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단 박승기 이사장(중앙)과 수협은행 이동빈 은행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3일 박승기 이사장이 송파구 소재 Sh수협은행 가락동금융센터를 방문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Sh 해양플라스틱 제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Sh 해양플라스틱 제로 예·적금’은 ▲해양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서약서 서명, ▲환경 관련 봉사활동 참여 인증 시 최대 0.3%의 우대금리(예금은 최대 0.25%)를 제공해 가입자들의 해양쓰레기 저감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공익상품이다. 공단은 수협과 지난 3월 본 상품의 활용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수협에서는 이 상품의 연평균 잔액 0.05% 이내에서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공단은 이 기금을 활용해 해양쓰레기 저감 및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 2. 공단 박승기 이사장이 해양 플라스틱 제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본 상품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저감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쌍용차_임영웅_브로마이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쌍용자동차가 고객들의 응원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미스터트롯’ 임영웅과 그의 첫 차 G4 렉스턴이 선사하는 색다른 매력을 담은 브랜드화보를 제작, 증정한다고 3일 밝혔다. ‘REXTON Ⅹ Im Hero’를 타이틀로 삼은 이번 화보는 시크한 무채색 계열의 패션으로 반전매력을 선보인 임영웅과 화이트 에디션의 눈부신 외관이 어우러져 정통 SUV G4 렉스턴의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우승을 통해 2020년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hot)한 주인공이 된 임영웅은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 1호차의 주인공이자 광고모델로 활동 중이며, ‘인생이 막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는 광고카피는 슈퍼스타로 거듭난 그의 인생 2막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데뷔 후 최초로 화보 촬영을 진행한 임영웅씨는 “미스터트롯의 또 하나의 인연인 렉스턴을 통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항상 꿈을 잃지 않고, 매순간을 즐기면서 살았기에 이런 날이 왔나 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미스터트롯’ 임영웅이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G4 렉스턴은 5월 판매량 기준 전월 대비 61% 증가한 1,089대로 큰 폭의 판매증가를 이루며 데뷔 후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별제작 화보 ‘REXTON Ⅹ Im Hero’와 브로마이드는 신차 구매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오늘(3일) 증정이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쌍용차는 전국 판매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안심구역화하는 동시에 비대면 상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트렌드 전망’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해 현장 청중 없이 웨비나(Webinar)로 진행됐다.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전반의 변화상을 전망하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언택트 산업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를 혁신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발맞춘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메가트렌드’ 발표에서,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미중 패권전쟁으로 대표되는 ‘국가 간 거리두기’로 요약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초가속화 되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곽 교수는 비대면 교육 부문을 예시로 들며 “구글은 ‘지 스위트(G-Suite)’,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고품질의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패널토론에서 김직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대면산업팀장은 “언택트 산업은 기존의 대면 방식의 산업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산업으로써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언택트 비즈니스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진료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보건소와 공공병원에서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고 제시했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언택트 소비의 일상화로 라이브 커머스주, 가상·증강현실을 통한 개인 맞춤화가 유통 분야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D2C주2)채널을 활용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고, 언택트 트렌드에 최적화된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센터 이러닝팀장은 “비대면 교육의 품질과 저작권 이슈 등을 감안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를 통해 비대면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나 취약계층 학생과 같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혁신에 성공해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한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부상한 언택트 산업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K-비즈니스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더욱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자료-한국효문화진흥원, 긴급재난지원금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착한기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문용훈)에서는 3일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에 위치한 성우보육원(원장 김익자)을 찾아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문용훈 원장을 비롯해 한국효문화진흥원 임·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취지에서 재난기금을 십시일반 모아 생필품을 구매해 아동보육시설인 성우보육원에 전달했다.문 효문화진흥원장은 “코로나19사태로 위축된 기부와 나눔 실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와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정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6월 5일부터 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상인회가 어린이,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이벤트이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를 개최하는 곳은 연서, 대조, 제일, 대림, 대림골목, 신응암, 증산 7개 시장과 연신내상점가, 응암오거리 2개 상점가로 총 9곳이다.이번 시장나들이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합성 이벤트 대신 <시장이용권 나눔 이벤트>로 고객 분산을 도모한다. 참여주민들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영수증 지참 시, 소정의 시장이용권을 받아 시장을 둘러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또한 일회용품 없는 시장을 만들고자 2만원 이상 구매하거나 제로페이 결제 시, 친환경 장바구니를 증정한다.