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농식품 전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의 나병만 대표이사는 요새 발걸음이 바쁘다. 이곳 저곳을 뜀박질할 정도로 돌아다닌다. 21일에는 하나로마트 용산에 모습을 드러냈다. 매장 구석구석을 훝으며 매장 직원들에도 쓴 소리도 내뱉었다.▲ 용산하나로마트현장방문중인 나병만농협유통대표앞서 지난 16일에는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종합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설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올해 초 취임한 나 대표이사는 취임식도 마다했다. ▲ 용산하나로김현석 점장 으로부터  매장을 점검중인 나병만 대표이사대신 마트에 방문한 고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고객 입장에서 점검하는 행동을 보였다.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새해 떡국을 대접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했다.취임 한 달도 안 된 나병만 대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그 답은 오는 31일 치러지는 제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있다.‘농민 대통령’이라 불리는 농협의 새로운 수장이 뽑히면 나병만 대표는 불과 한 두달만에 그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통상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이 자기 사람을 곳곳에 심어 놓기 때문이다. 농협유통 고위 관계자는 “농협 중앙회장 선거 열기가 후끈해지는 만큼 나병만 대표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세종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운행 (세종=데일리환경) = 22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에서 열린 전국 최초 친환경 전기 굴절버스 운행 개통행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시승행사를 하고 있다. 전기굴절버스는 최대 84명 까지 탈 수 있으며 한 번 충전 시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  

▲ 장군면사랑의떡국떡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은 지난 22일 장군면 사회단체장협의회(회장 이계식) 및 장군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임헌택)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떡국떡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떡국떡은 3kg씩 포장해 46박스를 마련하여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다.이계식 장군면 사회단체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군면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뜻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호 장군면장은 “장군면 사회단체 및 이장협의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뜻깊은 나눔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으로 지역의 이웃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나기를 기대하며, 향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 ‘얼스노트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 제품 사진.(사진제공: 세화피앤씨)올해 뷰티업계 첫 키워드는 ‘속건조’가 될 전망이다.겨울 한파로 ‘피부 속건조’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겨울철 덥고 건조한 실내에 오래 머물거나 찬바람에 자주 노출되면, 피부속 수분이 부족해 보습인자의 수분 회복력이 떨어지고 피부 당김과 가려움증, 각질이 발생하는 ‘속건조’ 상태가 된다. ‘속건조’를 좌우하는 요인은 피부의 수분길이라 불리는 ‘아쿠아포린’으로,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켜 수분 보유력을 높여줌과 동시에 고보습 장벽을 세워 피부속 수분 증발을 방지해주는 보습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얼스노트 신제품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은 부드럽고 쫀쫀한 고보습 장벽 크림으로, 보습크림의 효과를 한차원 높여 속건조와 피부보습에 초점을 맞춘 저자극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이다.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이 4배 많은 ‘블랙보리’가 10만 ppm이나 함유, 땅의 생명력을 담은 ‘씨실트추출물’, ‘4종 뿌리추출물’,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알란토인’ 등 순한 자연유래성분을 다량 함유해, 민감한 피부도 걱정없이 바를 수 있고, 피부 속건조와 당김 완화에 도움을 준다.피부 수분길인 ‘아쿠아포린’을 활성시켜 주는 ‘아쿠아 액티브 컴플렉스’도 함유됐다. 충분한 수분 흡수를 돕고, 피부 속 수분 보유력을 상승시켜줘 속건조 완화에 탁월하다. ‘아쿠아 액티브 콤플렉스’는 오크라열매, 몰로키아잎, 파슬리 추출물 등 피부에 좋은 자연유래성분으로 구성됐다.블랙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3대 천연보습제로 알려진 성분으로,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48시간 보습 지속력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비교군(무도포군) 대비 피부 수분도가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세라마이드’와 ‘판테놀’ 성분을 포함, 고보습 장벽을 세워 하루종일 피부를 탄탄하게 보호할 수 있다.얼스노트 블랙보리 라인은 속건조 완화템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과 오일프리로 가볍고 촉촉한 ‘블랙보리 카밍 토너’, 수분장벽 강화를 돕는 ‘블랙보리 카밍 젤 크림’ 등 3총사로, 민감피부의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겨울철 필수 보습템이다.얼스노트 마케팅 담당자는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은 ‘속건조’가 고민인 민감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착한 보습템”이라며 “잦은 신년모임과 추운 날씨로 속건조가 고민이라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꽉 채워주는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으로 겨울철에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세화피앤씨의 자극케어 전문브랜드 ‘얼스노트’(EARTH NOTE)는 생명력이 가득한 ‘흙소리, 흙내음’이란 뜻으로,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돕는 스킨케어 브랜드다. 대지의 청정 에너지와 생명력을 담은 자연유래원료에,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이 총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사실상 혜택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1~2만 원 수준의 버스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약 천 원(서울~서부산 기준, 1252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속버스’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3년간 16억 2093만 원에 달한다. ▲2017년 추석, 6억 9093만 원 ▲2018년 설, 1억 9167만 원, ▲2018년 추석, 2억 5333만 원 ▲2019년 설, 3억 1734만 원 ▲2019년 추석, 1억 6763만 원이다. 자가용과는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긴 어려운 구조다.김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돼 있는 고속버스 기사 분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지사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ㆍ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시 소재 D 식육판매 업소에서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화성시 소재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해당제품의 유통경로를 수사하고 있다.