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재판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이 대표와 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재판부는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선고 후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144만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그린피스가 19일 스탠퍼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의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일자리·건강·기후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에너지정보국의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예측치를 기초해 2050년 에너지 수요를 예측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할 경우 생기는 에너지 수요 감소와 건강 영향, 기후 영향을 계산하고, 이로 인해 경제·에너지·보건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추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까지 에너지 구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일자리 144만개 이상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2050년 기준으로 육상이나 수상에 설치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479기가와트(GW), 해상 풍력 319GW, 관공서와 상업용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119GW이었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1조9천억 달러(약 2천100조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필요한 면적도 한국 전체 국토의 6.5%가 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또한 화석연료 산업이 쇠퇴하면서 약 18만 9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에너지 전환 비용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하면 회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대기 오염이 줄어들면서 조기 사망자가 연 9천명 감소하고, 이로 인한 보건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도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으로 건설 부문에서 74만3천개가 새로 생기고, 에너지 운영 부문에서 88만9천개가 생겨나 일자리 감소분을 반영해도 약 144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에너지 사용량이 줄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저비용인 만큼 2050년에는 민간부문 에너지 비용 지출이 지금보다 4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에너지 사용량도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전기차 전환으로 석유 사용이 줄어들고 석탄·석유 정제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봤다. 연구팀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의 신설을 중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회 전 분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2030년까지 80%, 2050년까지 100% 청정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기후위기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전달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으로 아직 기후위기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작년 12월부터 추진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적기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개선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해 원격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을 집중 관리한다.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에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에 국비 8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포함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올해 안으로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시스템을 일괄 도입한다.‘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는 안경 형태의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직원이 현장에서 시설물 위험요인 등을 둘러보면, 전문가 등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현장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수·보강 대책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다.스마트글라스에는 증강현실(AR) 및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물을 측정하거나 실제 이미지와 기존에 저장돼 있는 이미지를 비교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상태 값을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도 들어 있다.여기에 도는 원격 안전점검이 실시된 시설물 중 중대결함이나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센서를 부착해 변위 등을 상시 계측하고, 허용치 초과시 위험을 관리주체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설물 및 점검결과에 대한 추적정보 등 DB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도는 이 서비스가 생활 주변 소규모 취약시설의 노후화 가속, 시설 수 증가, 상시근무 전문가 부족,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에 즉시 대응함으로써 2차사고를 예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민선 7기 공약사업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확대 시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는 우리 생활주변에 밀접한 축대.옹벽, 절개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도민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점검해주는 사업으로 도는 연평균 184곳을 안전점검했다.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정보기획담당관실과 협업을 통해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활성화되고 시설물 안전점검이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이 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 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달 14일부터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는 특별점검계획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 계도 활동, 현장 단속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하천 순찰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했던 업체들에게 오염물질 배출, 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대형 사고는 없었다”라며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7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8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월 8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7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8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부촌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 40m 인근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페기물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18일 대전에서 KRC지역개발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 원스톱 지원을 위해, 18일 대전에서 9개 지역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 ‘KRC 지역개발센터’는 지역계획·건축·경관·관광·경제·어촌어항 등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들이, 신규지구 컨설팅, 농촌협약 체결지원, 농어촌 현안 해결 등 174건의 지역개발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최근 지방이양 활성화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농어촌 공간계획 수립과 농촌계획협약 체결, 지자체 사업설명회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방 이양 후에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대폭 확대 운영해, 전국 9개 지역 센터에 전담직원과 대외전문가 등 201명의 인원이 지자체와 주민 지원에 나선다. 기존의 지원활동을 포함한 도시재생뉴딜 등 다양한 부처의 신규 개발 수요 발굴과 농어촌 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전문조직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사에 농촌, 어촌, 해양,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연구 분야 등의 지원 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나선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KRC지역개발센터가 변화하는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춘 새로운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어촌의 현안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 문의나 현안 해결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해당 지역본부에 있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미래통합당)은 17일 서산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시 성연면 농공단지를 방문해 동희오토(주) 등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서 열흘 가량 공장가동이 중단돼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만을 지원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을 지게 된다. 