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먼지 저감까지 가능한 친환경 수소전기버스가 국내 처음으로 시내 노선버스로 운영된다.현대차와 울산시는 지난 2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차고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운수업체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수소전기버스 시범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울산시 124번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는 수소전기버스는 울산 율리 공영차고지에서 대왕암공원까지 왕복 총 56km 구간을 1일 2회 운행한다. 해당 노선은 현재 CNG(압축천연가스)버스 11대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이다.울산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수소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오는 2035년까지 시내버스를 전면 수소전기버스로 전환하고,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오늘 전국 최초 수소전기 시내버스 노선 투입으로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대내외에 확실히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우리나라 전체에 수소전기버스 보급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울산시가 수소관련 업체 등과 맺은 울산광역시 수소경제 선도도약 협력 MOU 내용인 수소전기차 연 3만대 생산시스템이 국내에서 중장기적으로 현실화 될 경우 완성차업체 뿐 아니라 전국의 협력업체 125여 곳 등에서 9000억에 가까운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발생하고, 22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여기에 국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 중기 보급목표인 100기가 전국에 구축되면, 향후 수소관련 전체 투자액이 총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가뭄·강우 증가, 축산분뇨 등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OC* 기준 2014년~2018년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 측정 현황’ 및 ‘COD* 기준 2011년~2015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자료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14년 21.1% ▲2015년 2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OC 기준 2014년~2018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은 2014년~2018년 평균 9.3% 수준으로 밝혀졌다.이에, 오영훈 의원은 “양호한 농업용수의 수질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정책은 다함께 추진해야하는 과제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오 의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도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등 기본적인 농업용수 인프라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고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는 건 오히려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농가를 늘어나게 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용어설명: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의미하며, TOC는 유기오염지표로 수준에 존재하는 유기물질 중에 탄소의 양으로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번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1,851개소로, 이 중 등급이 유효한 업체는 1,632개소였다.한편 S등급 업체 3년, A~C등급 업체와 D등급 업체는 각각 2년, 1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60%), 장비의 성능(20%),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10%)이다(「2018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공고).금태섭 의원은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공사업체 선정 시 안전성 평가를 반영하여 검증된 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건설기계 현황 통계, 국토교통부건설기계 검사를 전담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계는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부하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합 판정률은 100%에 가깝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 주행 검사를 진행한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건설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도로용 건설기계에 비해 연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 12배, 질소산화물은 7배 더 많다.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임에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윤호중의원은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건설기계가 배출가스 검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이라며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검사를 도입하고, 현행 검사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푸조 3008 GT 인테리어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푸조 3008 SUV의 가치를 알아봐 준 국내 고객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푸조 3008 SUV가 조기에 완판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량 자체의 상품성이 뛰어난 이유도 있지만 중고차 가격 방어, 서비스 퀄리티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등 내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라인업이 완성된 푸조는 올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1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푸조 3008 SUV와 푸조 5008 SUV가 각각 1784대, 1054대 판매되며 성장을 이끌었다.

모빌코리아는 국토교통부가 장려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형 상용차량의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줄이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 제고 노력해야”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경기 구리시)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원 1명이 1년 동안 검사하는 건설기계는 3,36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검사 실시로 인한 건설기계 검사의 질적 하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최근 4년간(2014~2017) 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250,273대, 2015년 251,883대, 2016년 298,644대, 2017년 288,187대로 평균 272,247대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반면 동기간 검사원 인력은 2014년 76명, 2015년 77명, 2016년 82명, 2017년 90명으로 평균 81명에 그쳤다. 연평균 증원율은 0.05%에 불과하고 2014년 대비 2017년 인력 증원율은 1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검사원 1인당 검사 대수는 2014년 3,293건, 2015년 3,271건, 2016년 3,642건, 2017년 3,202건으로 연평균 3,361대였다. 구조도 복잡하고 큰 건설기계들을 하루에 9.2대 가까이 점검하는 셈이다.윤호중의원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등록대수가 45만 대에 달하는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지만 검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검사 인력 충원을 통해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25일부터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릴예정인 ‘2018년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에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결과를 공유한다.이번 특별 세션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성과 및 활용’을 주제로 효과적인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해양수산부, 해양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생태계 조사다.특별세션은 각 주제별로 ▲해양생태계 법정조사의 역사와 현황 ▲우리나라 해안 염생식물의 분포 특징 ▲주요 하구역 대형저서동물 군집특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분포와 지위 ▲해양생태계 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방법 연구 등 총 9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갖는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매년 우리바다의 건강성을 점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양생태계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년간 약 2조원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생산농가를 위해서는 매우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삼석의원에 따르면 22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생산비 지지를 위해서 주요 채소류 6개 품목(마늘, 양파, 고추, 무, 배추, 두류)에 대해서는 산지 농산물 가격 폭락시 시장 격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으로 수매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해야 함에도 사실상 산지가격지지 정책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aT에서 제공한 2017년 비축물량 수매 현황을 보면 배추의 경우 총 생산량 2,395천톤의 0.9%인 21천톤, 마늘은 총 생산량 303천톤의 0.7%인 2천톤, 양파 총생산량의 1,144천톤의 02%인 2천톤을 수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aT는 비축 수매 물량을 국내 시장에 방출하여 양파의 경우 2016년에는 3,318백만원, 2017년에는 2,898백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산지 가격 폭락시 적극적인 수매 보다는 수매물량 판매를 통하여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삼석 의원은 2013년부터 금년 7월(6년간)까지 주요 채소류의 산지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 보상금이 447억원이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aT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옥주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특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환경공단이 다중원판탈수기 발주물량 90% 이상을 ㈜ARK와 수의계약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학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했던 백○○ 환경공단 팀장은 공동연구 책임자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한○○ 교수의 제자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ARK의 홍○○ 사장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이다. 백 팀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자료를 활용해 졸업논문을 적은 정황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에 이 졸업논문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보고서 도용 등 불법사항을 조사토록 지시했다.환경공단은 ㈜ARK 외에도 2014년부터 약 5년간 1,306건에 걸쳐 총 3,134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한편 송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도 2014년부터 5년 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간 관급자재 발주금액 총 3,800억 원 중 1,077건 615억 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환경설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속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면 혜택을 받는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말 51개 기업 6,008억 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2017년 12월 기준 75개 기업 1조 5,55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4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5배 증가하고, 평가금액은 2.6배가 증가한 것이다.조선인 10만명을 강제징용하며 군수사업을 키운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ㆍ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도요타자동차로 3,604억원, 건설중장비업체인 고마쓰 제작소에 1,581억원을 투자했다.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범기업 투자현황을 보니 법 개정 없이, 국민 연금이 자생적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2016년「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 하여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