이 외에도 한과류, 떡류, 면류, 만두류, 벌꿀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도봉구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가공배전선로)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地中化)사업의 2020년도 대상지로 도봉구 보건소 사거리부터 방학교 일대와 제일시장부터 방학교까지 이어지는 도봉로 141길, 두 곳을 선정하였다. 송아량 의원(사진)은 지중화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관련 예산 21억원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전선 지중화사업은 전봇대를 철거하고 공중선(전기선·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관광진흥 및 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보행자중심의 공간기능 증대, 사고발생 최소화 및 전기공급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시 지중화율은 약 60%에 불과하며 런던과 파리가 100% 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중구, 강남, 종로, 송파의 지중화율은 70%를 넘는 반면 강북, 동대문구, 중랑구 등은 30%에 그쳐 자치구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지중화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50%,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25%씩 각각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봉구 지중화사업 대상지인 도봉로(보건소 사거리∼방학교) 1천440m 구간에는 총 77억원(시비 16억, 구비 16억, 한전 사업비 23억등)이, 도봉로141길(제일시장∼방학교) 250m 구간은 총 10억원(시비 5억, 한전 사업비 5억등)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장기계획에 따라 도봉로 전 구간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지중화율 편차가 심한 만큼 ‘안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우선순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역으로 확대되어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며 도로나 주차공간 잠식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재 약 40%에 불과한 도봉구 지중화율을 100%까지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한남근린공원(28,197㎡)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가 재 고시한 근린공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 된 공원으로 존재가치가 매우 크고 남산과 한강을 잇는 위치에 있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주택 밀집지역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는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부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도시공원실효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어 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어 용산구 주민들은 이에 대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남근린공원 청원 심사 보류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로 사라지기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환수 위는 위원들은 한남근린공원에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매입비용 3400억중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1700억이 매우 과중하여 공원이 실효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공원 조성을 포기하게 될 때 공원 소유주인 부영건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환수 위가 심사 보류를 결정한 이유는 타 자치구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보상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공원조성예산을 50:50 시구 매 칭하여 왔으나, 구관리공원인 한남근린공원원에 대해 50%를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특이한 사례로서 형평성 문제를 적용할 수 없는 공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가 법정 소송을 통해 지킨 공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되었으며, 당시 용산구는 구 자체로는 토지보상비 조달을 감당할 수 없어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패소의 이유는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시달한 행정행위가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결정의 실효를 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소송까지 대응하면서 지킨 공원이 타 자치구 공원과 같을 수는 없으며 이런 형평성 문제로 공원 실효를 방치한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문제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으로 해제되는 공원부지가 최소화 되었으며, 현재 구관리공원을 포함하여 실효 위기의 공원은 구로본동공원, 메낙골공원과 한남근린공원 3곳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두 곳의 공원도 공원 조성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지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3400억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공원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공원부지입니다. 서울시는 100년이 걸리더라도 한 평도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구관리공원의 기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도 관할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10만㎡이하이므로 구관리공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사무관할을 면적기준으로만 구분한다면 한남근린공원처럼 구가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공원의 경우 실효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적 기준과 함께 공원조성 예산과 자치구 재정여건에 대한 기준도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사기업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여러 의원이 지적한데로 부영건설의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영건설은 용산구청이 2015년7월 공원녹지법에 의해 자동실효 공고하기 1년 전인 2014년 5월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1200억에 매입하였으며 현재의 매입추정비용은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부영건설은 1종주거지역인 해당 부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고급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공원부지 해제를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할 정도로 이 부지를 통해 더 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변으로 한남더힐, 롯데나인원이 입주하고 있는 등 최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부영은 임대주택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아온 기업이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와 용산구가 공원조성을 포기함으로써 부영건설이 