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빈병 보증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23년 만에 인상됐다. 2014년과 2015년 24%를 기록했던 빈병 소비자 반환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47%로 2배 가량 크게 늘었다. 빈병 회수율도 97.4%를 기록했다. 빈병 회수율을 월별로 보면 보증금 인상 초기인 올해 1월에는 회수율이 24.2%에 그쳤지만 2월 42.65로 크게 높아진데 이어 3월 들어 53.4%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이후 4월 50.7%, 5월 54.4%, 6월 58.2% 등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빈병 소비자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8회인 빈병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빈병 재사용 횟수는 독일의 경우 40~50회,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캐나다 15~20% 등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빈병 재사용 횟수가 이처럼 낮은 것은 분리 배출된 빈병이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장 등에서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하면 신병 제작비가 연간 1259억원에서 437억원으로 약 822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 이후 일부 소매점에서 보관장소와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위반횟수와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108대의 무인회수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서귀포에서 시범운영중인 무인회수기와 전담인력을 배치한 재활용도움센터도 내년까지 전국 17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사용 횟수 증가로 인한 생산자의 이익을 파악해 내년부터 일정 금액을 빈병 회수를 위해 노력중인 유통업계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와 도소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해 소매점의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빈병 재사용 횟수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도 빈병에 이물질을 넣거나 훼손하지 않고 가능하면 구매한 소매점에 반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오는 1일 충남 공주시 신풍면 무르실 마을을 찾아 바쁜 여름철 농촌 일손 돕기와 더불어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 가족 농촌마을 환경체험 이날 휴가철임에도 불구, 무르실 마을을 찾아 나선 공사 가족봉사단 30여명과 문춘태 공사 상생협력팀장은 튼실하게 익은 옥수수를 직접 수확하고 선별, 포장 작업, 마을 주민과 식사를 통해 나눔 활동과 농촌 체험의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한 남다른 피서였다고 밝혔다.

기재부, 초고소득자·대기업 내용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앞으로 연소득 5억 원 초과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까지 부과된다. 또 과표구간 2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이와 함께 고용 증대와 일자리 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뒀다.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에 맞춰 세법을 손질한 것이다.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연소득 5억 원 초과의 소득자에 적용됐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확대하기로 했다.연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에 대한 과표구간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연소득 3억 원 초과자부터 초고소득자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구간에 속한 소득자는 앞으로 40%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이같은 소득세 세율조정을 적용받은 인원은 근로소득자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 4000명(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 9000명(상위 2.7%) 등 총 9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재화, 용역 등에 대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으면서 거래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도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현행 7%에서 2019년까지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축소 등도 추진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먼저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며 적용 대상 기업은 129개사(작년 신고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도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또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 기업들의 설비투자세액공제율도 줄이는 것은 물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이같은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서민층에 대한 세재혜택은 확대된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종전보다 10% 정도(77~230만원→85~2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선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2017~2018년 지출분)으로 인상한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 한도도 1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새법개정안에는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도 담겼다.대표적으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된 것이다.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대기업은 1년간 고용증대세재를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는 1인당 연 300~1000만 원이다.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재의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도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50%→75%)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밖에도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8월 이후 전국 공공택지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6만6000여 가구로 조사됐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이후 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지구 혁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93개 단지 6만5712가구로 집계됐다. 연내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중 공공택지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가구수 기준)은 34.6%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8%에 비해 소폭 줄어든 물량이다.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47개 단지, 2만7845가구가 분양된다. 전년 동기(2만9628가구)에 비해 6.0% 줄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시흥4동은 에너지자립사업과 마을사업을 연결해 ‘주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있다.시흥4동은 2012년 에너지자립마을로 지정 된 이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절약 문화를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흥4동은 현재 총 143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전체 시설 중 27%에 해당하는 40가구를 올해 상반기에 설치했다.이는 에너지 절약운동의 한계를 넘어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기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설이 설치된 집에는 ‘태양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이라는 글이 새겨진 예쁜 팻말이 붙여 자긍심을 부여한다.에너지자립마을의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 지난 6월 에너지상징거리를 조성했다. 에너지상징거리는 대학생들로부터 골목길 디자인아이디어를 받아 PVC 파이프와 태양광 조명을 활용해 조성했다. 낮에는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모으고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2012년 조성한 새재미 에너지상징벽화도 보수해 새롭게 단장했다.또한 한울중학교 담장에 태양광 조명 12개를 설치했다. 학교 뒤편에 위치한 주택가를 밤에도 화사하고 안전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학교 담장에 타일벽화와 골목도서관 등을 조성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 6기 의 갈맷길 체험활동을 실시했다.부산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2003년 오륙도가 처음 해양호보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3년 나무섬·남형제섬이 추가돼 총 3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공단의 해양환경교육원이 있어 아라미 체험활동의 최적격지로 매년 방문하는 곳이다.아라미는 오륙도를 조망하는 해안 갈맷길 트래킹과 낙동강 하구 생태계를 관찰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인파가 몰린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아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해양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또한 부산 영도의 동삼어촌계를 방문해 ‘맨손 물고기잡기’에 참여하는 등 도시·어촌 교류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김태수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불법자동차 적발 현황’에 따르면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해 9,321건이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57건, 2015년 1,738건 그리고 지난해 3,62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이병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폭염이 연일 지속 중인 가운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인 마포구 소재 덕성경로당을 찾았다고 2일 밝혔다.이의원은 에어컨 작동 상태 확인 및 위생 문제 등을 점검했다. 이어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폭염발생시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무더위 쉼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