실무가 민간 입양기관에서 국가로 전면 이관되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강화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부합하는 공적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명분만큼은 흠잡을 데 없는 개편이었다. 하지만 2023년 제도가 채택된 이후 국내 입양은 304명으로 이 숫자조차 기존에 매칭이 진행되던 사례이며. 결국 23년 이후 새롭게 입양이 연결된 아동은 0명이다. 결국 입양을 원하는 부모도,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도 매칭된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 사태가 과연 ‘아동 최선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 국가에서 행정처리라는 이유로 입양을 막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준비 없는 공적체계한 아이가 친생부모에게 학대받다 좋은 양육자를 만나 사랑받으며 자라느냐, 아니면 보육원에서 2교대·3교대 생활지도원의 손을 거쳐 자라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르는 일이다. 그토록 무거운 갈림길을, 우리는 준비 없이 갈아 엎었다.26년 3월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특히 예산과 인력 확보가 충분히 선행 되지 못했고 이는 숫자로 고스란히 들어 난다. 2026년 3월 기준 입양 절차 진행 중인 605가정 가운데- 231가정이 기본교육 대기- 152가정이 가정환경조사 대기- 77가정이 자격심의 대기- 18가정이 결연심의 대기초반 단계부터 후반 심의까지 전 구간이 줄줄이 막힌, 전형적인 병목 현상이다. 예비양부모 자격심의와 결연심의는 아직도 월 1회. 보건복지부는 이를 월 2회로 늘리겠다고 개선안을 내놓았고, 입양 신청서는 여전히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다가 최근에야 온라인시스템을 만들겠노라 발표 하였다. AI가 의료 영상을 판독하고 신약을 설계하는 시대에,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첫 서류는 우체국을 거쳐야만 도착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문제는 속도만이 아니다. 새 체계는 '서류와 심의의 질'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초기 조사의 충실도, 기록의 깊이, 위원회 검토의 밀도에 따라 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 제도는 더 정교해졌지만, 현장 역량이 그 정교함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의 개별성은 서류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지워진다.지금이 바로 그 위험이 현실이 된 시점이다. 생후 36개월까지가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사실은 이제 부모가 아니어도 안다. 2023년에 태어난 아기는 이제 낯을 가리고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되었다. 그 3년을, 우리는 행정의 병목 안에서 아이들의 인생을 통째로 흘려보냈다.이러한 제도에 묶여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은 계속 발생한다. 1분1초가 그 아동에게는 아까운 시간들이다.학대 아동이 보육원에 입소하기까지는 꽤 복잡하고 힘겨운 절차를 걸친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은 오롯이 아동의 몫이다. 아동에게 최대한 빨리 좋은 양육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되려 뺏고 있는 꼴 되고 있는 것이다. 깨진 우주, 그 조각을 맞춰야 할 의무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이들은 있었고, 그들을 돌보는 기관도 있었다.전쟁과 학대, 가난과 이혼이 사라지지 않는 한, 보호조치아동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어쩔 수 없지 않은 것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다. 흔히 부모를 두고 '아이의 우주'라고 한다. 보육원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친생부모의 이혼·재혼·한부모 경험에 더해 학대와 방임, 알코올 문제, 장애, 극심한 생활고가 겹겹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아이들에게 우주는 이미 산산이 부서진 상태로 도착한다. 그렇다면 어른들에게는, 그리고 국가에는, 그 우주의 조각을 한 알이라도 더 맞추어 돌려줄 의무가 있다.보육원 입소의 본질은 '부모의 부재'가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그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일을 가로막는 존재가 다른 곳도 아닌 국가의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이제 학대 속에서 보육원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아이들이, 입양이라는 두 번째 가능성마저 닫힌 채 곧 보호 종료를 맞아 사회로 나온다. 그러나 사회에는, 앞서 적은 그대로, 그들을 받쳐줄 제도도 어른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깨진 우주의 조각을 맞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막는 제도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 부를 수가 없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렘 뒤에 찾아온 현실의 벽자립이 시작되면 보육원을 퇴소하는 청년들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다. 북적이던 공간을 떠나 드디어 '나만의 방'을 갖게 된다는 설렘, 단체생활 속 여러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은 생각보다 크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의 벽 중 하나는 바로 LH임대주택을 구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LH임대주택은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LH 공공임대아파트나 LH 공공분양아파트와는 결이 다르다. 청년들이 실제로 발로 뛰며 구하게 되는 집들은, 제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안전하거나 쾌적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최근까지 우리 단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청년 A의 사례가 있다. 