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토탈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클린 베딩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브자리는 특별전을 통해 인견 워싱 여름 이불, 차렵이불 등 항균 기능으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침구를 특별체험가로 제공한다. 먼저 이브자리의 인견 워싱 여름 이불은 ‘에코휘바’ 가공을 통해 항균, 소취 기능을 높인 품목이다.  에코휘바는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와 투자 관계사 엔바이오가 공동 개발한 천연 자일리톨 성분을 침구 표면에 가공하는 기술이다. 항균성 99.9%, 소취성 95%로 세균 증식을 억제해 준다. 또 수면 시 흘리는 땀에 반응해 열을 흡수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항균 차렵이불은 이브자리의 천연소재 고기능 원단 ‘케어텍스’가 사용된 제품군이다. 키토산, 은염이 주성분인 이브자리 핵심 가공법이 통합 적용된 원단 케어텍스는 항균, 박테리아 억제 효과로 건강하고 편안한 수면을 경험하게 해준다. 이 밖에 모든 행사 제품에 집먼지진드기가 기피하는 천연 물질을 함께 가공해 진드기의 접근과 서식을 원천 차단한다. 이브자리는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사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항균 효능의 프로폴리스로 제작된 손 세정제와 세탁 가방이 증정된다. 고현주 이브자리 홍보팀장은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함께 항균 제품에 대한 고객 관심이 증가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침구를 더 많이 선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신청 인정자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2명)는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된다.또한, 위원회는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의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건설투자가 최대 10조원 이상, 취업자 수는 최대 11만명 이상 추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최소 1조9천억원에서 최대 10조1천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 3.0%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생산액은 최소 3조8천억원에서 최대 20조3천억원이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최소 2만1천명에서 최대 11만1천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건설투자가 코로나 여파로 0.7∼3.7%포인트 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설투자가 최대 6%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또다른 건설 전문 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작년보다 3%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연구원은 감고하는 건설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하고, 3년 이상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의료·재난 대응 인프라 시설 확충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크게 위축된다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도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 사진=연합뉴스  최근 넉달간 부산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가 21일 알린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1㎍/㎥로 전년 동기 28㎍/㎥에서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농도도 전년 평균 47㎍/㎥에서 올해 34㎍/㎥로 13㎍/㎥(27%) 줄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올해 45일로 전년의 17일에 비해 무려 28일 많았고 '나쁨 일수'는 11일로 전년 24일보다 13일 줄었다.비상저감조치 기준이 되는 고농도(50㎍/㎥ 초과) 일수도 올해는 1일로 전년도 10일에 비해 90% 줄었다.부산시는 이같은 대기환경 개선의 이유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유리한 기상여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국내 발생량과 국외 유입량이 동시에 감소한 것을 들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62개 기관 차량 1만2천274대가 참여했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차량 1천31대를 조기 폐차하고 564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 또한 부산시는 외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고,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점검과 집중관리도로 지정·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 아울러 국외 요인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감소하고, 북서풍 대신 북동풍이 분 점, 누적 강수량은 올해 331.7㎜(257시간)로 지난해 198.6㎜(143시간)보다 증가한 것도 도움이 됐다.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앞에서 오룡711호의 미흑점상어 불법포획에 항의하며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단체가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이 남태평양에서 멸종 위기종인 미흑점상어를 포획해 참치 포장재로 사용했다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조산업은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크레인을 동원해 밧줄에 거꾸로 매달린 상어를 표현한 현수막을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 보이고, '상어는 뽁뽁이(비닐 완충재)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선박검사 실시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어선인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체해 참치 운반 과정에서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사용했다.이런 사실은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이 해양경찰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오룡711호 선장을 멸종위기종을 포획하고도 해양수산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그러나 이후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처분했다. 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는 입항하는 자국 선박의 항만검색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조산업은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고발로 사건 전말이 드러난 만큼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은 또한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게 마땅하나 검찰은 오룡711호 선장만 수사했다"며 "비슷한 입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뇌혈관 수술을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장중 1850선이 붕괴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들썩였다. 21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2.78포인트(1.73%) 떨어진 1865.58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5.48포인트(2.46%) 하락한 622.34에 거래 중이다.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가까이 오른 1234.70원에 거래 중이다. 위안화 환율도 오전 10시 50분 기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일본 시사주간지 문춘도 "지난 11일 이후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국내외 언론사들에 김 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급속하게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내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동향에 대해 특별한 점이 없다며 과도 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핵심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 크르슈코 원전(사진=원자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슬로베니아 크르슈코원전 기자재 공급사업을 수주했다. 한수원은 21일 원자력공사(NEK)가 발주한 '크르슈코원전 복수기 자성이물질 제거설비 공급' 국제공개경쟁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수기는 수증기를 냉각시켜 물로 되돌리는 장치를 말한다.이번 사업은 크르슈코원전 1호기 증기발생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기 내부에 자성이물질 제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규모는 약 70만유로에 달한다. 한수원이 공급하기로 한 설비는 고리 1·2호기에 설치해 성능을 입증받은 장비로, 2010년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인 대동피아이와 공동개발해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종합 관리는 한수원이, 기자재 설계 및 제작은 대동피아이, 설치는 슬로베니아의 현지 업체와 협력해 수행할 예정이다.한수원은 이번 크르슈코원전 설비 수주를 통해 원전 수출시장 확대와 국내에서 개발한 기자재와 운영·정비 서비스를 추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이 중소기업과의 공동 협력연구개발로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한수원은 올 1월에도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의 ‘체르나보다원전 노내핵계측 증폭기 및 전자파간섭(EMI) 필터 공급’ 국제공개경쟁 입찰에서도 최종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수주는 제품홍보부터 계약체결까지 수출 전 과정을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일궈낸 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라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6.7% 감소하면서 신규 실업자가 33만 3000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선 무급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대책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소 18만 2000명에서 최대 33만 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발생한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14개 기관은 노무라증권과 세계은행(WB), 캐피탈이코노믹스, 한경연, 모건스탠리, 스위스연방은행(UBS), 스탠다드차터드, 피치, 옥스퍼드이코노믹스, 크레디트스위스, 씨티, 나티시스,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다.