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폭염,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한다. ▲ 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포함해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주택의 주거장비 설치와 개보수, 냉·난방용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혹서·혹한기에 대비한 주거장비 설치 및 교체, 냉·난방용품 지원 등으로 방충망 설치, 방역·방제, 가스타이머 설치, 점·소등 전등 및 리모콘 설치, 도배장판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등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이 지원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주거취약가구 조사)을 위해 어르신 가정 방문시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게 된다.  혹한기 대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기 추진되고 있다.  사업안내를 위해 자치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시, 노인복지시설 안내,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된 상태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폭염, 한파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은 어르신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것 이라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항리무진 이용객이 36.3% 급감한 가운데, 공항리무진이 감회운행을 실시한다. ▲  서울시와 운수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에 공항버스 이용객이 계속 감소될 경우를 대비해 공항버스 감회운행 확대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협의·검토 중이다. 현재 공항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들은 ‘항공편이 예약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와 공항 상주직원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여행객이 급격하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 라며, ‘사스가 퍼졌던 2003년 당시, 공항버스 이용승객 감소현상이 약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며 당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초기부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감회운행이 시행된 공항리무진 외 3개사(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항공종합서비스)의 공항버스 이용 승객수도 市 ·운수업체 간 확인 중에 있으며, 적자운영이 장기화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 효율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서울시는 공항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며, 승객 변동 추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항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감회를 검토하고 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안내 강화, 사전홍보 후 시행 등 시민안내를 강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운수업체에게 공항버스 변경 관련 운행시간표 갱신 부착 및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제공하여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요청했다.

 ▲  “2초에 한 장씩 쏙!”··· ㈜미래엔 「하루 한장」, 100만부 판매 돌파<사진제공=미래엔>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의 초·중·고 참고서 브랜드 미래엔 에듀가 「하루 한장」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 부를 돌파하며 총 매출 68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미래엔의 초등 대표 시리즈로 자리 잡은 「하루 한장」은 2016년 9월 「하루 한장 쏙셈」이 첫 출간된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100만 9015부가 판매됐다. 이를 장수로 계산했을 때는 총 5014만 5510장으로,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2초에 1장씩 뽑아 푼 셈이다.「하루 한장」 시리즈는 하루에 한 장 분량을 학습하도록 구성돼 초등 기초 학력을 다지고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이다.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쏙’ 뽑아 학습이 가능한데다 한 권당 50장의 적은 분량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교재 중간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학습의 흥미를 더해 주는 구성이 특징이다.「하루 한장」 시리즈는 ▲10주 동안 교과서 한 학기 연산을 완성할 수 있는 「하루 한장 쏙셈」 ▲초등 국어 교과서 집필진이 직접 개발한 「하루 한장 독해」 ▲어휘력 향상과 급수 한자 시험 대비까지 가능한 「하루 한장 한자」 등이 출간됐으며, 최근에는 시리즈를 확장하여 ▲알파벳의 형태와 소리값을 익히는 「하루 한장 English BITE 파닉스」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영단어로 구성한 「하루 한장 English BITE 영단어」 ▲「하루 한장 중국어」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미래엔 교육사업본부 정장아 본부장은 “출간 이후 초등 기초 학습 교재 시장을 선도해 온 「하루 한장」 시리즈가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하루 한장」 시리즈에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미래엔은 앞으로도 초등 공부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재 개발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지난 1월 28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구 본사 로비에서 열린 파업출정식을 갖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노동자(이하 비정규직 노조)들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지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 90여명은 10일 대구 동구 가스공사 8층 사장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사는 정부지침을 준수해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근무 중인 전환 대상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해고자 없는 전환채용, 정년보장 직접 고용 등의 안건은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공사는 공공기관 책무를 다하고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공사가 해고자 없는 직접 고용을 확정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같은 시각 비정규직 노조는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도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지침이 각 기관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데도 2년 반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고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달라"고 외쳤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파견과 생명·안전 분야는 직접고용, 그밖의 직종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직접고용 직종은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며, 자회사 방식은 직종별 현행 정년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채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올해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 목표량 중 민간은 8천909대, 시·자치구 등을 통한 공공보급은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은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다.올해 보조금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천423억원으로 민간 보급 물량(승용차 5천632대, 소형화물차 587대, 초소형화물차 1천대, 이륜차 1천690대)에 투입된다. 승용차는 1천55만∼1천270만원, 소형화물차는 2천700만원, 이륜차는 경형 기준 150만∼210만원이다. 올해 보급 목표량 1만대는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을 지원한 2만83대 중 절반에 달한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5천805대, 화물차 1천600대(소형 600대, 초소형 1천대), 이륜차 1천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다.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구매 계약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난해보다 20만원 늘어난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로 하면 된다.  