어느 날 우연히 A가 자기 집이 아닌 친구 집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이 있는데 왜 친구 집에서 자느냐고 묻자, A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LH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집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부동산에서 보여준 집들은 대부분 반지하나 지층이었고, 햇볕이 잘 들지 않거나 녹물이 나오거나 바퀴벌레가 들끓는 곳뿐이었다. A가 "정말 다른 집은 없느냐"고 묻자, 부동산 사장은 "LH임대주택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원래 다 이렇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결국 A는 그중 그나마 나은 집을 선택했다. 2층이라 햇빛은 들었지만 녹물이 나오는 곳이었다. 그러나 녹물로 씻으며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A는 짐만 그 집에 두고, 식사는 밖에서 해결했으며, 샤워를 할 때면 이틀에 한 번씩 친구 집으로 갔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집주인은 비교적 젊은 남성이었는데, A가 짐을 정리하러 갈 때마다 집 안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느껴졌다고 했다. A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집주인이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는 큰소리뿐이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A는 결국 더 이상 따지지 못했다. 필자가 대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A는 "그냥 계약 끝날 때까지만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 없이 혼자 집을 구하러 다닌 자신을 탓했다.계약 만료 후 다시 집을 알아봐야 했지만, LH임대주택으로 구할 수 있는 집들은 대부분 비슷한 조건이었다. 그러다 필자가 직접 A와 함께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 그제야 햇빛이 잘 드는 쓰리룸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청년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청년이 혼자 집을 보러 다닐 때,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집을 보러 갈 때 일부러 나이 있는 어른에게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한다.가족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들가족이 없다는 사실은 보육원 안에서도 느끼지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훨씬 더 선명해진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적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형제자매는 몇 명인지, 부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과의 추억은 무엇인지. 가벼운 스몰토크 속에서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가족 이야기를 꺼낸다. 아침에 엄마가 안 깨워줘서 지각할 뻔했다는 이야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 전화가 쏟아진다는 이야기, 동생과 싸웠다는 이야기. 이런 대화 속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은 끼어들 틈을 잃는다. 그렇다고 매번 가벼운 관계의 사람들에게까지 "나는 보육원 출신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없다. 그렇게 청년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또래들과 자연스러운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괴리감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욱 짙어진다.외로움이 만드는 틈, 그 틈을 파고드는 범죄주거 불안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하게 머물 곳이 없는 청년은 관계마저 불안정해진다. 친구 집을 전전하고,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과정은 고립을 깊게 만든다. 그리고 그 고립은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때로 충동적 소비로, 때로는 충동적인 인간관계로 이어진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들며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범죄가 발생한다.자립 초기의 청년들은 정서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놓여 있고, 동시에 일정 수준의 금전이 손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이들을 노리는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많고 집요하다.충격적인 그루밍 범죄 사례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운데, WAVVE 제작 범죄 다큐 〈악인취재기〉 시즌 1, 3화 '키다리 목사의 두 얼굴'에 소개된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2020년 공영방송에 소개되며 알려졌고, 유명인들의 후원을 발판 삼아 몸집을 키운 그 단체를 필자가 처음 접한 것은 2021년이었다.당시 갈 곳이 없던 청년 B가 머물 곳을 찾다가 그 단체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청년들은 멘토들과 한집에서 생활했고, 멘토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멘토들은 필자에게도 과할 만큼 친절했다. 어딘가 찜찜한 기분은 있었지만, B와 또래인 청년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B는 멘토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 자체를 무척 좋아했다. 단체 대표의 그럴듯한 언변 또한 B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B는 그 단체에 들어간 뒤에도 한동안 필자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다. 마지막 연락은 우리 단체에 금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 필자가 "기초수급비도 나오고 있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라고 묻자, B는 선뜻 답하지 못했다.