이들 14개 기관이 내놓은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35%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 7000명 정도로 예상된다.하지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마이너스 4.89%)과 노무라증권(마이너스 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한경연은 “실업자 33만 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신규 실업자 92만 2000명) 다음으로 역사상 2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실업자는 지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 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 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이런 대량실업 사태를 줄이기 위한 고용안정을 위해 미국처럼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현재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엔 정부로부터 평균임금 50% 내에서 길게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받는다.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과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할 것도 주문했다. 한경연은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이 외에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특별연장근로 자율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파견제도 기한제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3개월간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20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부터 6월까지 급여 중 50%를 자진 반납한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롯데지주 임원 28명과 사외이사 5명 등 33명도 6월까지 급여 중 20%를 자진 반납키로 했다.롯데지주 관계자는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지주 임원들은 지난달 급여의 10% 이상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고, 롯데쇼핑 임원들도 오는 6월까지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코로나19 사태 초기 특정 업계와 중소기업 위주로 나타났던 급여 반납 현상이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한화 계열사 임원들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경영진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도 임금 반납 행렬에 동참했다. 

▲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연료전지시스템.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갖고 현대차의 수소차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수출을 승인했다. 수소차가 아닌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단독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수소차의 핵심 부품으로 관련 설계와 제조 기술은 현대차와 도요타 등 극소수 기업만 보유한 첨단 핵심기술이다.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번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수출에 대한 승인에 대해 기술 유출 가능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산업부의 이번 승인으로 북미 상용차 시장에 수소차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유럽지역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격차, 수출방식 등의 기술 안보 측면과 기술 수출에 따른 경제 측면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소비자는 상황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는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펼쳐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먼저,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수두룩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서 가능하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한다.‘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에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작년에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72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법률상담 등이었다.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피해구제98건, 대상자 48명)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였다. 피해신고자는 30대～50대가 대부분(74.4%)이었으며, 남성이 57.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274, 69.5%) 및 경기.인천(69건, 17.5%) 등 수도권이 전체 87.0%였으며,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6.8%) ▴성북(5.3%) ▴은평(4.8%) 등 순이었다.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불법대부업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숨졌다.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20.2월, 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19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20.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한편, 지난 `20.2월, 3월에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아울러,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의 인양틀을 활용하여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이달 말부터 5월까지 부산 남항과 제주항·서귀포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바다 속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선박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실시설계를 통해 부산 남항 내 28.5ha의 면적에 157여톤, 제주항 내 24.4ha의 면적에 96.4톤, 서귀포항 내 13.3ha의 면적에 63.3톤의 쓰레기가 침적돼 있는 것을 각각 확인한 바 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단은 전문 잠수사 및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을 투입해 침적쓰레기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의 인양틀을 활용하여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증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해 재택학습(실습)형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론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영상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월 마지막주부터 집합교육 운영을 연기했으며, 지난 2일부터는 교육원 일부 시설이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모든 집합 교육과정을 5월 8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임 실무과정은 사전학습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5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교육원 업무를 더 연장할 수 없어 강사와 교육생 간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강의를 도입한다고 교육원은 설명했다.우선 ‘신임실무과정’과 ‘멋진보고서꾸미기과정’을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강사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은 자택 등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질의, 토론, 발표 등의 교수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 교육생들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들에게 재택 학습 동의서 제출 및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을 수료기준으로 규정해 운영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상승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 등 고품질 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규제혁신에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 282건과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은 68건, 건의과제는 32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에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기존산업(농업), 기존산업(식품), 기존산업(축산), 산업기반(농업), 산업기반(경영), 산업기반(생산), 소득보전, 신산업, 질병·안전관리, 지역개발(분야별 법령 목록은 참고1 참조) 등이다.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0.4월)하였다.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mafra/2470/subview.do)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