성 의원은 즉시 고용노동부 장·차관에게 연락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지우게 되면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비비를 집행해 즉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또 성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근로 등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61조원을 퍼 붓었다”며 “이들 기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코로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 안 되게 전액 지원하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17.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 환경연합,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사진=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등은 18일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가동 중인 영흥화력발전소가 폐쇄 예정 연도까지 계속 가동되면 배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최대 3천816명이 조기 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연합이 이날 인용한 자료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최근 발표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로, 여기에 따르면 영흥화력의 가동으로 최대 1천715명의 우울증 환자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환경연합은 이 같은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2030년 이전에 영흥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면 최대 1천497명의 조기 사망자를 막을 수 있다"며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흥화력발전소에 있는 6기의 발전설비는 2034∼2044년 순차적으로 가동이 종료될 예정이다.기후솔루션은 같은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 화력발전설비에서 국내 전체 온실가스 27%, 미세먼지 11%가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들 화력발전소가 가동 계획 연도(2054년)까지 계속 운영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2만4천777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2030년 이전에 모두 조기 폐쇄하면 최대 1만1천635명의 조기 사망자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회 국회의원이(전북 김제·부안)이 18일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총회의 만장일치 추천및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회 농해수위 간사에 선임된데 이어 2년 연속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이날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의원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맹성을 재확인했다.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률 1위를 기록하며‘2019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자로 확정된 것.국회도서관은 20일 11시 개관 68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2018년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김종회 의원 등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 8명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동양철학과 한의학, 인문학의 대가인 김종회 의원은 평소 자신의 전공 분야 서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하는 노력파로 동료 의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간사선임을 계기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가격 폭락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지혜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두산중공업이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두산중공업이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두산중공업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2014년 말 이후 만 5년여 만이다 대상자는 전체 정규직 직원 약 6000명 가운데 2600명 선으로 명예퇴직 규모는 1000여명에 달한다 명예퇴직자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받는다. 20년차 이상은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 밖에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된다.두산중공업은 이번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래 6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내외 발전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춰 가스터빈 국산화와 풍력 발전 등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에 도달하기 까지는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등 고정비를 줄이는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해 왔지만 인력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두산중공업 사측의 이런 방침에 대해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성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장은 이날 "명예퇴직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퍼주기가 있었고, 경영의 무능함으로 인해 부실로 경영위기다"며 "명예퇴직을 인정할 수도 없고, 만약 회사에서 강제한다면 저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으로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현대·기아차가 휴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18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의 휴업 일정을 21일까지로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차량에 들어가는 배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니스 등 부품을 만드는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이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아 공급이 불안정한 탓이다.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는 카니발, 스팅어, K9, 스토닉 등 차량이 생산되고 있다.기아차는 앞서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 부족에 따라 10∼11일 소하리공장을 닫은 데 이어 이 공장 휴업을 14일, 18일까지로 재연장한 바 있다.기아차의 소하리공장 조업 재개 시점은 21일 이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광주 3공장의 봉고·트럭 생산라인도 21일까지 휴업한다. 3공장 역시 휴업 종료 시점이 당초 14일에서 19일로, 이날 21일로 연장됐다. 현대차 울산 2공장 생산라인도 21일 하루 멈춘다.현대차는 전주공장의 트럭·버스 라인만 20일까지 휴무에 들어간 상태였으나, 부품 재고 부족으로 울산 일부 라인이 다시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울산 2공장의 경우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80과 팰리세이드 등을 생산하고 있어 이들 차량의 출고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중국 부품공장이 시범 가동을 거쳐 생산을 시작했지만,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추가 휴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및 무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공동▲ 어기구으로 18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고,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토론회는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의 발제 이후 산·관·학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정부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서순철 과장이 참여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등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표했다.각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 조성을 추진중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절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다.참석자들은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트램 차량 사진2022년 시험운전에 들어갈 오륙도선 트램 차량 입찰이 시작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월 12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배터리 지붕탑재형 무가선 저상트램 차량 제작’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주하는 차량은 5식(1식=5칸 차량)으로 2022년 시험운전을 마친 뒤 부산시에 인계돼 오륙도선 상용운전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트램 추정가격은 148억원으로 3월 27일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가 마감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트램은 차량제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필요하다”며 “차량제작 발주 후에는 차량 디자인, 정류장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한국 최초의 트램건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재호 의원은 “외국을 나가보면 살고 싶은 유명도시에는 모두 트램이 다니고 있다”며 “오륙도선 트램을 바탕으로 도심재생은 물론이고 트램 홍보관, 트램 기업, 트램 연계 상점, 트램 체험 교육공간 등을 조성하여 용호동을 세계적인 트램 도시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륙도선 트램은 세계 최초로 운행 중 전선을 통한 전원공급이나 별도 충전시설 없이 순수 배터리로만 달리는 무가선 저상트램 방식이다. 또 도로면과 같은 높이에서 승하차가 가능해 노약자들의 승하차 편의성이 높고, 하차 후 2호선 경성대·부경대 역과 직결 환승이 가능하도록 건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