추진에 앞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는 방역은 물론, 손소독제와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전단을 시장 곳곳에 부착하는 등 코로나 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몇 달간 구청 및 상인회는 ‘안전한 클린시장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장 나들이를 통해 고객과 상인회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SK텔레콤이 길 찾기·버스·지하철 통합정보 서비스 ‘T map 대중교통’ 앱을 통해 지하철의 열차 혼잡 예측 정보를 국내 최초로 제공한다. 열차 혼잡도 정보는 ‘T map 대중교통’ 앱의 수도권 1~8호선을 대상으로 열차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모든 화면에서 여유·보통·주의·혼잡 등 4단계로 제공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승객이 지하철을 탑승하기 전 혼잡도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혼잡한 열차를 피하고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이번 서비스의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 반영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이르면 9월 중 칸별 혼잡도를, 추후에는 보다 정확한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은 혼잡한 열차 내에서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할 수 있고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하철의 지연 운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는 서울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도권 2~8호선의 실시간 도착 정보도 제공되며 막차 시간대의 경로 안내도 승객의 시각으로 개선됐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예스24가 환경의 달 6월을 맞아 고객과 함께 친환경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지구 사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스24는 2019년부터 도입한 ‘친환경 배송 상자’를 비롯해 오프라인 중고서점 전 매장에 운영 중인 전자 영수증 및 에코 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린카드, 대학 내 북 리사이클링 시스템 확립을 위한 ‘기북 앤 테이크(Gibook&Take)’ 캠페인 등 지구를 지키기 위한 예스24의 노력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동참을 독려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예스24의 친환경 배송 상자 이미지를 10초 동안 연속으로 클릭해 여는 게임에 성공하면 예스24 1000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지구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남기면 에코백을 비롯해 컵 혹은 텀블러 등의 친환경 굿즈를 랜덤 증정하고 이벤트 페이지 링크를 개인 SNS에 공유한 고객 중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예스24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북클럽’ 1년 이용권을 선물한다. 이와 함께 예스24는 7월부터 친환경 배송 상자의 활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예스24의 친환경 배송 상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가정 내 택배 배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배송 상자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자연 분해가 힘든 비닐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완충재 대신 상품별 크기에 맞춰 조립된 상자로 책을 안전하게 포장한 것이 특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현대자동차가 민관협력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상용차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3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국내 최초 ‘상용차 수소충전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 완주군 박성일 군수, 안호영, 김성주 국회의원, 현대자동차 한성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 상용차 산업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소한 ‘상용차 수소충전소’는 기업과 지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민관이 함께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수소탱크, 압축기, 냉각기 등 설비 구축 비용을, 완주군은 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전북테크노파크는 운영 주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충전소 건축비 및 건설 부지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소한 충전소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첫 수소충전소이자 국내 최초 수소 상용차 특화 충전소로서 현재 국내 가동 중인 기존 충전소(하루 최대 300kg 내외)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 시간당 약 22대(넥쏘 기준)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현대자동차는 전라북도 내 첫 수소충전소 완공으로 미래 수소 사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진정한 수소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개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버스, 수소 트럭 개발 및 생산에도 박차를 가해 지역발전은 물론 미래 수소 상용차 시장 선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내 최대 영화 예매 사이트 예스24 영화 예매순위에 따르면 송지효, 김무열 주연의 <침입자>가 예매율 26.8%로 예매 순위 1위에 올랐다. <침입자>는 실종됐던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오빠가 동생의 비밀을 쫓다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내용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다.  심연의 해저에서 미지의 존재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의 공포 스릴러 <언더워터>는 예매율 11.8%로 2위를 차지했다. <위대한 쇼맨>은 예매율 9.3%로 3위에 올랐다. 시간여행 로맨스 <카페 벨에포크>는 예매율 6.4%로 4위를 차지했고, 다니엘 래드클리프 주연의 스릴러 <프리즌 이스케이프>는 예매율 6%로 5위에 올랐다.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미스비헤이비어>는 예매율 5.4%로 6위를 기록했다. 한편, 크리스틴 스튜어트 주연의 SF 공포 스릴러 <언더워터>가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휴 잭맨, 잭 에프론, 레베카 퍼거슨 주연의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은 재개봉 후 10만 관객을 동원하며 2위를 차지했다.다음 주는 신혜선, 배종옥 주연의 <결백>이 개봉한다. <결백>은 치매에 걸린 엄마가 독극물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자, 엄마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변호를 나선 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YES24 영화예매순위(2020년 6월 4일~2020년 6월 10일) 1. 침입자 2. 언더워터 3. 위대한 쇼맨 4. 카페 벨에포크 5. 프리즌 이스케이프 6. 미스비헤이비어 7.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8. 슈퍼스타 뚜루 9. 초미의 관심사 10. 그집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16일 부터 매주 수요일 축사 소독·방역과 구서·구충 등을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리후렛 배포, 포스터, 현수막, 반상회보, 마을방송, 문자발송,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축사 내 소독.