▲ 사진=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기존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산업부의 이번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비와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주요 업종 및 대상설비는 △에너지절약 설비 중 열교환장치가 부착돼 있는 정련·표백기 △금속용융 및 가열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예열 및 난방 등에 활용하는 가스용해로 설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악취 등을 직접 연소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분해하며 열회수 효율이 75% 이상인 시설 등이다.또한 △제지업종의 슬러지 탈수 및 재활용시설 △자동차 공정의 폐기물이나 열 등을 활용하는 생산시설 △주조공정 폐 주물사 재생 및 재활용 시설 △정밀 화학업종의 VOCs 사전예방 적용시설 △시멘트 업종의 대체연료 사용 시설 △자동차 업종 친환경 건조설비 등도 포함됐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빚어왔던 '타다'가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한다며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 결심 공판(박상구 부장판사)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검찰은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두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운송사업자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발전은 때론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 대표 측은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쏘카 측은 그동안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으로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중기부 설명에 따르면 벤처투자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우선 투자한 후,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중기부는 이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공포하고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에는 기존의 벤처기업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결정 방식이었던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기로 되어 있다. 중기부는 또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 가구 맞춤형 급여(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넓힌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94% 올랐다.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7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 5인 가구는 562만7771원, 6인 가구는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을 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42만4752원이다. 지난해 구는 182억372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26억2240만원이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원(단태아)~100만원(다태아)까지 지원한다. 올해 구는 의료급여 예산 2억5565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구는 분담비율(12%)에 따라 구비 소요예산(5088만원)만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 전월세비용 또는 주택 개량비용이다. 구는 올해 관련 예산 139억581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편성했다. 이 외도 구는 ▲해산·장제·자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건강보험료지원 ▲명절위문금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간다. 급여 신청은 관할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재산 통합조사 후 민원인에게 보장 결정 여부를 통지하며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부정 수급도 막는다. 정기·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서다. 구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도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비규제지역도 모니터링 할 것을 관계부처 실·국장에게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비규제 지역·전세 시장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수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같은 기조로 기재부 실·국장에게 신종코로나 대응 관련 2∼3월 중 발표할 업종별 대책, 수출지원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대책 등을 예측 가능성 있게 정리·준비하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과 철통 방역을 위해 재정원칙이 견지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피해지원 대책 강구, 올해 경제회복 모멘텀 지속을 위해 기재부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재정집행과 투자 관련해 "1분기 재정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올해 100조원 투자 관련한 투자 발굴 및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 어린이집 휴대용 초미립자 분사기 사용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직접 친환경 소독실시가 가능한 방역장비를 무상 대여키로 했다.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린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 더욱이 확진자와 접촉자가 다녀간 타 지역 영·유아 시설들이 임시 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선제 조치가 필요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74개소 중 정원 50명 이하 시설이 100여개에 이른다. 장비대여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50명 이하 소규모 시설에도 친환경 방역이 가능해졌다. 신청기관은 보건소로부터 휴대용 초미립자 분사기와 약품을 대여 받아 3일간 자율방역을 한다. 신청 시 구에서 배포하는 장비사용법과 안전관리 주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활용하면 된다. 장난감, 침구류 등 놀이물품 및 생활용품과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이 중점 살균대상이다.