고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서울시가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보장해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올해 박원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에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1940년부터 현재까지 공적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원용지의 잠재되어 있던 개발 이익 실현으로 부영건설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지가 상승을 견인하며 부동산 문제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심사 보류함으로써 이제 160일밖에 남지 않은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진행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무려 6900명시민이 응원해주셨고, 한남근린공원을 지키는데 사용하라며 994만원의 캠페인 기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도시공원보존과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남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실효 대책은 “공원포기선언” 일 뿐입니다.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문제와 인천 검단산은 한남정맥 숲을 파괴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자연훼손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의 개발을 일부 허용하여 공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익과 공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여 민간특례사업을 허용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소유주의 개발을 보장해주고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실효대책은 민간특례사업과 다르지 않으며 결국 부영이 건설하는 고급주택의 편입한 부속공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이 직접 사업공원으로 조성해주십시오.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에 매우 드문 평지공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서울은 외사산,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대부분의 서울시 대부분의 공원이 산지형 공원입니다. 서울숲이나 영등포 파이롯공장부지 공원 등 계획적으로 조성한 공원을 제외하면 평지형 공원은 매우 드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공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한남근린공원 위치는 남산1호터널과 연결된 한남대교 북단에 위치하여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역교통의 연결지점입니다. 이는 한남근린공원은 단순히 동네 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장이 직접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공원을 살리기 위해 남은 시간은 160일 밖에 없습니다. 이제 박원순시장께서 서울시민에게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때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하고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공원이지만,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며 지정 된지 8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비운의 도시공원이다.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5년 8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자동실효를 2달 앞두고 있던 시점에 용산구는 당시 1,700억 원에 달하던 토지보상비를 구 자체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후 한남근린공원은 3차례에 걸친 토지주와 서울시의 소송 끝에 공원부지로서 존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이 한남근린공원의 지가는 엄청난 속도로 치솟아 현재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3,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허나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 하나 없는 공원필요 지역이라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침이면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한남근린공원 존폐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은 이제 160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22일권수정서울시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서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2일 밝혔다. 금번 확진된 7개체는 모두 영농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지점은 모두 민통선 내이며, 2차 울타리 내 지역이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3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95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 감염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과 협력하여 폐사체 수색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올해 내로 폐지 거래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계 간 자율 협약을 1월 22일에 체결폐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 고물상)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계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및 주요 7개 제지사 등 9곳이다. 제지원료업계는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폐지업계와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고물상협회 등 5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설 명절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를 비롯해 신학기를 맞아 예전에 썼던 학습용 책자도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폐지가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1㎏당 80원 선이던 국내 폐지(폐골판지, 압축장 매입기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해 현재 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더욱 늘어나면 폐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지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총 2만 톤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하여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는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다.