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어제(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역대 정권을 대신해 사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피해 발생에 대한 진실 규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 완료 물질에 대한 역학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 석연치 않게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점, 옥시 본사의 은폐 의혹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정부 잘못에 대한 조사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폐섬유화로 한정된 인정 질환의 한계(를 극복하고), 3~4단계 피해자도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폭넓은 지원, 배상을 위한 소멸 시효 연장,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보완해야 한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8.2부동산대책을 피해간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 4만5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이후 수도권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74곳 4만511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전체 분양물량(124곳 7만2596가구)의 62.1%에 달한다. 이번 8.2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LTV·DTI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 금지된다. 잔금 대출규제에다 중도금 대출건수도 규제받는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선 가점제로 당첨되지 않으면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계약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70%까지(기존 주담보가 있는 경우 6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 2012년 전국 대학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데 이어 2018학년도부터는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전면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도한 대학입시 관련 입학전형료·입학금 등 각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 아래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차원,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폐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입학전형료는 수시·정시모집 합해 최대 9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1회 6만~7만원씩 1인당 평균 50만~60만원 수준으로 학생 및 학부모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최초다.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2018학년도 서울시립대의 모든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 전원은 입학금과 입학전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18학년도 입학정원(편입학, 재입학 포함)은 약 2044명이며, 약 1만8000명 이상이 입학전형료 무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시와 시립대는 전망했다. 입학금은 기존에는 신입생의 부모가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입학금이 면제됐다. 2017학년도의 경우 9만2000원으로 시립대의 입학금 수입은 약 2억원이다. 시립대의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수입 감소분은 시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누구나 부담 없는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불평등 완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전형료 및 입학금 폐지로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이번 자문위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꾸려진다.자문위원으로는 기후·에너지, 인문·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총 20명의 전문가, 시민 활동가를 위촉한다. 특히 여성 위원 6명(30%)이 포함돼 새 정부의 양성평등 기조에도 부응한다.자문위 출범식에는 김은경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15명의 자문위원과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며, 위촉장 수여 및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갖는다.김 장관은 위촉장 수여 후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물론 미래 세대의 환경까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함께 만들기 위한 초석의 장으로 이번 자문위의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방향(가칭)’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발전원 환경?경제성평가(가칭)’을 주제로 에너지원별 환경비용 등을 제시한다.기조발표에 이어 자문위원장 및 간사가 선출되고, 분과 구성 등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새정부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자문위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향후 5개월 간 정례적으로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에너지계획의 환경성 제고방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종합토론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김병훈 환경부 기후대기에너지 지원팀장은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50㎡ 기준으로 보증금 65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원 수준이다. 청년매입임대 입주대상은 ▲타 시·군 출신의 대학 재학생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한 지 2년 이내 취업을 준비중인 자가 대상이다.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이다. 2순위는 월 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는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다. 국토부는 공급대상 주택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추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청년매입임대 1500가구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한다. 추가된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필요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면서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470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3만 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4만 가구 확보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 가구 규모로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 및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올 9월에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가 주어졌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도 주어졌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교육 등을 위해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쉬워지게 됐다. 이밖에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관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 9일 공포하고,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다. 열차 안전운행을 수행하는 운전·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이 현행 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현행 법률은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5만원 또는 즉결심판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관계자는 “단순히 동물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제가 아닌 영화제를 참여하고 관람하는 모든 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제”라며,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삶의 동반자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한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반려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더불어 한때는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되어버린 동물들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 한다”고 전했다.