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B가 필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단체에서 지속해서 통제했고, B 앞으로 나오는 기초수급비는 모두 단체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단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한 대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B를 비롯해 청년들을 앞세워 모금된 거액의 후원금 역시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뿐더러, 단체 운영비로도, 간·직접비로도 쓰이지 않고 대표의 개인 재산 늘리기와 소위 엄마&아빠라고 불리었던 멘토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당시 B 외에도 다른 청년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단체 대표가 한 청년에게 보낸 문자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장은 이것이었다."너와 내가 한 것은 거룩한 타락이다." 종교적 권위를 빌려 폭력을 신성한 것으로 포장한 이 한 문장은, 그루밍이 어떻게 피해자의 판단력 자체를 무너뜨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그 대표는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오랜 시간 그 대표의 그루밍 범죄에 휘말렸던 몇몇 청년들은 그의 이름과 얼굴을 자기 몸에 타투로 새겨 넣기까지 했다.거짓은 결국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구속 후에도 꽤 오랜 시간 여전히 그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청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얼마나 깊고 절망적인지를 보여준다.우리가 고민해야 할 진짜 질문혼자라는 두려움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두려움은 집을 구하는 순간에도,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리고 누군가의 달콤한 말과 관심 앞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함부로 이용하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켜 줄 수 있는 안전한 관계다.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집 앞까지 함께 가 줄 한 사람이 없다면 그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청년 A 곁에 누군가가 함께 부동산에 갔을 때 비로소 괜찮은 집이 나왔듯이, 청년 B에게 통제가 아닌 진짜 관계가 있었다면 그 단체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결국 자립은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금전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2022년 6월 13일 OECD는 Assisting Care Leavers: Time for Action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보호종료 청년 지원을 단지 현금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사후관리·멘토링·전환계획·관계의 지속성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과제로 본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매칭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빠르게 넓혀 왔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자립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의 방향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 함께 점검해 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자립은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과 조율, 위기 개입, 관계 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2. 자립전담요원의 현실 : 과중한 업무자립전담요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취업, 교육, 심리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멘토다.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에는 시설 안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고, 별도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이 있다. 전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준비를 돕고, 후자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2021년 이전에는 자립전담요원 1인당 담당 아동이 가정위탁 304명, 공동생활가정 645명에 달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립전담요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담인력 230명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자립전담요원 1명이 15세 이상 담당 아동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는 구조로, 이는 자립전담요원 1명이 최대 99명까지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루에 한 명씩 통화한다고 가정해도 처음 통화했던 청년과 다시 연락하기까지 석 달하고도 아흐레(99일)가 걸린다. 여기에 행정업무까지 더해지는 현실이다. 또한 단기 사업비나 위탁계약구조로 인해 고용불안 요소가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워낙 커서 농어촌처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자립전담요원 제도는 확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쓰기 어려운 구조임은 분명하다.3. 자립전담요원의 현실 : 느슨한 관계의 밀도성 한국 제도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을 전제로 한다. 