방역과 청소, 구서 및 구충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을 제출한 농가가 4월말 13천여 농가에서 지난 5월 27일에는 24천여 농가로 늘어났다. 또한,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방역취약지역인 도축장,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 약 2만 2천여개소에 농축협 공동방제단(540대)과 지자체 소독차량(328대)을 활용하여 소독과 구충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이용하여 소독과 함께 매개체(쥐 및 파리, 모기, 해충 등) 차단 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경기·강원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를 대상으로 전문방제업체를 동원하여 농장 외부로부터 쥐 등의 침입 차단, 방제약제 살포, 쥐 트랩 설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방제 조치들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 접경지역 양돈농장 방제를 통한 쥐나 파리.모기 유충 등의 매개체 감소 및 서식처 제거 효과에 대한 양돈농가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가 스스로의 축산환경 개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 등을 대상으로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등을 위한 자가점검표 및 ‘구서·구충 매뉴얼’과 홍보 리후렛 을 배포하고, 농장 내 병원체 유입차단 및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검역본부, 농축협 등과 협조하여 농가의 축산환경 및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과 연계하여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환경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모든 축산 농가가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이 확대 운영되면서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면서, 가축질병과 악취로부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농가들의 책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정과장은  ",가축 질병과 악취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축산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된다.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습니다.야생동물 유입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허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하였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하여 관리하겠습니다.(검역·통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헬스 체계 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DB생명이 고객과의 보험 계약 54만 건의 문서 원본을 실수로 폐기하고도 금융감독원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3일 JTBC는 DB생명이 자사 인재개발원 창고에 보관 중이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 54만건을 폐기하고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다.DB생명 자체조사결과 사라진 문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보험 서류 원본이고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16종, 54만 2천여 건에 관련 고객만 37만 8000여명에 달한다.현행법상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법 시행령은 고객이 서명한 서류는 원본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DB생명 준법감시팀도 서류 원본 폐기가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DB생명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스캔본이 있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보험사 사이트에서 원본이 폐기된 고객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원본이 폐기된 고객에게는 스캔본이 본인 것이 맞는지 재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였다. 당초 법령에 의할 경우,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여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하였다.또한,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강동 수소충전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수소충전소에도 주유소나 LPG 충전소와 같이 편의점이나 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35건을 확정했다.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4가지 방향을 설정해 추진 중이다.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는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근거 법규 없이 관행적으로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전국 지자체에 수소충전소에 대한 '선(先)허용·후(後)규제'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도입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규정이 없을 경우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소충전소 이용객 편의 증진와 운영자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공원과 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규칙도 손보기로 했다. 또한 비행 안전, 전파 적합성 등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 받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접수 창구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시켰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 아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 충남도청 청사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 도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목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충남도는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2020년도 도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주택에 설치돼 있는 화목보일러를 폐기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최대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7월 중 각 시·군별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인 주택으로, 각 시·군별 10개소씩 선정하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접수 기간 내 저소득층 접수 외 잔여 물량은 접수순 또는 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충남도에는 농업가구의 8% 이상이 화목난로·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남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폐목재·폐기물 불법 소각, 화재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최대 99.8%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난방기기 화재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를 줄임으로써 화재 발생 우려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시행해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해 특별 관리를 받는 지역을 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