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뿐 아니라 수족구병 등 다른 감염병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12월까지 대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보유 중인 분사기 3대는 서비스 신청 추이에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집단시설은 각종 물품과 생활공간의 공동 사용으로 교차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아동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관련 시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방역장비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강북구 보건소로 유선 신청(☎ 901-7709)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한편,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자의 방문으로 휴업하는 관내 업체를 위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지원내용은 ▲ 취득세 등 신고세목 6개월(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 6개월(최대 1년) 내 체납액 등에 대해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 ▲ 필요 시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감면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북구청 세무 1·2과(☎ 901-6472, 6522)로 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고 최근공시르 통해 밝혔다.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한편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된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및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된다.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된다.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된다.국토부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17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2.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2.7일 화천군 간동면에서 수렵인이 포획 후 신고한 것으로 화천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 조치를 실시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춘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화천에서 양구로 야생멧돼지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도 설치한다.  또한 기 설치된 1‧2단계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하는 추가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존 광역울타리는 지형지물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파로호 남측 일대를 포함하여 광역울타리 안팎으로 폐사체 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접경지역 내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  금번 발생지점인 화천, 양구 일대는 폐사체 집중 수색을 통한 감염범위 확인 시까지 총기포획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포획틀을 집중 설치한다.  2차 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파주‧연천‧철원 2차 울타리 내에는 멧돼지 제거반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화천군과 경기‧강원 북부에 대한 농가단위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화천군은 멧돼지 기피제를 종전의 2배 이상 설치토록 하고, 2주 간격으로 재설치한다.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3호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농장 진입로와 입구, 주변 등에 생석회를 주 1회 이상 추가 도포하고 있으며, 주1회 농장 주변 야생동물 분변에 대한 환경 시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강원북부 339호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화천군 3호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8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으로 정밀검사 후 지정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고, 분뇨는 관내 처리장에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일 전화예찰과 집중소독 등 방역조치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한돈협회 등과 협력하여 손 세정제(1,356개)를 배부하고, 농가 방역수칙 안내문자 발송(KAHIS), 리플렛 배부(10만부) 등 농장단위 방역수칙 홍보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관을 지난 2.3일부터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울타리, 기피제 설치,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내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0일 밝혔다. 화천군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연천군 작동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경작 활동을 하던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5건, 연천군에서는 5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77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한국닛산㈜(대표: 허성중)은 광주 서비스센터를 남구 송하동(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517번길 13)으로 새롭게 확장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자료] 한국닛산, 광주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한국닛산 공식딜러인 프리마모터스㈜가 운영하는 광주 서비스센터는 기존에 제공하던 경정비 서비스는 물론 최첨단 장비를 통해 판금, 도장 작업까지 가능한 종합서비스센터다. 광주 전 지역을 순환하는 제2순환도로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업사 밀집 지역 내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광주서비스센터는 연면적 3,099 ㎡, 지상 2층 규모로 최대 20대 차량이 동시에 정비가 가능하다. 지상 1층에는 일반 경정비를 위한 워크베이 9기와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용 정비 부스 1기를 구비하고, 지상 2층에는 사고 수리가 가능한 판금용 워크베이, 샌딩부스, 도장부스가 각각 2기, 프레임 수정기 및 3D 계측기를 1기씩 마련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량 정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닛산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숙련된 테크니션들과 서비스 어드바이저들을 배치해 전문적인 정비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방문 고객들을 위한 독립된 고객 상담실 및 라운지를 마련해 대기 고객들을 위한 편의성도 강화했다.한편 프리마모터스는 광주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을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내방 고객 전원에게 고급 가죽 키홀더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서비스 스페셜 기프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만 원 이상 유상 수리에 한에 공임 및 부품 교환 비용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