사업안내에 따르면 보호종료 1년차에는 3개월 이내 최초 사후관리, 이후 반기별 1회 이상, 그 뒤에는 연 1~2회 정기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제도상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하지만 지원기간이 길다는 것과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 있게 연결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제로 연구와 정책자료에서는 연락두절 문제와 사례 적체가 계속 지적되어 왔고, 2021년 기준으로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20.2%가 연락두절 상태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지금의 문제는 지원기간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와 지속성의 부족에 가깝다.4. 민간 멘토링의 한계와 전문성의 중요성바로 이 지점에서 민간 멘토링의 역할이 등장한다. 필자의 단체인 한국고아사랑협회처럼, 행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민간이 멘토링을 시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좋은 어른 한 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오래 가는 관계,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문서비스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구조다. OECD 역시 멘토링은 전문적 지원을 보완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짧게 끝나는 관계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멘토링이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 자기존중감과 학업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고, 1년보다 짧은 관계는 긍정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연구도 함께 소개한다. 이 점에서 단기 멘토링, 보여주기식 멘토링, 시혜적 멘토링은 청년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위험이 있다.5. 해외 사례 : 사전 준비와 전담자 중심의 구조아일랜드의 Tusla(아동가족청)는 16~21세의 보호종료 청년에 대해 after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중이면 23세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16~17세에 욕구평가(Needs Assessment)를 실시하고, 18세 6개월 전부터 Aftercare Plan을 수립하며, 이후에는 Aftercare worker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Aftercare worker의 역할에는 주거, 재정, 교육·훈련·취업 연계, 옹호, 정서적 지원이 포함되며, 16세부터 사회복지사와 함께 전환을 준비하고 18세 이후에는 aftercare worker가 주도한다. 한국처럼 "사후관리 대상"이라는 범주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담당자와 계획 문서가 비교적 분명하게 붙는 구조다.아일랜드는 주거 연계도 제도적으로 더 강하게 묶어 놓았다. 2025년 개정 프로토콜을 보면, eligible한 청년이 16세가 되면 배정된 사회복지사가 Aftercare Manager에게 조기 의뢰하고, 필요하면 Local Aftercare Interagency Steering Committee가 주거 문제를 함께 다룬다. 주거가 불안정해져도 사례를 계속 active(활성화) 상태로 두고, 통상 20세까지, 전일제 교육·훈련 중이면 22세까지 주거지원 협의를 이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주거를 사후관리의 부속사항이 아니라 핵심 의제로 구조화했다는 점이 큰 차이다.잉글랜드의 경우는 청년의 법적 상태를 나눠서 지원 강도를 달리하는 구조다. 16~17세이면서 아직 보호 중이면 eligible child, 16~17세인데 보호를 떠났으면 relevant child, 18~24세가 되면 보통 former relevant child로 분류된다. 또 보호 기간이 짧았던 경우에는 person qualifying for advice and assistance라는 별도 범주가 있어, 지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이 제도의 중심 인물은 PA(Personal Adviser)다. PA는 단순 상담자가 아니라, 법과 지침상 실질 조정자에 가깝다. 공식 지침은 PA의 기능을 실질적 조언과 지원 제공, Pathway Plan 작성과 평가 참여, 계획 검토 참여, 서비스 조정, 청년의 진척과 안부 파악, 연락 및 서비스 기록 유지로 규정한다. 실제로는 독립생활 기술, 돈 관리, 복지급여 신청, 주거 선택, 취업 유지, 건강·정신건강 서비스 연결, 여가·지역사회 활동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한국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PA가 "누군지"가 명확하고, 만나는 빈도도 꽤 구체적이라는 점이다.잉글랜드 청년은 보통 15~17세 사이에 PA를 만나기 시작하고, 사회복지사가 보호종료 전에 반드시 PA를 소개해야 한다. PA와 청년 간의 관계 밀도를 높이는 장치가 눈에 띈다. 최소 2개월에 1번 PA가 만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더 구체적으로 새 주거지로 옮기면 7일 이내 방문, 그 뒤 28일 시점 재방문, 이후에는 2개월을 넘기지 않는 간격으로 방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최소 기준일 뿐이며, 문제가 생기면 더 자주 만나야 한다. 잉글랜드는 "연락을 유지한다"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 대면 접촉을 제도 의무로 걸어 둔 구조다.정리하면, 아일랜드는 사전 준비와 주거를, 잉글랜드는 전담자 지정과 접촉 빈도를 제도의 뼈대로 삼았다. 두 나라 모두 한국보다 지원 기간 자체는 짧을 수 있지만, "누가 책임지고 어떤 리듬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가 제도 속에 훨씬 촘촘하게 박혀 있다. 한국은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더 길지만, 실무에서 청년 1명에게 "누가 끝까지 붙어 있느냐"가 여전히 약한 편이다.6.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곁에 있을 것인가결국 자립전담인력과의 느슨한 관계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돈은 지급될 수 있지만, 위기 신호는 놓치기 쉽고, 문제는 늦게 발견되며, 청년은 다시 혼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누가, 언제까지, 얼마나 자주, 어떤 책임을 지고 이 청년 곁에 있을 것인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현금지급의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돈이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과 관계, 그리고 책임 있는 사례관리 구조가 함께 설계될 때 비로소 자립은 시작된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