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명확한 감량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사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환경부,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는 올해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만들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표준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지원료업체가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광양항, 부산항 등에서 수입폐지 현품검사를 하고 있으며, 폐지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이물질 함유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설 명절 직전 기간인 1월 15일에서 1월 21일까지를 폐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폐지 적정 수입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폐지 비축, 표준계약서와 수분 측정기 도입 등 이번 협약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사진=TBS 캡처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을 넘어 동남아까지 확산일로에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내 여행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받았던 여행업체들은 연초부터 중국발 악재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설 연휴 전후로 1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 방한객 관광업계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인터파크투어가 22일 발효한 바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으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의 취소율이 현재 20%에 육박하고 있다. 자녀 방학과 설 연휴를 기해 중국행을 계획했던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우한 폐렴 소식에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인 이번 주 들어 취소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여행사들에서는 이번 주에만 중국 여행 취소 인원수가 각 업체마다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여행사가 한 달 유치하는 중국 여행객 수는 1만~1만2천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술적 계산으로는 무려 10%에 달하는 인원이 이번 주에 취소를 한 셈이다. 여행업계는 특히 위약금 처리를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가 천재지변과 전염병 전파 등을 이유로 중국을 위험 국가로 지정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위험 국가' 지정은 아직 섣부르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을 맞이하는 인바운드(외국관광객 국내 유치) 여행업계도 초긴장 상태다.  한국관광공사는 우한 폐렴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공지문을 한국어와 중국어 등으로 홈페이지에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우한 폐렴 발생 관련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주의사항을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설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평균 25만1천494원(4인 가족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24만8천926원보다 1% 올랐고 설 3주 전인 1차 조사(2∼3일) 때보다도 0.7%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설을 앞두고 16∼17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90곳에서 제수 2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비용은 전통시장이 19만4천14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일반 슈퍼마켓이 20만5천727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는 24만6천359원,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만9천150원, 백화점은 37만1천399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7.1%)과 과일(-3.8%)은 전년보다 값이 내린 반면, 축산물(3.1%)과 가공식품(3.2%), 채소·임산물(4%) 등은 값이 올랐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4.4% 하락한 반면 참조기는 16.2%나 상승했다. 참조기는 백화점(-27.1%)과 일반슈퍼(-23.5%), 전통시장(-9.0%)에서는 값이 내렸지만, SSM(21.3%)과 대형마트(22.2%)에서는 비교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대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22일 청구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21일 낸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정식 심판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제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다수다.  하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2·16 주택시작 안정화 방안’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이 연 3∼4%대 금리로 재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청년)' 출시 계획을 알렸다.  '햇살론 유스'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기간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다.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은 반기당 300만원, 최대 1천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청년층 3.6%, 대학생·미취업 청년 4.0%, 사회 초년생 4.5% 금리를 적용한다. 정규 소득이 없어도 단기 근로 등으로 최소한의 상환 능력만 갖추면 대출받을 수 있다.     등록금이나 의료비, 주거비 등은 자금 용도를 증빙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일반생활자금은 1회에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 별도의 자금 용도 증빙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 상환 기간은 최장 15년으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6년, 미취업 청년은 2년, 사회 초년생은 1년까지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군 복무를 앞뒀을 경우 거치 기간을 2년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치 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내면 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7년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사조산업㈜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팔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나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2∼2018년 설·추석 명절 전후로 그룹 임직원에게 자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조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조산업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으로 금지하는 '사원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명절연휴에 맞추어 자사와 5개 계열사가 만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통 해 구매를 강요하고 판매 실적을 사업(경영) 계획에도 반영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에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부과장 등 중역급 임직원에게 2천만원~1억2천만원의 금액을 할당했다.  또한 일별 구매·판매 실적을 그룹 내부통신망에 공지하고 됐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회장 명의의 공문까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공식품·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에 대해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